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법 2(리걸플러스 65)(양장본 HardCover)
법학자 이준보, 고재종의 『기업결합법』 제2권. 자유경쟁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자신의 최대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펼치는 치열한 경쟁에 속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법률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기업결합에 대한 국내ㆍ외의 다양한 법적 규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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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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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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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결합기업의 의의
제2장 우리나라 현행법상 결합기업의 규제 현황
제1절 결합기업과 회사법상의 규제
제2절 결합기업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제3절 결합기업과 연결재무제표 준칙상 규제
제4절 소결
제3장 독일의 결합기업 규제
제1절 결합기업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2절 콘체른의 역사와 형성 이유
제3절 콘체른의 형성방법
제4절 계약콘체른과 사실상의 콘체른 규제의 문제점
제5절 콘체른 규제의 개선논의
제6절 소결
제4장 미국의 결합기업 규제
제1절 총설
제2절 지배ㆍ종속관계의 형성
제3절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의 거래
제4절 지배ㆍ종속기업 간의 사업기회
제5절 주주대표소송 및 다중대표소송
제6절 지배ㆍ종속기업 간의 기업공시
제7절 소결
제5장 일본의 결합기업 규제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상의 결합기업 규제
제3절 결합기업의 규제를 위한 전통적 이론의 재구성
제6장 우리나라의 결합기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절 결합기업에 관한 법적 검토의 방법론
제2절 결합기업의 범위
제3절 현행법규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4절 새로운 회사법이론의 도입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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