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직접 대의민주주의를 보합하는 새로운 시민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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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ㆍ대의민주주의를 보합하는 새로운 시민정치 패러다임을 모색하는『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이 책은 추첨제에 대한 연구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추첨제에 관해 학문적ㆍ사회적으로 부족한 인식을 바로잡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연구와 정치 개혁을 논의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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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추첨민주주의 본격 연구한 국내 첫 이론서
추첨제는 민주주의의 원형이라 불리는 아테네에서 발현되었다. 아테네가 직접민주주의였던 것은 시민들이 민회에 모여 결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 입법, 사법의 전 분야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첨으로 공직을 충원했기 때문이었다.
이 책은 이러한 추첨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국내 첫 책자로, 추첨제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국내 연구 현실 속에서 4년여의 연구 끝에 내놓은 성과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시민이 주체로서 참여하는 평등의 정치
저자는 민주주의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논하는 관념적 강단민주주의에 매몰되기보다는, 평범한 시민들도 실제 정치 현장에서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질적 제도화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학을,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사람이 포기하면 안 되는 과제라고 이야기한다. 바로 그 점에서 추첨제는 대의민주주의의 객체, 선거의 구경꾼으로 전락한 보통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참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무기다. 다양한 영역에서 추첨제가 활성화된다면 결사체민주주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적극 반영되어 시민의 평등한 참여가 전제된다면 참여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탄생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평등'을 모토로 모두가 함께하는 민주주의에의 발걸음을 계속하기 위한 연구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희망적이다. 추첨제의 기원에서부터 현대에 시행되고 있는 추첨제, 추첨제와 민주주의 질적 고양과의 상관관계 등 보다 진보된 정치를 위한 이 책의 논의가, 민주화라는 위대한 성취를 이끌어 낸 대한민국에 보다 큰 그림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추첨제는 민주주의의 원형이라 불리는 아테네에서 발현되었다. 아테네가 직접민주주의였던 것은 시민들이 민회에 모여 결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 입법, 사법의 전 분야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첨으로 공직을 충원했기 때문이었다.
이 책은 이러한 추첨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국내 첫 책자로, 추첨제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국내 연구 현실 속에서 4년여의 연구 끝에 내놓은 성과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시민이 주체로서 참여하는 평등의 정치
저자는 민주주의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논하는 관념적 강단민주주의에 매몰되기보다는, 평범한 시민들도 실제 정치 현장에서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질적 제도화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학을,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사람이 포기하면 안 되는 과제라고 이야기한다. 바로 그 점에서 추첨제는 대의민주주의의 객체, 선거의 구경꾼으로 전락한 보통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참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무기다. 다양한 영역에서 추첨제가 활성화된다면 결사체민주주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적극 반영되어 시민의 평등한 참여가 전제된다면 참여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탄생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평등'을 모토로 모두가 함께하는 민주주의에의 발걸음을 계속하기 위한 연구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희망적이다. 추첨제의 기원에서부터 현대에 시행되고 있는 추첨제, 추첨제와 민주주의 질적 고양과의 상관관계 등 보다 진보된 정치를 위한 이 책의 논의가, 민주화라는 위대한 성취를 이끌어 낸 대한민국에 보다 큰 그림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목차
목차
책을 펴내며
CHAPTER 1_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추첨제
제1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인가?
제2절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기존 대안들
제3절 대안으로서 추첨제
제4절 소결
CHAPTER 2_추첨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정의 및 고찰 범위
제2절 기존 논의 검토
1. 외국에서의 추첨제 논의
2. 국내에서의 추첨제 논의
3. 기존 논의의 한계와 서술 방향
제3절 소결
CHAPTER 3_추첨제의 역사적 기원 및 논의
제1절 고대 아테네
1. 개요
2. 아테네 정체와 추첨
3. 추첨의 의의
제2절 고대 로마
제3절 중세 이탈리아 도시공화국
1. 역사적 사례
2. 논의 및 주장
제4절 근대 영국, 미국, 프랑스
1. 17,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의 추첨제
2. 프랑스 혁명 시기 추첨제
제5절 추첨제 쇠퇴 및 선거제 도입
1. 추첨제의 지역적 사용
2. 추첨제 쇠퇴 및 선거제 도입 이유 논의
제6절 소결
CHAPTER 4_현대 추첨제 유사 사례
제1절 사법배심제
1. 오늘날 현황
2. 가치 및 정당성
3. 구체적 사례
제2절 심의민주주의 차원의 참여제도 사례
1. 시민배심
2. 합의회의
3. 기획배심
4. 공론조사
5. 영국의 국민 패널
6. 캐나다 선거개혁시민총회
제3절 한국 정당 차원 사례
1. 국민참여경선
2. 공천배심원제
3. 대의원 배정
제4절 소결
CHAPTER 5_민주주의의 질적 고양과 추첨제 상관관계
제1절 추첨제와 자유
제2절 추첨제와 평등
제3절 추첨제와 대표성
제4절 추첨제와 통합
제5절 추첨제와 공공선
제6절 추첨제와 합리성
제7절 추첨제와 시민 덕성
제8절 소결
CHAPTER 6_한국 정치에서의 추첨제 도입 방안 논의
제1절 추첨을 통한 참여문화 활성화 논의
1. 개요
2. 다양한 영역에서의 추첨제 적용 제안
제2절 추첨제를 통한 입법부 창출 방안 논의
1. 몇 가지 사전적 논의
2. 추첨제를 통한 국가시민의원단의 입법부 적용 논의
제3절 소결
CHAPTER 7_결론 및 함의
제1절 함의
1. 민주주의와의 함의
2.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와의 함의
3. 기존 제도와의 함의
4. 제도정치와 사회운동과의 함의
5. 소결
제2절 추첨제 도입 기반 논의
제3절 결론
1. 논의 요약
2. 한계 및 기대 효과
참고문헌
CHAPTER 1_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추첨제
제1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인가?
