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감소방안에 관한 고찰(리걸플러스 83)

우리나라는 최근 자동차보험분야와 상해보험분야 그리고 국민건강 보험분야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모든 보험분야에서 보험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사회의 발달로 보험산업이 선진국형으로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보험범죄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따라서 보험범죄와 관련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범죄 형태와 유형,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보험사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겠다는 적발위주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시킴으로써 사전에 보험범죄를 예방하여 효과적으로 범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의 연구는 미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서의 핵심적인 목표는 보험범죄 감소를 위해 필요한 요소 중에 어떠한 요소가 더 중요하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 분석에 있어 보험범죄 감소 방안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단점에 착안하여, 정량적 혹은 유형적 기준(quantitative or tangible criteria)을 비율 척도로 측정할 수 있는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보험범죄 감소에 필요한 요소의 우선순위와 보험범죄 감소 방안을 모색하였다.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범죄의 개념과 범죄원인론

1. 범죄의 개념

2. 범죄원인에 대한 제이론

3. 범죄 방지를 위한 형벌제도

제2절 보험범죄의 개념과 특징

1. 보험범죄의 개념과 유래

2. 보험범죄의 특징

3. 보험범죄의 유형

4. 보험범죄의 사회적 역기능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제3장 보험범죄의 현황 및 제도적 특징의 분석

제1절 한국의 보험범죄 실태 및 유형별 사례

1. 국내 보험범죄 현황

2. 보험범죄의 유형별 사례

제2절 한국의 교통사고 및 보험범죄 판례 분석

1. 교통수단별 교통사고의 추세

2. 교통수요와 자동차 교통사고

3. 자동차 교통사고의 일반적 원인

4. 보험범죄 판례분석

제3절 외국의 보험범죄 방지대책

1. 미국과 영국의 보험범죄 방지대책

2. 프랑스와 독일의 보험범죄 방지대책

3. 일본, 중국, 호주의 보험범죄 방지대책

4. 각국의 보험범죄 방지대책의 비교 · 분석에 따른 시사점

제4절 외국 보험회사 차원의 보험범죄 관리 대책

1. 외국 보험회사 보험범죄 관리 실태

2. 외국 보험사의 보험범죄 관리 실태의 시사점

제5절 한국 보험범죄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

1. 법 · 제도상의 문제점

2. 수사상의 문제점

3. 보험업계의 문제점



제4장 보험범죄 감소를 위한 연구방법

제1절 분석틀의 작성

1. 구조도 작성을 위한 분석항목(대응 방안)의 도출

2. AHP 고조도의 작성

제2절 분석방법 및 조사설계

1. AHP의 개념 및 방법

2. 조사설계



제5장 보험범죄 감소를 위한 방안

제1절 분석결과

1. 1차 수준의 분석결과

2. 2차 수준의 분석겨로가

3. 분석결과의 종합

제2절 분석결과의 함의



제6장 결론

1. 결과의 요약

2. 연구의 한계와 제언



참고문헌



부록

AHP 설문작성 방법

보험범죄감소방안에 관한 AHP 고조도

보험업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박영수 저자 박영수는

ㆍ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ㆍ서울용산경찰서ㆍ방배경찰서 수사과 근무

현) 중앙경찰학교 수사학과 교수한성대학교 겸임교수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외래교수한국범죄방지사협회 운영위원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