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쟁점연구 1(리걸플러스 56)

본서는 필자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총 25편 가운데 형법총론과 관련된 11편의 논문 수정?보완하여 엮은 연구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의 형사입법은 자고 일어나면 변화하는 예측불가능의 경향을 띠고 있다. 예를 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8대 국회에서 총 62건의 개정법률안이 접수되는 진기록을 낳기도 하였다. 필자는 최근의 쟁점이 된 입법이나 경향을 되도록 가장 빨리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머리말



제1장 비범죄화의 유형에 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우리나라에서 비범죄화 논의의 전개

1. 1988년의 제2차 형법개정

2. 1995년의 제3차 형법개정

3. 1995년의 형법개정 이후

4. 2009년도 헌법재판소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 결정

Ⅲ. 입법단계에서의 비범죄화(법률상의 비범죄화)

1. 형벌폐지입법에 의한 비범죄화

2. 형벌조정입법에 의한 비범죄화

3. 형벌대체입법에 의한 비범죄화

Ⅳ. 집행단계에서의 비범죄화(사실상의 비범죄화)

1. 수사단계에서의 비범죄화

2. 재판단계에서의 비범죄화

Ⅴ. 글을 마치며



제2장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전자감시제도의 법적 성격

1. 우리나라 전자감시제도의 형태

2. 전자감시제도의 법적 성격

Ⅲ. 보안처분의 소급적용 가능성 검토

1. 문제의 소재

2.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과 보안처분의 소급효 문제

3. 전자감시제도의 소급효 문제

Ⅳ. 글을 마치며



제3장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의 내용 및 문제점

1. '정당한'의 의미

2. '명령 또는 규칙'의 의미

3. 명령위반죄에서 말하는 '명령 또는 규칙'의 모호성

Ⅲ. 그 밖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문제점

1. 행위의 주체: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

2. 행위의 방법: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주관적 구성요건

Ⅳ. 명령위반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1. 형사처벌 위임입법의 2가지 한계사유

2. 명령위반죄에 있어서 제1한계 사유와 제2한계 사유의 구별실익

3. 명령위반죄가 제1한계 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

4. 명령위반죄의 삭제와 항명죄의 적절한 대체 운용

Ⅴ. 글을 마치며



제4장 교원에 의한 체벌행위의 정당성과 그 허용범위

Ⅰ. 문제의 제기

Ⅱ. 체벌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Ⅲ. 학설과 판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1. 체벌허용 여부에 대한 전제사실의 불명확성 문제

2. 징계와 지도(내지 처벌)의 불구별 문제

3. 체벌주체의 범위 문제

4. 개선방안

Ⅳ. 글을 마치며



제5장 우범소년 처리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우범소년 규정에 대한 고찰

1. 우범소년 규정의 변천과정

2. 우범소년의 요건

Ⅲ. 우범소년 처리에 관한 기존의 방식 검토

1. 경찰에 의한 처리방식 검토

2.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에 의한 처리방식 검토

3. 검사에 의한 처리방식 검토

Ⅳ. 우범소년 처리절차의 합리화 방안

1. 우범소년 규정 존폐에 관한 기존의 논의

2. 우범소년 규정 존치의 당위성: 우범사유의 명확화 및 우범소년 처리의 세분화를 통하여

Ⅴ. 글을 마치며



제6장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자의성의 해석에 대한 학설의 태도 및 문제점

1. 윤리성설

2. 객관설

3. 프랑크의 공식

4. 절충설

5. 비례적 자율성설

Ⅲ. 자의성의 해석에 대한 판례의 태도 및 문제점

1. 기존 판례의 태도

2. 판례의 문제점

Ⅳ. 결론: 우리나라 형법에 부합하는 자의성의 해석

1. 자의성의 해석 시 전제사항

2. 자의성의 구체적 기준 마련의 시급



제7장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1. 「헌법」 제10조 위반

2.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3. 「헌법」 제110조 제4항 위반

Ⅲ.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1. 오판의 가능성 존재

2. 일반예방효과와의 無關性

3. 범죄인에게 모든 책임 전가

4. 형벌의 목적 위반

5. 합법적인 살인의 문제

6. 정치적 수단의 악용

Ⅳ. 관련기관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1. 형사법학계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국회의 입장

4.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Ⅴ. 국제적인 추세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1. 전반적인 추세

2.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

Ⅵ. 글을 마치며



제8장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의 내용

1. 김세연 의원 법안의 제안이유 및 내용

2. 우윤근 의원 법안의 제안이유 및 내용

3. 노철래 의원 법안의 제안이유 및 내용

4. 이은재 의원(2010) 법안의 제안이유 및 내용

5. 이은재 의원(2011) 법안의 제안이유 및 내용

6. 임동규 의원 법안의 제안이유 및 내용

7. 이재오 의원 법안의 제안이유 및 내용

Ⅲ. 18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의 검토

1. 김세연 의원 법안의 검토

2. 우윤근 의원 법안의 검토

3. 노철래 의원 법안의 검토

4. 이은재 의원(2010) 법안의 검토

5. 이은재 의원(2011) 법안의 검토

6. 임동규 의원 법안의 검토

7. 이재오 의원 법안의 검토

Ⅳ. 글을 마치며



제9장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에 대한 개관

1.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자

2. 성충동 약물치료의 내용 개관

3. 미국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주요 내용

Ⅲ.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 제8조에 의한 약물치료

2. 제22조에 의한 약물치료

3. 제25조에 의한 약물치료

Ⅳ.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개선방안

1. 심리적 치료 프로그램과의 효과적인 연계

2. 재범위험성에 대한 필수적인 중간심사 도입

3. 소급효금지의 원칙 관철

4. 국가에 의한 비용부담

5. 가석방조건의 엄격심사

6. 사전 동의의 요구

Ⅴ. 글을 마치며



제10장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활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범죄자 등록ㆍ고지ㆍ공개제도를 중심으로-

Ⅰ. 문제의 제기

Ⅱ.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검토

1.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2.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문제점

Ⅲ.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제도의 보완 및 활성화

1.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제도의 내용

2.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제도의 평가

Ⅳ. 글을 마치며



제11장 사면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면심사위원회 등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Ⅰ. 문제의 제기

Ⅱ. 사면제도의 의의 및 현황

1. 사면제도의 의의

2. 사면제도의 현황

Ⅲ. 사면제도의 문제점

1. 사면권의 자의적 행사

2. 일반사면성 특별사면의 행사

3. 특별사면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 미흡

4. 사면에 대한 사후 통제장치 미흡

Ⅳ. 사면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

1. 사면권의 자의적 행사에 대한 대책: 세부적인 사면절차 규정의 정비

2. 사면심사위원회제도의 내실화

3. 사면에 대한 사후적 통제장치의 적극적인 활용

4. 보다 쉬운 법률용어로의 개정

Ⅴ. 글을 마치며

박찬걸 저자 박찬걸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한양대학교ㆍ건양대학교ㆍ영동대학교 강사 역임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소년정책학회 재무이사
한양법학회 이사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판례연구회, 한국교정학회, 한국법정책학회 정회원
국가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형법각론 쟁점연구Ⅰ』
「성매매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