제2절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기존 대안들
제3절 대안으로서 추첨제
제4절 소결
CHAPTER 2_추첨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정의 및 고찰 범위
제2절 기존 논의 검토
1. 외국에서의 추첨제 논의
2. 국내에서의 추첨제 논의
3. 기존 논의의 한계와 서술 방향
제3절 소결
CHAPTER 3_추첨제의 역사적 기원 및 논의
제1절 고대 아테네
1. 개요
2. 아테네 정체와 추첨
3. 추첨의 의의
제2절 고대 로마
제3절 중세 이탈리아 도시공화국
1. 역사적 사례
2. 논의 및 주장
제4절 근대 영국, 미국, 프랑스
1. 17,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의 추첨제
2. 프랑스 혁명 시기 추첨제
제5절 추첨제 쇠퇴 및 선거제 도입
1. 추첨제의 지역적 사용
2. 추첨제 쇠퇴 및 선거제 도입 이유 논의
제6절 소결
CHAPTER 4_현대 추첨제 유사 사례
제1절 사법배심제
1. 오늘날 현황
2. 가치 및 정당성
3. 구체적 사례
제2절 심의민주주의 차원의 참여제도 사례
1. 시민배심
2. 합의회의
3. 기획배심
4. 공론조사
5. 영국의 국민 패널
6. 캐나다 선거개혁시민총회
제3절 한국 정당 차원 사례
1. 국민참여경선
2. 공천배심원제
3. 대의원 배정
제4절 소결
CHAPTER 5_민주주의의 질적 고양과 추첨제 상관관계
제1절 추첨제와 자유
제2절 추첨제와 평등
제3절 추첨제와 대표성
제4절 추첨제와 통합
제5절 추첨제와 공공선
제6절 추첨제와 합리성
제7절 추첨제와 시민 덕성
제8절 소결
CHAPTER 6_한국 정치에서의 추첨제 도입 방안 논의
제1절 추첨을 통한 참여문화 활성화 논의
1. 개요
2. 다양한 영역에서의 추첨제 적용 제안
제2절 추첨제를 통한 입법부 창출 방안 논의
1. 몇 가지 사전적 논의
2. 추첨제를 통한 국가시민의원단의 입법부 적용 논의
제3절 소결
CHAPTER 7_결론 및 함의
제1절 함의
1. 민주주의와의 함의
2.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와의 함의
3. 기존 제도와의 함의
4. 제도정치와 사회운동과의 함의
5. 소결
제2절 추첨제 도입 기반 논의
제3절 결론
1. 논의 요약
2. 한계 및 기대 효과
참고문헌
저자
저자
이지문
저자 이지문은 1992년 3월 현역 중위 신분으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군 부재자투표부정을 양심선언해 영외투표로 법 개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공익제보가 확산되는 단초를 마련했다. 그 뒤 제4대 서울특별시의원을 비롯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부패학회 시민분과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민감사관 등으로 일하면서 청렴 사회를 위한 실천적이고 학문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지금은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서 추첨에 기반을 둔 시민참여제도 연구에 매진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공익의 호루라기, 내부고발」, 「내부공익신고백서」와 「21세기 한국 행정과 정책의 주요 과제」(공저)가 있으며, 손우정과 공동으로 「추첨민주주의」를 번역하였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1991년), 동 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공직사회 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로 행정학 석사를 받았다(1999년). 2011년 8월 연세대학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고양을 위한 추첨제 도입 방안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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