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판례와 사례 중심(리걸플러스 79)

제1장 채권관계의 기본적인 구조

Ⅰ. 채권관계

Ⅱ. 발생원인 등

Ⅲ.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목적

Ⅰ. 의의 등

Ⅱ. 민법상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에 관한 개괄적인 고찰

제1절 개관

Ⅰ. 의의

Ⅱ. 채권의 대내적 효력

Ⅲ. 채권의 대외적 효력

Ⅳ.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효력

Ⅴ. 채권자지체

제2절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Ⅰ. 채권의 속성인 강제력

Ⅱ. 자연채무

Ⅲ. 채무와 책임의 분리

Ⅳ. 강제이행

Ⅴ.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제4장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Ⅰ.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

Ⅱ.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제5장 채무불이행

제1절 이행청구권과 강제이행

Ⅰ. 이행청구권

Ⅱ. 이행지체

Ⅲ. 이행불능

Ⅳ. 채권자지체

Ⅴ. 불완전이행

Ⅵ. 이행거절

Ⅶ.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제2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Ⅰ. 손해배상



제6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자대위권

Ⅰ. 의의

Ⅱ. 요건

Ⅲ. 행사

Ⅳ. 효과

Ⅴ. 전용문제에 관하여

제3절 채권자취소권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Ⅳ.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Ⅴ. 채권자취소권의 효력

Ⅵ. 채권자취소소송의 제기기간



제7장 채권양도, 채무인수 및 계약인수

제1절 채권양도

Ⅰ. 의의 등

Ⅱ. 채권양도의 유효성

Ⅲ. 채권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Ⅳ. 채권양도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Ⅴ. 증권적 채권의 양도

제2절 채무인수

Ⅰ. 면책적 채무인수

Ⅱ. 병존적 채무인수

Ⅲ. 이행인수

제3절 계약인수(계약상 지위의 이전)

Ⅰ. 의의

Ⅱ. 인정 여부

Ⅲ. 계약인수의 방법 등



제8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서론

Ⅰ.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Ⅱ.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파악할 때의 시각

제2절 분할채권, 불가분채권, 분할채무 및 불가분채무

제3절 연대채무

Ⅰ. 의의 등

Ⅱ. 연대채무자의 일인에게 발생한 사유

Ⅲ. 구상권

Ⅳ. 연대의 면제

Ⅴ. 연대채무의 상속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Ⅰ. 의의

Ⅱ. 특징

Ⅲ. 효력

제5절 보증채무

Ⅰ. 의의 등

Ⅱ. 성립

Ⅲ. 보증계약의 내용

Ⅳ. 구상권-보증채무의 대내적 관계

Ⅴ. 연대보증

Ⅵ. 공동보증

Ⅶ. 근보증



제9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론

Ⅰ. 채권의 소멸

제2절 변제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변제의 당사자

Ⅳ. 변제장소 등

Ⅴ. 변제제공

Ⅵ. 변제충당

Ⅶ. 변제자대위(변제에 의한 대위)

제3절 변제공탁

Ⅰ. 의의 등

Ⅱ. 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Ⅲ. 공탁에서 피공탁자의 특정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Ⅳ. 공탁의 효과

Ⅴ. 공탁물의 회수

제4절 대물변제

Ⅰ. 의의 등

Ⅱ. 요건

Ⅲ. 효과

Ⅳ. 대물변제의 예약

제5절 상계

Ⅰ. 의의 등

Ⅱ. 상계의 기능

Ⅲ. 법정상계

Ⅳ. 상계계약

Ⅴ. 상계의 금지

Ⅵ. 압류와 상계

Ⅶ. 상계예약

제6절 경개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Ⅳ. 경개계약의 합의해제

제7절 면제

Ⅰ. 의의

Ⅱ. 성질

Ⅲ. 효과

제8절 혼동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효과

박태신 저자 박태신은

중앙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졸업(학사, 석사, 박사)

사법시험 제28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연세대학교 경법대학(원주) 법학과 객원교수, 조교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문변호사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원주기독병원 고문변호사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서울특별시 승진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주)중앙건설, 상계중앙하이츠주택조합 고문변호사



<저서>

ㆍ 「집합건물법」, 2006.

ㆍ 「민법총칙」, 2008.



<논문>

ㆍ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연구: 관리체계, 규약 및 관리비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박사, 2008)

ㆍ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상 개시제도의 고찰」, 연세대 대학원(석사, 1994)

ㆍ 「집합건물과 대지의 권리관계 및 대지권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제28-1호)

ㆍ 「집합건물법에 있어서 집합건물의 대지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제11권 제2호)

ㆍ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제3집)

ㆍ 「미국의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등의 배려에 대한 고찰: 미국 Florida주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홍익법학」(제10권 제3호)

ㆍ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에 있어서 그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제9권 제2호)

ㆍ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제1집)

ㆍ 「진료기록부 등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제8권 제1호)

ㆍ 「중재계약, 본안전항변」, 「고시계」(제52권 제10호)

ㆍ 「일본 민사소송법상 "쟁점 및 증거정리절차"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방향의 모색」, 「민사소송」(제11권 제1호)

ㆍ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 불출석의 효과」, 「고시계」(제52권 제11호)

ㆍ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기초적 연구: 전유부분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제7집)

ㆍ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적 이해(1 내지 7)」, 「빌딩문화」(제13권 제3 내지 10호), 「빌딩문화」 통권 146호(2004. 6)

ㆍ 「현대형 소송에 대한 고찰」, 「인권과 정의」(통권 제322호)

ㆍ 「"일부청구"에 관한 고찰」, 「판례연구」(제16집-하)

ㆍ 「민사재판권의 한계에 관한 고찰: 종교단체의 내부분쟁을 중심으로」, 「민사소송」(제5호)

ㆍ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소송상 금반언)를 중심으로」, 「고시계」(제47권 제4호)

ㆍ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고시계」(제47권 제5호)

ㆍ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관한 일고찰」, 「변호사」(제32집)

ㆍ 「자유심증주의하에서의 변론의 전 취지」, 「JURIST」(통권 386호)

ㆍ 「당사자의 확정」, 「고시계」(제47권 제3호)

ㆍ 「일본 민사소송법상 "판결 이외의 소송종료"에 관한 고찰」, 「연세법학연구」(제8권 제1호)

ㆍ 「"토지경계확정소송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례평석」, 「판례연구」(제15집-하)

ㆍ 「Cyberspace에 관한 재판관할권: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제11권 제3호)

ㆍ 「민사소송의 목적은 무엇인가?」, 「변호사」(제31호)

ㆍ 「토지경계확정소송에 관한 고찰」, 「연세법학연구」(제7권 제2호)

ㆍ 「미국 의료과오의 분석」, 「지역발전연구」(제9집)

ㆍ 「의료과오사범에 있어서 과실판단의 기준」, 「매지논총」(제16집)

ㆍ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 소송기술의 분석」, 「연세법학연구」(제5권 제2호)

ㆍ 「의료소송에 있어서 설명의무의 기능」, 「연세법학연구」(제5권 제1호)

ㆍ 「일본 민사소송법의 새로운 전개: 문서제출의무 등을 중심으로」, 「연세법학연구」(제4호)

ㆍ 「경매절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지위」, 「지역발전연구」(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