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행정실무

녹색국가, 그린행정을 위한 전략서

"그린행정은 전 세계적 화두이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지구온난화, 에너지 공급 부족이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위상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담당 실무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나 교육이 절실하다." 녹색교육원이 기획한 『그린행정실무』(이담북스)는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안내서다.



이 책은 "회색행정"에 대한 반성문이 아니다. 저탄소 녹색도시구축 방법과 사례라는 부제에서 드러나듯이 오히려 그린행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침서이자 전략서로 읽어도 무방하다. 공동저자인 녹색재단 이순영 상임대표, 신범석 기획위원은 국가 녹색정책 일선에서 느꼈던 고민을 체계적이고 치밀한 구성으로 담아냈다.



저탄소 그린시티, 벤치마킹하라

국내에서 그린행정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지난 2008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포하면서 부터다. 이 책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생생도시', 국토해양부의 'U­City', 환경부의 '저탄소 그린시티', 지식경제부의 '온실가스감축정책' 등을 비롯해 "저탄소 그린시티"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Freiburg), 스웨덴의 하마비 허스타드(Hammarby Sjostad), 영국의 베드제드(BedZED), 일본의 쓰쿠바 등의 해외사례를 비롯해 강원도 강릉시 '저탄소 그린시티 국가시범사업', 서울시 성동구의 '저탄소 그린시티 마스터플랜', 경남 창원시의 '자전거도시 조성' 등 국내 사례를 비교적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맨 인 그린", 그린행정 전문가 육성해야

이 책 가운데 "저탄소 그린시티 구축 방향 및 전략"과 "저탄소 그린시티 구축 추진 프로세스" 섹션은 현장 실무자들이 눈여겨 볼 부분이다. 핵심사업전략으로 저탄소 녹색교통시스템 구축전략, 물관리 에너지 대책, U­City 및 그린 IT 구축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기간별 핵심전략 추진 로드맵, 핵심전략별 재원조달 방안을 비롯해 평가지표, 제도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탄소 그린시티 구축 핵심사업과 기추진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고민하도록 했다. 이외에 지자체 현황 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해 지자체의 역할,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으로 '저탄소 그린시티 인증제' 도입, 그린시티 구축 추진위원회 발족 등을 추진하고 이를 이끌어갈 지역별 에이전트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저탄소전문가, 녹색전문가, 그린시티전문가, 그린행정전문가 등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 가이드를 제시해 주고 있다.



추천의 글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이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시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그린행정실무를 지도하기 위해 집필된 이 책은 전국 곳곳게 민­관 녹색공동체가 뿌리내리고 번성하는 데 훌륭한 자양분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양수길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지구촌의 심각한 환경위기는 이미 캠페인활동을 요구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버렸다. 회색으로의 성장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오늘, 한 치 앞의 회색개발 유혹을 과감히 버릴 때, 내일, 우리의 딸과 아들 손자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린행정실무』는 녹색의 본질적 개념정립과 녹색사업의 현장성을 고려, 정책집행 단위인 기초단위 지방정부 사례 중심의 '녹색 삶터 조성'을 위한 행정실무와 정부와 공공분야, 기업과 주민 등의 민간분야와의 연계성까지 체계화하였다.

­김성순 18대 국회환경노동위원장

Part 1 녹색사고로의 진화

1. 녹색사고

가. 우주와 섭리

나. 인간과 자연

2. 지속가능한 성장

가. 회색성장 사회

나.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

3. 녹색 삶터와 녹색 생활실천

가. 녹색 삶터

나. 녹색 생활실천



Part 2 그린행정 추진의 배경과 필요성

1. 'Green'의 삶과 사고로의 패러다임 변화

2. 기후변화의 심각성

3. 기상이변 대응을 위한 국제체제(Regime) 형성과 우리의 위상

4. 우리 정부의 노력

5.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Part 3 저탄소 그린행정 추진, 정부의 노력과 지자체의 역할

1. 저탄소 그린행정 추진배경

가. 추진배경

나. 정부의 국가전략

다. 부문별 계획 및 일반 계획과의 관계

2. 저탄소 그린행정, 국가의 기본전략 및 5개년 계획

3. 정부 각 부처 저탄소 그린행정 관련 정책 추진사례

가. 녹색성장위원회의 생생도시 추진사례

나. 국토해양부의 U-City 추진사례

다. 행정안전부의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안전도시 추진사례

라. 환경부의 저탄소 그린시티 추진사례

마. 지식경제부의 온실가스감축정책 추진사례

사. 문화체육관광부의 녹색문화전략 추진사례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전략 및 5개년 계획

4. 저탄소 그린행정 추진, 지자체의 역할



Part 4 저탄소 그린시티 우수사례 분석

1. 우수사례 분석의 기준: 저탄소 그린시티의 범주

가. 저탄소 그린시티에 대한 개념

나. 저탄소 그린시티 우수 선진 사례

2. 해외사례 분석

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Freiburg)

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Amsterdam)

다. 스웨덴의 하마비 허스타드(Hammarby Sjostad)

