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그물망 2(리걸플러스 78)

머리말



제1편 법의 그물망

1. 법의 그물망

2. 天網恢恢 疎而不漏

3. 漢字와 法

4. 年號와 법

5. 화장실과 법

6. 복권과 법

7. 이자와 법

8. 종중과 법

9. 파파라치(paparazzi)와 법

10. 보신탕과 법

11. 음주운전과 법

12. 자살과 법

13. 불륜과 법

14. 성매매와 법

15. 성희롱과 법

16. 성폭력과 법



제2편 법리와 현실

1. 직계존속과 형사법

2. 朝三暮四의 현대적 今意

3. 14년간의 재판의 迷路

4. 채무명의와 집행권원

5. 뜻대로 안 되는 찬양자

6. 소목지서(昭穆之序)

7.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핵심

8. 일파만파 '함바'

9. 전관예우의 굴레

10. 간통과 고소

11. 친족, 친척, 가족 그리고 권당

12. 선의(善意)

13. 벌금, 추징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금, 범칙금

14.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15.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는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

16. 교수재임용제도의 명암



제3편 법창(法窓)으로 세상 엿보기

1. 법정스님의 유언과 법

2. 세금 내고 욕먹고

3. 이혼 후 친권자인 生母가 사망한 경우 生父의 친권이 부활하는가

4. "우리 엄마 좀 잡아 가세요"

5. 成形美의 明暗

6. 원치 않은 임신, 원치 않은 출생, 원치 않은 삶

7. 사립학교의 종교교육과 학생의 학습권

8. 조위금의 귀속

9. 들킨 죄

10. 유골 다툼을 하는 세상

11. 배우자의 사망, 이혼과 상속-재산분할

12. 배우자의 사망, 이혼과 상속-간통 피해자의 사망

13.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자다가 사망할 수 있을까?

14. 형부와 처제, 형수와 시동생의 혼인?

15. 애완견과 관련된 판결들

16. 사기당하는 법원

17. 뜻대로 되지 않는 死後

18. 부부 사이에 작성된 각서의 효력

19. 부러진 인격

20. 정치인 출판기념회 유감

오창수 저자 오창수는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동아합동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서울지방경찰청 행정심판위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지방검찰청 수사심의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제주일보 논설위원「법조」 편집위원



「민사실무의 주요 쟁점」

「로스쿨 민사소송법-사례와 판례-」

「로스쿨 민사집행법-이론과 실무-」

「금융거래와 법」

「각종사고와 손해배상」

「민사거래와 법」

「가족생활과 법」

「시민생활의 법률지식」

「민사분쟁해결의 법률지식」

「소비자피해구제의 법률지식」

외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