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지주회사의 법리(리걸플러스 72)

이 책은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그 이면에 보험회사를 지배하는 보험지주회사 그룹의 운영과 적절한 감독법적 규제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에 따라 보험지주회사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보험지주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회사법상의 법적 문제점 및 감독과 관련한 금융지주회사법상의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상법해석에서의 난점 개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 목적 달성을 위한 지배력 확보 방안, 현행 법제의 입법 개선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2장 보험업의 타 업종 겸업과 보험지주회사제도

제1절 서 설

Ⅰ. 보험업에 대한 규제의 변화

Ⅱ. 국내 보험산업과 그 규제

1. 보험산업의 시장구조

2. 보험업에 대한 규제

3.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집단 형성

제2절 보험업의 겸업화

Ⅰ. 서 설

Ⅱ. 기업의 겸업화 형태

1. 자본관계를 매개로 하지 않는 경우

2. 자본관계를 매개로 하는 경우

Ⅲ. 보험회사의 겸업금지와 겸영제한

1. 타사업 겸업금지

2. 보험업의 겸영제한

3. 보험지주회사를 활용한 겸업화

제3절 보험지주회사

Ⅰ. 보험지주회사의 의의

1. 보험지주회사의 개념

2. 보험지주회사의 장?단점

Ⅱ. 미국에서의 보험지주회사

1.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규제의 발단

2. 전미보험청 장관회의 등의 입법적 대응

3. 보험지주회사를 통한 사업의 다각화

제4절 소 결



제3장 보험지주회사의 운영과 문제점

제1절 서 설

제2절 보험지주회사의 운영과 회사법

Ⅰ. 회사법상 보험지주회사 관련 규정의 현황

1. 지주회사의 설립과 주식교환?이전제도

2. 지주회사와 회사분할제도

3. 지주회사와 결합기업제도

Ⅱ. 보험지주회사와 회사법리

1. 비교법적 검토

2. 보험지주회사의 회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영향

3. 소수주주의 보호문제

제3절 자회사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와 회사법상 한계

Ⅰ. 금융지주회사법상 보험지주회사의 지배력

Ⅱ. 회사법상 보험지주회사의 지휘권의 한계

Ⅲ. 경영관리 계약에 의한 경우

제4절 보험자회사 관리에 관한 상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내용

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관리의무와 상법

Ⅱ.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방법

1. 주주권 행사를 통한 통제

2. 경영자원 배분을 통한 통제

3. 임원겸임을 통한 통제

4. 감사를 통한 통제

5. 자회사와의 계약을 통한 통제

Ⅲ. 금융지주회사법상 경영관리에 관한 규정과 보험지주회사 이사의 책임문제

제5절 보험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이해상충과 이사의 책임 문제

Ⅰ. 비교법적 검토

1. 미 국

2. 일 본

Ⅱ. 보험지주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1. 문제의 소재

2. 자회사 관리에 관한 책임 원인

Ⅲ. 자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1. 문제의 소재

2. 지주회사의 영향력 행사와 자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3. 자회사의 경영악화와 이사의 귀책사유 부존재의 경우



제4장 보험지주회사의 감독과 문제점

제1절 비교법적 검토

Ⅰ. 미 국

1. 보험지주회사의 감독 관련 법규

2. 금융위기 이후 규제변화

3. 시사점

Ⅱ. 영 국

1.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2. 자회사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3. 시사점

Ⅲ. 독 일

1. 보험규제의 원칙

2.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3. 시사점

Ⅳ. E U

1. 보완규제의 법리

2. 금융위기 이후 복합금융그룹지침의 개정

3. 시사점

Ⅴ. 일 본

1. 보험지주회사 연혁

2. 금융위기 이후의 동향

3. 보험업법상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4. 시사점

Ⅵ. 소 결

제2절 독점규제법상 금산분리 완화와 감독규정

Ⅰ. 지주회사의 연혁

Ⅱ.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Ⅲ. 독점규제법 개정안의 중간지주회사

1. 개정안의 내용

2. 독점규제법 개정안의 중간지주회사와 감독규정의 문제점

제3절 금융지주회사법상 보험지주회사 감독규정과 문제점

Ⅰ. 개 관1. 금융지주회사법 도입의 배경

2.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

Ⅱ.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감독규정

1. 보험지주회사의 정의 및 설립인가

2. 자회사의 범위 및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3. 금융지주회사법상 보험지주회사 자회사 운영 규제

4. 그 밖의 건전성 규제

Ⅲ. 보험지주회사 감독법제의 문제점

1. 중복규제의 문제점

2. 임직원 겸직허용에 따른 적절한 규제와 상법 제398조 적용의 문제점

3. 신용공여한도 확대에 따른 문제점

4. 자회사 지배기준의 문제점

제4절 보험지주회사의 책임확장론

Ⅰ. 모럴 해저드 억제와 지주회사의 책임부담

1. 자회사 착취설

2. 규제보완설

3. 검 토

Ⅱ. 지주회사의 법인격부인

Ⅲ. '힘의 원천'이론과 '상호 보증'이론

1. 미국에서의 논의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3. 검 토



제5장 보험지주회사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개선방안

제1절 보험지주회사의 책임에 관한 해석론

Ⅰ. 법인격부인론

Ⅱ.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론

Ⅲ. 회사법상 모회사의 책임론

Ⅳ. 1인 회사의 법리론

Ⅴ. 표현책임론(명의대여 등 책임법리)

Ⅵ. 기업간 채무부담계약론

Ⅶ. 검 토

제2절 보험지주회사의 지배력 강화와 특별경영위임계약

Ⅰ. 상법상 모?자회사 규정의 검토

Ⅱ. 독일 주식법상 콘체른 규정의 검토

1. 콘체른의 개념

2. 통일적 지휘의 기준

3. 콘체른의 자회사에 대한 강제력(지배력)의 정도

4. 검 토

Ⅲ. 특별경영위임계약 체결에 의한 지주회사의 지배력 강화

1. 특별경영위임계약의 의의

2. 보험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과의 정합성

3. 감독규제의 유효성 확보

4. 특별경영위임계약의 절차상 요건

5. 특별경영위임계약의 한계

6. 지주회사의 책임부담

제3절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입법론

Ⅰ. 보험업법상 보험지주회사제도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1. 재산권 보장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과도한 제한 개선

2. 보험지주회사와 은행지주회사의 규제체계 분리

Ⅱ. 내부통제기준의 확립과 통합감독체계 정비의 필요성

1. 비교법적 검토

2. 우리나라에서의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논의

3. 내부통제기준의 확립

4. 통합감독체계의 확립

Ⅲ. 그 밖의 입법적 개선방안

1. 보험지주회사의 정의 및 업무범위 규정의 신설

2.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인가에 관한 규정의 신설

3. 자산운용 관련 규정의 신설

4. 통합적 감독 관련 규정의 신설

5. 완전지주회사에 관한 특례 규정의 신설

6. 보험지주회사와 완전자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특례

7. 자회사의 업무영역 조정

8. 자회사의 건전성 확보 의무에 관한 규정

9. 고객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지광운 저자 지광운은

법학박사

현) 한양대학교 강사ㆍ법학연구소 연구원일본 ?西大? 외국인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