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제법관 2(리걸플러스 71)

북한 학자들의 국제법 논문,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 실린 국제법 관련 기사, 국제법 관련 북한 법령들을 묶어 출간한 『북한의 국제법관』에 이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된 북한 학자들의 국제법 관련 논문과 북한 법령들을 묶은 『북한의 국제법관 Ⅱ』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제1부 논문과 제2부 법령으로 구분하였다. 국제법 관련 논문은 1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모두 45개 논문을 실었다. 법령 편에는 2010년 4월 9일 최종 개정된 현행 북한 헌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을 비롯하여 최근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16개의 법령, 그리고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관련한 북한의 개별 법령 규정들을 묶었다.



전편에 비해 국제경제법과 국제금융, 투자, 지적재산권 분야의 논문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었으며, 국제인권법과 관련된 논문과 법령들도 주목된다. 이 외에도 국제법 일반에서 '겐티리스의 국제법학설의 제한성'이라는 제목의 논문과 국제환경법 분야의 '생물다양성과 그 보호를 위한 국제법 규범'이라는 제목의 논문도 눈에 띈다. 북한도 국제법 각 분야별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국제법의 추세는 지속,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부 논문

제1장 국제법 일반

1. 국가자주권존중은 국제기구활동에서 지켜야 할 근본원칙

2. 국가의 민사재판면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3. 겐티리스의 국제법학설의 제한성

제2장 영토(독도영유권)

4. 일본반동들의 독도 ≪령유권≫ 주장의 비법성

5. 일본사료에 반영된 독도 령유권 고찰

제3장 국제해양법 및 국제해사법

6. 국제해사 분야에서 무역배의 국적이 가지는 법률적 의의

7. 배의 안전항해에 관한 국제해사행정제도

제4장 국제항공법 및 국제우주법

8. 항공수송에 관한 국제법적 제도

9. 국제우주법제도와 그 제한성

제5장 조약법

10. 국제조약의 효력정지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1. 국제조약의 무효조건에 대한 일반적 리해

12.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한 ≪제물포조약≫의 조작에 대한 고찰

13.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

14. ≪정미7조약≫은 국제법상 불법무효한 사기협잡문건

제6장 개인: 국제인권법, 범죄인인도법, 국제형사법

15. 인권보장과 관련한 국제법적제도에 대한 리해

16. 녀성권리에 관한 국제법의 형성발전

17. 범죄자 인도의 거절조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8. 범죄자 인도 순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9. 국제형사재판 설립에 대한 력사적 고찰

제7장 국제경제법

20. 국제경제법은 국제경제관계를 규제하는 법규범의 총체

21. 국제경제법이 ≪국제법의 새로운 가지≫라는 견해와 그 제한성

22. ≪봉사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주요내용과 그 제한성

23. 국제무역에서 비관세장벽제도의 특징

24. 비관세장벽의 본질과 법적 성격

제8장 국제금융ㆍ투자ㆍ지적재산권법

25. 국제금융법률관계의 구분과 그 당사자

26. ≪투자장려 및 보호협정≫에서의 투자가에 대한 대우조건

27. 국제투자법관계의 당사자인 국가에 대한 리해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28. 상표권의 국제법적제도 수립에 관한 력사적 고찰

제9장 국제환경법

29. 환경보호법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금수강산으로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

30. 생물다양성과 그 보호를 위한 국제법규범

제10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31.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한 국제재판소의 판결과 권고적 의견에 대한 리해

32.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한 국제재판의 발전에 대한 고찰

제11장 무력충돌법 및 군축

33. 전쟁의 금지 및 방지와 관련한 국제법적 제도와 그 제한성

34. 국제전쟁법에 대한 일반적 리해

35. 전쟁개시와 관련한 국제전쟁법제도와 그 제한성

36. 륙전에 관한 국제전쟁법제도와 그 제한성

제12장 국가책임

37.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면제

38.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형식

39. 국제범죄에 관한 법규범의 존재형식

40. 국제법 위반에 따르는 책임성립조건의 특징

41. 왜나라의 과거청산은 법적, 도덕적 의무

제13장 남북관계

42.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6ㆍ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

43.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은 조국통일의 대강

제14장 평화체제

44. 조선반도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한 미국의 국제법적 의무

45. 정전 및 전쟁종결과 관련한 국제전쟁법제도



제2부 법령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발췌)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발췌)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발췌)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발췌)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발췌)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발췌)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발췌)

18.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북한 국내법 규정(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