민사실무의 주요 쟁점(리걸플러스 55)

이 책은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에 이어 저자가 기획하고 있는 민사절차법 시리즈의 하나로 구성되었다. 민사실무의 주요 쟁점 중 일반적인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총론에서 변호사와 민사실무의 기초를 개관하고, 민사소송절차의 개요를 살펴본 후 민사소송제기를 위한 일반론과 소장의 작성, 기본적인 소장 작성 사례연습을 실었다. 이어서 민사소송절차의 주요 쟁점으로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절차, 일부청구 및 각종 항변의 소송상 취급, 채권자대위소송 및 채권자취소소송의 쟁점을 다루었다. 소송유형별 쟁점으로는 대여금청구소송, 부동산등기 관련 소송, 건물철거ㆍ토지인도소송, 임대차 및 매매계약 관련 소송을 중심으로 민사법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각 소송유형별로 요건사실 및 청구원인, 항변과 실체법상의 쟁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민사법을 전체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민사실무와 재판에서 제기될 수 있는 기본적인 쟁점들을 망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변호사시험 민사법의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머리말



제1편 총론



제1장 변호사와 민사실무

Ⅰ. 변호사의 실태

Ⅱ. 3W 직업의 애환

Ⅲ. 변호사의 10계명

Ⅳ. 변호사의 7德目

Ⅴ. 변호사의 직무

Ⅵ. 변호사와 민사실무



제2장 민사소송절차 개요

Ⅰ. 서설

Ⅱ. 소의 개념과 종류

Ⅲ. 소의 제기: 소장의 작성과 제출

Ⅳ.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Ⅴ. 변론기일의 지정

Ⅵ.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Ⅶ. 변론의 내용

Ⅷ. 소송참가

Ⅸ. 제1심 소송의 종료: 판결

Ⅹ. 항소심 절차

ⅩⅠ. 상고심 절차

ⅩⅡ. 판결의 확정

ⅩⅢ.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ⅩⅣ. 기타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개요

ⅩⅤ. 전자소송절차의 개요



제3장 민사소송제기를 위한 일반론

Ⅰ. 민사소송의 의의

Ⅱ. 법원과 관할

Ⅲ. 당사자(원고와 피고)

Ⅳ. 소송물

Ⅴ. 법원의 민사사건 관리방식



제4장 소장의 작성 및 제출

Ⅰ. 소장의 작성

Ⅱ. 소장 작성 요령

Ⅲ. 소장의 제출(접수)



제5장 소장 작성 사례

Ⅰ. 소장 작성 연습 문제

Ⅱ.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Ⅲ. 소장 작성 사례



제2편 민사소송절차의 쟁점



제6장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절차

Ⅰ. 기초지식

Ⅱ. 소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Ⅲ.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Ⅳ. 변론종결 후의 당사자의 사망

Ⅴ. 사례 연습

Ⅵ. 補論 1: 보전절차와 당사자의 사망

Ⅶ. 補論 2: 집행절차와 당사자의 사망



제7장 一部請求의 소송상 취급

Ⅰ.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

Ⅱ. 일부청구와 중복된 소제기

Ⅲ.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Ⅳ. 기판력의 범위

Ⅴ.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일부청구

Ⅵ.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Ⅶ. 일부청구와 상계항변

Ⅷ. 청구의 확장 및 감축과 소의 변경

Ⅸ. 일부청구에서의 전부승소와 상소의 이익

Ⅹ. 사례 연습



제8장 각종 항변의 소송상 취급

Ⅰ. 소송상 항변

Ⅱ. 변제(충당)항변

Ⅲ. 상계항변

Ⅳ. 소멸시효 항변

Ⅴ. 동시이행의 항변



제9장 채권자대위소송의 쟁점

Ⅰ. 사례

Ⅱ. 쟁점의 정리

Ⅲ.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Ⅳ. 당사자의 지위

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과 요건사실

Ⅵ.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된 소제기

Ⅶ.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Ⅷ.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Ⅸ. 사례의 검토

Ⅹ. 사례 연습



제10장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쟁점

Ⅰ. 서설

Ⅱ. 채권자취소권과 사해행위취소소송

Ⅲ. 재판상 행사

Ⅳ. 사해행위취소 부분

Ⅴ. 원상회복 부분

Ⅵ. 소장 작성 사례

Ⅶ. 연습문제

Ⅷ. 연습문제 해설



제3편 소송유형별 쟁점



제11장 대여금청구 소송의 쟁점

Ⅰ. 사례

Ⅱ. 당사자

Ⅲ. 관할

Ⅳ. 소송물

Ⅴ. 소비대차와 대여금청구소송

Ⅵ.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Ⅶ. 변론

Ⅷ. 補論: 보증채무금청구소송의 쟁점

Ⅸ. 사례의 검토

Ⅹ. 연습문제



제12장 부동산등기 관련 소송의 쟁점

Ⅰ. 서설

Ⅱ.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Ⅲ.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Ⅳ.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Ⅴ.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

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Ⅶ. 소유권보존(이전)등기말소청구

Ⅷ.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Ⅸ. 말소등기회복청구

Ⅹ. <사례 1, 2>의 해설



제13장 부동산 인도·철거·퇴거 등 소송의 쟁점

Ⅰ. 요약

Ⅱ. 부동산인도청구

Ⅲ. 건물철거청구

Ⅳ. 퇴거청구

Ⅴ. 부대(병합)청구: 사용이익반환청구

Ⅵ. 피고의 항변

Ⅶ. 사례 연습



제14장 임대차 관련 소송의 쟁점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Ⅱ. 소송상 나타나는 임차인의 기타 청구권

Ⅲ. 임차목적물반환청구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쟁점

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쟁점

Ⅵ.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사례 연습

Ⅶ. 사례연습 참고판례



제15장 매매계약 관련 소송의 쟁점

Ⅰ. 매매계약의 성립과 이행

Ⅱ. 매매대금·물품대금 청구소송

Ⅲ. 계약금 반환

Ⅳ. 위약금

Ⅴ. 대리의 법률문제



부록

1. 이행지체 및 법정이자 발생시기

2. 민법 주요 조문별 증명책임

오창수 저자 오창수는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동아합동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서울지방경찰청 행정심판위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지방검찰청 수사심의위원

제주지방법원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제주일보 논설위원

제주도청 자문교수

『법조』 편집위원



<저서>

『로스쿨 민사소송법-사례와 판례-』

『로스쿨 민사집행법-이론과 실무-』

『금융거래와 법』

『각종사고와 손해배상』

『민사거래와 법』

『가족생활과 법』

『시민생활의 법률지식』

『민사분쟁해결의 법률지식』

『소비자피해구제의 법률지식』

외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