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부혁신론(민주주의를 향한)

북한의 정부혁신론은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일반적 통념을 넘어서기 위한 시도이다.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인데 한반도의 동일한 민족을 서로 분단시키고 싸우게 하는가? 남한의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출발하였고 북한의 민주주의는 누구로부터 영감 받은 것인가? 이 책에서는 로크와 마르크스의 주장을 인용하여 21세기적 민주주의의 논거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북한정부의 혁신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7세기 영국의 로크는 나의 것을 나의 소유물로 인정받고 사회가 이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을 왕(王)의 것이라고 하는 봉건국가를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세기 마르크스는 극소수 부르주아(bourgeois)만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것도 소유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만든 국가, 그것을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외쳤다. 부르주아란 19세기의 새로운 왕이고 귀족이었으며 그런 체제를 옹호하는 곳을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로크와 공산주의적 마르크스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한 것인가? 로크 주장과 마르크스 주장은 시대적 차이와 상황적 차이가 있을 뿐, 공통된 주장으로 그 맥락이 민주주의를 향하여 하나로 연결된다.

프롤로그

간략한 저자의 요약: 민주주의를 향한 북한의 정부혁신론



첫 번째 이야기: 내가 만일 얼룩말이라면?

제1편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제1장 서론

제2장 로크의 산업자본주의: 정의롭지 못한 정글

제3장 마르크스 동물원의 실패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죄수의 쇼생크 탈출기

제2편 동물원의 파산과 민주주의

제4장 민주주의 평가기준의 재설정

제5장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실천

제6장 남북한의 민주주의 비교평가



세 번째 이야기: 신(新)콩쥐론

제3편 북한의 정부혁신

제7장 북한의 신(新)민주주의

제8장 남북한의 자본현황 비교

제9장 북한의 국가자본 확대방안

제10장 북한 정부의 신(新)혁신방안

제11장 국가자본과 개인자본의 증대 및 분배

제12장 결론



참고문헌

Appendix

1. 로크와 마르크스의 주장이 조합된 대한민국 헌법

2. 로크사상에 기초한 미국연방 헌법

3. 마르크스사상에 기초한 조선로동당 규약

4. 최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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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저자 김정훈는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이사

미국 국무성 초청 하버드 대학교 풀브라이트 교수

미국 MIT 국제인권연구소 연구위원(비상근)

청와대 정책위원(비상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비상근)

현) 서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이사

사단법인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



『시민의 정부혁신론』(1997)

『변화의 시대, 경제주체의 선택』(공저, 1998)

『정부조직의 혁신』(공저, 1998)

『서울시정의 바른길』(공저, 2002)

『자원순환사회와 NGO』(2006)

『한국정부와 민주행정』(공저, 2006)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