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협정과 ISDS(리걸플러스 69)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제투자법에 대한 관심은 서방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ISD 조항의 삽입 여부에 대한 논의만 무성할 뿐, ISD가 무엇이며 어떠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사례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려왔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ISD의 단면적 측면만을 보고 반론을 제기하기에 앞서 국제투자법에 대한 실체법적 이해와 아울러, ISD 관할권과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ISD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될 것이며,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하나의 전략인 것이다.



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부는 총론으로 투자협정에 대한 연혁과 그 현대적인 의의를 설명하고, 국제투자법의 주체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객체인 '투자재산'에 대한 개념 및 적용법규에 관하여 서술한다. 제2부는 실체법에 해당하는 국제투자법의 주요한 원칙이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공정·형평대우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제투자분쟁 판정에서 가장 빈번히 원용되는 조항들로 국제분쟁사례의 이해에 있어 반드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수용조항과 의무준수조항을 다루고, 위법행위의 국가에의 귀속성, 예외조항, 그리고 보상과 배상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마지막 제3부는 중재절차에 관한 것으로 관할권 및 수리가능성, 병행절차, 입증문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투자중재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역자 서문

서문

약어일람



제1부 총 론



제1장 투자협정의 현대적 의의-중재에 의한 기능강화

… 小寺 彰

서론

Ⅰ. 투자협정이란

Ⅱ. 투자협정중재의 특색

Ⅲ. 투자협정중재의 이론적 과제

결론



제2장 투자자와 투자재산

… 伊藤 一らい

Ⅰ. 투자협정중재에서의 관할권 판단 구조

Ⅱ. 투자자

Ⅲ. 투자재산

결론



제3장 적용법규-국제법의 직접적용과 그 함의

… 米谷 三以

Ⅰ. 적용법규에 관한 문제의 소재

Ⅱ. 적용법규에 관한 선례의 검토

Ⅲ. 국제법 직접적용의 근거 검토

Ⅳ. 적용되는 국제법의 범위



제2부 실체법



제4장 최혜국대우-투자협정중재에 의한 해석과 발전

… 西元 宏治

서론

Ⅰ. 투자협정중재에서 최혜국대우의 해석적용

Ⅱ. 투자협정중재에서 최혜국대우조항의 해석적용 논리와 그 문제점

결론



제5장 내국민대우-내국민대우는 주권을 위협하는가?

… 小寺 彰ㆍ松本 加代

서론

Ⅰ. 내국민대우가 제기하는 문제

Ⅱ. 내국민대우에 관한 중재판단

Ⅲ. 투자협정에서의 내국민대우의 구조

결론



제6장 공정ㆍ형평대우-투자재산의 일반적 대우

… 小寺 彰

서론

Ⅰ. IIA 중재에서의 공정ㆍ형평대우

Ⅱ. 공정ㆍ형평대우의 의의

결론



제7장 수용 (收用)-규제와 간접수용

… 松本 加代

서론

Ⅰ. 수용개념의 확대와 제약

Ⅱ. 간접수용을 인정한 판정의 착안점

Ⅲ. 간접수용을 인정하지 않은 중재판정의 착안점

Ⅳ. 규제와 간접수용에 관한 중재법리

결론



제8장 의무준수조항 (Umbrella clause)

… 빈本正太ろう

서론

Ⅰ. 대상-준수가 요구되는 의무

Ⅱ. 효과

결론



제9장 예외규정 (例外規定)-유형과 해석의 다양성

… 川らい 剛志

서론

Ⅰ.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에 관한 중재판정

Ⅱ. 아르헨티나 사건의 교훈-경제적 보호수단(세이프가드)의 필요성

Ⅲ. 투자협정에서의 예외규정의 현황

결론



제10장 투자분쟁에서 행위의 국가귀속 문제

… 西村 弓

서론

Ⅰ. 행위의 국가귀속 기준

Ⅱ. 귀속기준의 범위

결론



제11장 보상과 배상

… 玉田 大

서론

Ⅰ. 수용 사례

Ⅱ. 수용 이외의 사례

결론



제3부 중재절차



제12장 관할권과 수리가능성

… 岩月 直樹

서론

Ⅰ. 관할권의 존부에 관한 항변

Ⅱ. 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항변

Ⅲ.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항변

결론



제13장 병행절차의 규제와 조정

… 中村 達也

서론

Ⅰ. 병행절차의 형태

Ⅱ. 병행절차의 규제ㆍ조정 법리의 적용에 관한 중재판정례

Ⅲ. 그 밖의 쟁점에 대한 검토

결론



제14장 입증관계-투자협정중재에서의 증거법규칙과 운용실무

… 手塚 裕之

서론

Ⅰ. 국제상사중재상의 증거법규칙과 그 운용

Ⅱ. 투자협정중재상의 증거관계의 절차명령 사례



제15장 투자협정중재는 무엇을 초래하는가?-법경제학의 관점에서

… 淸水 剛

서론

Ⅰ. 모델의 도입

Ⅱ. 일어날 수 있는 결과

Ⅲ. 중재와 재판의 선택

결론



투자중재연표



사건명약인



색인



집필자 약력

코테라 아키라 역자 小寺 彰(코테라 아키라)는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

[주요저서]
『パラアイムこく際法』 有斐閣, 2004年
『講義こく際法』 有斐閣, 初版 2004年, 補訂版, 2010年
『WTOたい制の法構造』 東京大がく出版かい, 2000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