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콩경제권 기업법제의 이해(리걸플러스 63)

중국,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로 구성된 메콩경제권은 동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경제공동체로서 그 경제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메콩경제권 주요 국가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한 소위 체제전환국가들이다. 이들은 시장경제에 필요한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하여 각자 독자적인 기업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메콩경제권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 및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한국기업이 메콩경제권에 현지투자하거나 현지법인화할 경우 메콩경제권 국가 내 기업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 기업법규와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기업경영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기업법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이 될 회사의 설립과 해산, 기업지배구조, 자금조달에 관한 규정을 우리 상법 회사편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대상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하고, 논의의 흐름상 조합 및 국유기업 등에 대한 소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략히 다루기로 한다.

해당 지역으로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이 기업법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관련 법률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기업운영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제1장 메콩경제권과 기업법 연구의 필요성

제1절 메콩경제권 개관

제2절 기업법 연구의 필요성



제2장 메콩경제권 국가의 법계와 기업법 개관

제1절 메콩경제권 국가의 법계

1. 법계의 전개

2. 메콩경제권 국가의 법계 형성

제2절 중국 기업법

1. 입법 경위

2. 구성 및 특징

3. 기업의 형태

제3절 베트남 기업법

1. 입법 경위

2. 구성 및 특징

3. 기업의 형태

제4절 태국 민상법과 태국 공개 주식회사법

1. 입법 경위

2. 구성 및 특징

3. 기업의 형태

제5절 라오스 기업법

1. 입법 경위

2. 구성 및 특징

3. 기업의 형태

제6절 캄보디아 기업법

1. 입법 경위

2. 구성 및 특징

3. 기업의 형태

제7절 미얀마 기업법

1. 입법 경위

2. 구성 및 특징

3. 기업의 형태

제8절 한국 상법과의 비교



제3장 회사의 설립과 해산

제1절 회사 설립의 일반 원칙

제2절 회사의 설립

1. 설립의 주체

2. 설립의 절차

3. 설립 관여자의 책임

제3절 회사의 해산

1. 해산의 의의

2. 해산 사유 및 절차

3. 해산의 효과

제4절 설립과 해산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제안



제4장 기업지배구조

제1절 개관

제2절 의사결정기관

1. 주주총회(사원총회)의 의의와 권한

2. 주주총회(사원총회)의 소집

3. 주주총회(사원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법

4. 주주총회(사원총회)의 결의 요건

제3절 업무집행기관

1. 이사회

2. 이사

3. 대표이사

제4절 감사기관

1. 감사회(감사)의 구성

2. 감사회(감사)의 권한 및 의무

제5절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상 과제와 제안



제5장 회사의 자금조달제도

제1절 기업법과 회사자본제도

1. 메콩경제권 국가의 자본제도

2. 한국의 자본제도와의 비교

제2절 신주발행

1. 중국

2. 베트남

3. 태국

4. 라오스

5. 캄보디아

6. 한국 상법과의 비교

제3절 사채발행

1. 중국

2. 베트남

3. 태국

4. 라오스

5. 캄보디아

6. 한국 상법과의 비교

제4절 자금조달제도 규정의 개선 가능성



제6장 경제발전과 교류확대를 위한 규범개선의 제언



참고문헌

이준표 저자 이준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상사법전공(법학석사·박사)

한국장학재단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



현) 한국기업법무협회 선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해외입법조사위원

한국외국어대·충남대학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