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헌법(리걸플러스 75)

저자는 독일 Bonn대학교에서 박사논문,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연방감사원의 지위와 기능」(Stellung und Funktion des Bundesrechnungshofes im politischen Entscheidungs­ prozess, 1994)을 쓰면서 재정통제의 문제와 함께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으며 '경제와 헌법'이라는 논제를 20년 동안 연구해왔다.

경제와 헌법이라는 논제를 중심으로 '경제헌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주제 중심으로 법학 연구자와 일반 시민들이 관심과 문제인식의 지평을 조금이라도 더 깊고 넓게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서문



제1장 헌법철학과 경제

[1] 헌법명제로서 '살림'의 패러다임과 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녹색성장' 개념의 외연 확장과 심화를 위하여

[2] 생태철확과 심층생태주의의 헌법적 함의

-'녹색성장' 개념의 의미 확산과 심화를 위한 시론



제2장 경제헌법원론

[3] 경제선진화와 <경제>헌법의 효용

[4] 한국헌법의 경제적 좌표

- 시장(기업)규제의 범위와 한계

[5] 경제헌법 개정

[6] 헌법으로 본 빈곤(사회양극화)문제와 예산과정



제3장 경제정 기본권

[7] '단계이론'을 중심으로 본 '당구장결정'의 선도성과 이론적 과제

[8] 한국의 경제헌법질서상 기업의 자유

[9] 보상 없는 재산권 제한의 한계



제4장 재정과 경제

[10] 헌법 제38조 주석

[11] 다시 생각해 본 종부세법가 종부세결정

(현재 2008.11.13. 2006헌바 112등 병합)

[12] 지방자치단체의 영리수익사업의 헌법적 문제

[13] BTL사업비 처리방식의 합헌성과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적격

-헌재결정 평석(2008.1.17. 2005헌라10)



제5장 경제입법평론

[14] 소상공인 문제와「소상공인지원법」제의 헌법적 당위성

[15] 환경권 우선로?

-생활환경상 이익과 건축의 자유

[16] 최악 또는 차악의 결정을 피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지침

-KTX사업의 경쟁체제도입과 관련하여

[17]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피해야 하지만, 대비도 해야만 하는 법적 이유

이덕연 저자 이덕연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Bonn대학교 비교법학석사, 법학박사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법학과 교수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원주시 정보공개위원
원주시 교육청 청소년교육자문위원
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자문교수
캐나다 UBC 방문교수
공법학회, 헌법학회, 헌법판례연구회 부회장
현) 국회 입법지원위원 헌법재판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텍스트와 텍스트작업』(역서, 2005)
『재정헌법의 흠결에 대한 헌법정책적 평가』(2005)
『담론과 해석』(2007)
『재정과 헌법』(2007)
『헌법재판주요선례연구 1』(공저, 2012)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199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본질과 법적 성격」(1999)
「건축법상 제3자 보호문제와 기본권－공사상린법의 관계」(1999)
「'텍스트학'의 관점에서 본 헌법해석의 이해」(2002)
「건축허가의 취소와 국가배상」(2003)
「헌법문제로서 동성간 혼인－동반공동체(시민결합)」(2004)
「정당국가적 대의민주제에서의 선거와 정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평석」(2004)
「재정과 헌법－재정헌법 개정의 필수성」(2005)
「안마사자격 '비맹제외기준'에 대한 헌재결정평석」(2006)
「대입3불정책의 헌법적 문제점」(2007)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의 독립과 양심」(2009)
「한정위헌결정의 법원에 대한 기속력」(2011)
「'거창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평석」(201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