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쟁점연구 1(리걸플러스 57)

본서는 필자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총 25편 가운데 형법각론과 관련된 11편의 논문 수정?보완하여 엮은 연구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의 형사입법은 자고 일어나면 변화하는 예측불가능의 경향을 띠고 있다. 예를 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8대 국회에서 총 62건의 개정법률안이 접수되는 진기록을 낳기도 하였다. 필자는 최근의 쟁점이 된 입법이나 경향을 되도록 가장 빨리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머리말



제1장 존속대상범죄의 가중처벌규정 폐지에 관한 연구

-존속살해를 중심으로-

Ⅰ. 문제의 제기

Ⅱ. 존속대상범죄의 의의와 변천과정

1. 존속대상범죄의 의의

2. 존속대상범죄의 변천과정

Ⅲ. 존속대상범죄 가중처벌의 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존속대상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기존의 논거

2. 가중처벌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평등의 원칙 위배 검토

Ⅳ. 글을 마치며



제2장 낙태죄의 합리화 정책에 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낙태죄의 보호법익

1. 낙태의 개념

2. 낙태죄의 보호법익

Ⅲ. 낙태죄에 관한 외국의 동향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중국

Ⅳ. 충돌하는 두 법익의 조화

1. 태아의 생명권 측면에서 바라본 낙태

2. 임부의 인격권(자기결정권) 측면에서 바라본 낙태

Ⅴ. 낙태 관련 입법의 문제점과 합리화 방안

1. 현행법상의 낙태 관련 규정

2. 낙태허용사유에 대한 검토

3. 낙태허용판단기준과 절차에 대한 검토

4. 낙태허용기간에 대한 검토

Ⅵ. 글을 마치며



제3장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학교폭력의 개념

1. 규정의 내용

2.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3. 대상사건에 대한 검토

Ⅲ. 자치위원회 및 전문상담교사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2.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Ⅳ. 학교폭력 예방교육

1. 규정의 내용

2. 검토

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Ⅵ. 글을 마치며



제4장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개정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흉기와 위험한 물건의 개념 및 상호관계

1. 위험한 물건의 개념

2. 흉기의 개념 및 위험한 물건과의 관계: 특수폭행죄를 중심으로

Ⅲ. '휴대하여'의 해석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학설 및 판례의 태도

2. 검토

Ⅳ. 글을 마치며



제5장 주취운전죄와 관련된 최근의 입법과 판례의 동향

Ⅰ. 문제의 제기

Ⅱ. 행위의 주체(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와 관련된 동향

1. '술에 취한 상태'의 의미

2.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방법

Ⅲ. 행위의 방법(자동차 등을 운전하여)과 관련된 동향

1. 주취운전의 대상: 자동차 등

2. 주취운전의 장소

3. 주취운전의 태양: 운전

Ⅳ. 글을 마치며



제6장 강간피해자로서 '성전환자'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성별(性別) 결정기준

1. 남성과 여성의 구분

2. 性別訂正 가능여부에 대한 변화

3. 성전환자의 개념

Ⅲ. 성전환자의 강간죄 피해자성 인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

1. 학설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Ⅳ. 구체적인 검토: 1996년도 사안과 2009년도 사안의 비교 분석

1. 생물학적인 요소 분석

2. 정신적ㆍ사회적 요소 분석

3. 위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

Ⅴ. 글을 마치며



제7장 「군형법」상 추행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군형법」상 추행죄의 내용 및 해석론상 문제점

1. 추행죄의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2. 추행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3. 추행죄의 형벌과 관련하여

Ⅲ. 「군형법」상 추행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1. 강제성이 수반되는 추행행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2.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는 추행행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3. '계간'을 '유사성교행위'로 대체

Ⅳ. 글을 마치며



제8장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최근의 입법과 합리적 대처방안

-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Ⅰ. 문제의 제기

Ⅱ. 개정 「성폭력특례법」의 내용 및 분석

1.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죄

2.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상해ㆍ치상ㆍ치사죄'의 형벌 강화

3. '장애인업무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형벌 강화

4. '장애여성에 대한 강간ㆍ준강간죄'의 공소시효 배제

Ⅲ.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인의 진술과 관련된 문제

2. 형사절차의 보조인선임과 관련된 문제

Ⅳ. 글을 마치며



제9장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11781 판결을 중심으로 -

Ⅰ. 대상판결의 주요 경과

1. 사실관계

2. 제1심 판결의 요지

3. 항소이유의 요지

4. 제2심 판결의 요지

5. 대법원의 판단

Ⅱ. 문제의 제기

Ⅲ. 재물과 재산적 가치와의 관계

1. 재산적 가치와 관련된 용어의 정립

2. 재산적 가치에 관한 학설의 태도

3. 재산적 가치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Ⅳ. 대상판결의 검토

1. 무가지를 '물건'으로 평가할 경우: 절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2. 무가지를 '재물'로 평가할 경우: 절도죄 성립 인정 이후의 문제점



제10장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발급'과 관련된 죄책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자기명의 신용카드 발급행위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

1. 학설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Ⅲ. 자기명의 신용카드 발급행위의 비범죄화 방안 검토

1. 논의의 명확화를 위한 전제조건

2. 지불능력에 대한 기망의 판단방법: 신용카드회사의 철저한 심사의무 검토

Ⅳ. 글을 마치며



제11장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Ⅰ. 문제의 제기

Ⅱ. 간통죄의 역사적 변천과정

1. 우리나라의 경우

2. 외국의 경우

Ⅲ. 간통죄 폐지에 관한 적절한 논거 검토

1.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2. 혼인과 가족생활의 침해와 관련하여

3. 보호법익의 모호성과 관련하여

4.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대한 처분의 자유와 관련하여

5. 법집행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Ⅳ. 간통죄 존치에 관한 적절한 논거 검토

1. 평등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2. 법정형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Ⅴ. 글을 마치며

박찬걸 저자 박찬걸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한양대학교ㆍ건양대학교ㆍ영동대학교 강사 역임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소년정책학회 재무이사
한양법학회 이사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판례연구회, 한국교정학회, 한국법정책학회 정회원
국가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형법총론 쟁점연구Ⅰ』
「성매매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