라. 스웨덴의 벡스웨

마. 영국의 베드제드(BedZED)

바. 캐나다의 선창가 그린 프로젝트(Dockside Green Project)

사. UAE 마스다르 시티(Masdar City)

아. 브라질의 쿠리치바

자. 중국의 충밍 섬

차. 일본의 쓰쿠바

카. 해외사례 분석 시사점

3. 국내 그린시티 추진사례 분석

가. 강원도 강릉시 - 저탄소 그린시티 국가시범사업

나. 서울시 성동구 - 저탄소 그린시티 마스터플랜

다. 경남 창원시 - 자전거도시 조성

라. 경기도 부천시 - 고강 에코시티

마. 서울시 강북구 - 녹색환경 조성

바. 국내사례 분석 시사점



Part 5 지자체 현황 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1. 지자체의 현황 조사

가. 지자체의 탄생과 역사

나. 지자체의 위치와 면적

다. 인구

라. 기상현황

마. 토지현황

바. 공원녹지면적 및 현황

사. 자원재활용현황

아. 물관리현황

자. 교통현황

차. 자전거 도로 이용현황

카. 전력에너지 소비현황

타. 도시가스 소비현황

파. 석유류 및 LPG 판매현황

하. 폐기물현황

거. CO2 배출현황

2. 추진 중인 주요 대형사업 현황 및 그린시티 고려사항

가. 계획·추진 중인 주요 대형사업 환경성 평가

나. 계획·추진 중인 주요 대형사업 그린시티 고려사항

3. 저탄소 그린시티 구축 주민의견 조사 및 결과 예시

가. 주민의견 조사 개요

나. 주민의견조사 결과(P지자체 주민의견 조사 결과 예시)



Part 6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잠재량 분석

1. 온실가스 인벤토리 이해

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정의 및 적용기준

나. 인벤토리 분류체계

다.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산정 과정

라. 지자체 단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2.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사례 중심)

가. 광역단위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사례: A지자체 산출사례

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BAU)

3.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가. 개요

나. 저탄소 녹색도시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A지자체의 예



Part 7 저탄소 그린시티 구축 방향 및 전략

1. 저탄소 그린시티 개념구조

가. 저탄소 그린시티의 개념적 구조

나. 저탄소 그린시티의 핵심요소

2. 저탄소 그린시티의 비전

가. 저탄소 그린시티의 Vision Concept

나. 저탄소 그린시티 구축 핵심사업과 기추진 사업과의 연계

3. 저탄소 그린시티 구축 핵심사업전략

가. 저탄소 녹색에너지 활성화

나. 저탄소 녹색교통시스템 구축전략

다. 물관리 에너지 대책

라. 폐기물 발생 저감

마. U-City 및 그린 IT 구축

바. 녹지공간 확충

사. 지속적 시민참여를 통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강화



Part 8 저탄소 그린시티 구축 추진 프로세스

1. 핵심전략 추진 로드맵

가. 단기과제

나. 중기과제

다. 장기과제

2. 핵심전략별 재원조달 방안

가. 전체 재원조달 방안 강구

나. 단기과제 재원조달 방안 강구

다. 중기과제 재원조달 방안 강구

라. 장기과제 재원조달 방안 강구

3. 추진체계 및 조직

가. 지자체의 전담조직 구성

4. 저탄소 그린시티 추진점검(평가지표 활용)

5. 저탄소 그린시티 지속적 추진 제도화: 조례 제정



Part 9 그린행정, 지속가능 발전방안

1. 그린행정 추진은 특정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지구촌 이슈이다

2. '그린행정'은 지금까지의 '회색행정'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다

3. 그린행정의 지속적 추진, 시민의 참여와 지속가능한 실천력이 관건이다



부록: 저탄소 그린시티 관련 조례 예시

이순영 저자 이순영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 학사

미국 노스이스턴대학교 형사사법학 석사

보스턴대학교 학제간 프로그램 '학제간연구 : 법·사회정책학' 박사

서울시교육위원회 부의장, 중앙선관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 한중대학교 총장, 국회소관 녹색재단 이사장, 유교종단 성균관 재단이사장 외 다양한 사회공익단체장 엮임

현재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녹색재단 상임대표

미국 매릴랜드대학교, 동국대학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강의

지식의 조각들을 녹색사고로 다듬어 우리의 일상 삶속에서 순기능을 하도록 적용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주업으로 즐긴다. 저자는 미국 노스이스턴대학교 형사사법학 석사, 보스턴대학교 학제간 프로그램에서 학제간연구 : 법·사회정책학 박사 학위과정을 통해 통합적 시각과 융합의 사고를 체계적으로 학습하였다. 이는 국내 최초로 통섭의 시각과 사고로 접근하여 '우리 사회의 법과 정책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분석한 연구사례라 하였다.그간 파편적 시각과 회색사고에 의한 우리 삶의 형태를 통섭의 시각과 녹색사고에 의한 실천적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사회를 선도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건강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 주기를 소망하여 이 책을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