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위한 새로운 도전(내일을여는지식 정치 57)

이 책은 치열한 동서냉전의 한복판이었던 유럽에서 다자안보협력체제의 출범을 싹 틔운 '헬싱키프로세스'의 함의를 여전히 냉전의 잔재가 남이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창출을 꿈꾸는 '제주프로세스'에 적용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발전적 계기와 미래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은 이론적으로 다자안보협력에 관한 분석을 통해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형성을 위한 구도를 분석틀로 제시할 것이다. 또한 헬싱키프로세스의 경험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경험을 검토한다. 헬싱키프로세스에서 보여준 유럽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프로세스의 성공가능성을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 형성을 위한 구조적 조건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가능한가?

제2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제주프로세스

제3절 선행 연구의 검토

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2. 제주프로세스

제4절 책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레짐과 협력안보, 그리고 다자안보협의체: 이론적 논의



제1절 안보 개념의 변화와 다자주의

1. 안보 개념의 변화

2. 다자주의와 국제제도

제2절 국제레짐의 개념과 이론

1. 국제레짐의 개념적 특징

2. 국제레짐에 대한 이론적 시각

제3절 협력안보레짐

1. 협력안보의 대두

2. 협력안보의 개념

3. 협력안보레짐

제4절 분석 틀: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형성의 구도



제3장 유럽의 경험: 헬싱키프로세스의 형성과 발전



제1절 역사적 배경: 국제환경 변화

제2절 헬싱키프로세스의 전개과정

1. 헬싱키프로세스의 태동: CSCE의 출범

2. CSCE의 발전

3. 탈냉전과 CSCE의 성숙, 그리고 OSCE로의 진화

4. OSCE의 정착과 유럽의 안정과 평화

제3절 헬싱키프로세스의 권력-이익-정체성의 상호작용

1. 국가 간 권력관계: 세력균형

2. 국가 이익의 분포: 이익균형

3. 지역정체성과 가치체계: 국제규범

제4절 '헬싱키프로세스'의 형성과 발전의 함의



제4장 동북아의 경험: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평가



제1절 역사적 배경: 국제환경 조건의 지속성과 변화

제2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구상과 실험

1. 냉전 전후의 다자안보 제안과 성과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현황

3.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구상과 실험 사례

제3절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형성의 한계 요인

1. 국가 간 권력관계: 세력불균형과 다자안보

2. 국가이익의 분포: 이익 불균형

3. 지역정체성과 가치체계: 국제규범의 미확립

제4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사례에 대한 평가와 함의



제5장 제주프로세스 구상과 유럽ㆍ동북아 경험의 함의



제1절 제주프로세스의 필요성

제2절 제주프로세스 구상

1. 제주포럼: 제주프로세스 구상의 산실

2. 제주프로세스 구상

제3절 제주프로세스의 추진 배경

1. 중앙정부 차원: 동북아 평화번영정책

2. 지방정부 차원: 세계평화의 섬 지정

제4절 동북아 및 유럽의 경험과 제주프로세스

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실험의 한계

2. 헬싱키프로세스의 경험적 함의: 비교적 시각

3. 헬싱키프로세스가 제주프로세스에 주는 함의



제6장 제주프로세스 실현의 조건과 과제 및 전략



제1절 제주프로세스 구상의 실현 조건: 거시적 국제환경

1. 힘의 분포: 세력균형

2. 이익의 분포: 이익 균형 또는 이해관계의 수렴

3. 공동규범과 정체성 확보

제2절 6자회담의 진전

1. 6자회담의 전개과정

2. 6자회담의 전망

제3절 제주프로세스의 전략 목표와 의제

1. 제주프로세스의 목표

2. 제주프로세스의 내용과 핵심의제

제4절 제주프로세스의 추진 전략

1. 제주프로세스 추진의 전제와 원칙

2. 제주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기본 전략

3. 제주프로세스 실행 전략

4. 제주프로세스의 전략적 과제와 제주의 역할



제7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논의의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과 이론적 함의



참고문헌

강병철 저자 강병철은 인터넷 신문「제주인뉴스」대표, (사)이어도연구회 연구실장,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며 2012년 제주대학교에서 「동북아 다자간안보협의체 구상과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헬싱키프로세스'의 함의와 '제주프로세스'에의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 2월 루마니아의 평화활동훈련연구소(PATRIR)에서 CPP(From Conflict to Peace Processes: Enhancing Effectiveness and Impact in Peace Building) 과정과 DPP(Designing Peace Building Programs) 과정을 이수했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해양갈등, 이어도 영유권 등이며 「종교봉사는 약인가 독인가: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의 분쟁해결론적 해석」(2007),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반도의 안보」(2007),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대북정책 그리고 남북관계」(2008) 등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