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투기사업의 정책결정(내일을 여는 지식 정치 55)

저자인 배영일 박사는 건군 이래 최대의 전투기 도입 사업이었던 6공화국 정부 KFP 사업의 결정 과정을 본인의 실제 경험과 학문적 이론에 비추어 객관성 있게 규명하였다. 그는 당시 권력의 핵심부가 F/A-18 기종 선정을 번복하고 F-16C/D로 재결정하는 과정에서 군산복합체의 로비 및 압력과 그래함 앨리슨의 관료정치모델, 정책학에서의 부패모델, 그리고 권력핵심부의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을 학술적 이론과 공신력 있는 관련 자료들을 근거로 명확하게 밝혔다.



이 책의 가치는 저자가 한국전투기사업의 정책결정과정을 학문적으로 규명한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정책결정이 어떻게 하면 보다 객관성 있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미래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추천사－함택영홍성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및 자료

2. 연구방법



제2장 한국전투기사업의 역사적?이론적 배경



제1절 한국의 무기체계 획득과정

1. 무기체계의 개념 및 획득방안

2. 국방획득정책의 특징과 절차

3. 1980년대 무기체계 획득정책의 한계

제2절 한국전투기사업(KFP)의 배경

1. 36대의 F-16 도입: '평화의 가교' 프로그램

2. KFP 사업의 추진과정

3. KFP 기종선정의 정책결정과정

제3절 한국전투기사업의 환경적 요인

1. 한반도의 군사력균형

2. 한국의 안보환경

3. 미국의 무기이전 정책

4. 국내 항공산업

제4절 한국전투기사업의 기종선정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그래함 엘리슨의 외교정책결정모델

2. 부패연구

3. 본 연구의 분석모형



제3장 한국전투기사업의 초기 기종선정과정



제1절 한국전투기사업의 업체선정과정

1. 한국전투기사업 출범 및 업계 동향

2. 항공산업육성위원회의 결성과 실사평가

3. 주 계약업체 선정에 대한 평가

제2절 한국전투기사업의 기종선정과정

1. 공군의 소요제기와 후보기종 상정

2. 후보기종의 비교: 성능 및 제원

3. 합참의 타당성 검토

4. 항공산업육성위원회

5. 국방부의 검토 및 재원

6. 미국 국내정치와 KFP 사업의 지연

제3절 F/A-18 선정



제4장 한국전투기사업의 최종 기종선정과정



제1절 가격인상과 최종 기종결정(F-16)

제2절 가격인상설의 진위

1. 가격인상의 진실

2. 가격인상의 허구

제3절 대안적 가설: 최고 정책결정자와 세력갈등

1.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

2. 두 진영의 존재

3. GD사와 MD사의 로비전

제4절 소결론



제5장 정책결정과정과 부패: 이론적 평가



제1절 KFP 기종선정과정과 정책결정모델

1. 정책결정과정의 응집도

2. 참가자의 목표

3. 정책결정의 양태

4. 권력과 권위의 소재

제2절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제3절 관료정치모델과 부패연구

제4절 무기체계 획득절차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

제5절 KFP 사업의 성과: 항공산업 및 F-X 사업

1. 1990년대 한국의 항공산업 현황

2. KFP 관련 항공산업 정책

3. KFP 사업의 기여도 평가: T-50 고등훈련기

4. F-X 사업: 4.5세대전투기 사업



제6장 결론



부록: 한국전투기사업 연표

참고문헌

필자후기

배영일 저자 배영일은

학력

1972년 영남대학교 법대 졸업

2004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정치학석사

2007년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정치학박사



경력

1960년 육군소위 임관

1965∼1967년 파월 맹호사단 정찰대장

1975년 육군대학 39차 졸업

1975∼1976년 보병전투 제27사단 전투공병 대대장

1976∼1977년 보병전투 제27사단 군수참모

1977∼1978년 한미 야전군 사령부 군수참모

1978∼1980년 한미 야전군 사령부 공병참모

1980∼1981년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정책과장

1981∼1983년 제3군수 전투지원단장(연대장통제직위)

1983∼1984년 육군 군수사령부 기획운영처장

1984∼1986년 육군 군수학교 전투발전부장

1986∼1988년 국방부 외자국장

1988∼1990년 국방부 절충교역국장

1994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경대학 졸업



훈장

1979년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

1989년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안보상

1993년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유공자상



현직

(주)화악 회장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국방대학교 출강

한국정치학회 회원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원

삼청미래포럼 회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