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생명윤리와 법(리걸플러스 93)

인간존엄 개념은 그 의미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에 있어 총체성을 지닌다. 이러한 인간존엄 개념의 총체성은 인간존엄 개념의 절대적 효력을 주장하는 의무론적 성격 때문에 강화된다. 본서는 생명윤리에서 인간존엄 개념의 총체성을 해체하고, 인간존엄의 절대적 효력에 어울리는 적절한 범주를 찾고자 한다. 이는 동시에 바이오규범의 근거설정을 인간존엄 개념 외에 다른 개념을 통해 시도해야 함을 뜻한다.

머리말



제1장 생명윤리에서 인간존엄 '개념'의 총체성

I. '인간생명의 존엄'으로서 인간존엄 '개념'?

1. 제1차 낙태판결

2. 제2차 낙태판결

Ⅱ. 인간존엄 '개념'의 확대

1. '인간상 보호'로서 인간존엄

2. '위험증대ㆍ불안전증대'까지 확장된 인간존엄 '개념'

Ⅲ. 인간존엄 '개념'의 '총체성' 분석

1. 총체성의 원인

2. 인간존엄 '개념' 및 '효력' 분류

3. 私見



제2장 생명윤리에서 인간존엄논증

Ⅰ. 최고가치로서 인간존엄과 이에 기초한 인간존엄논증

1. 객관적ㆍ절대적인 최고가치로서 인간존엄

2. 가치개념으로서 인간존엄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제기

3. 가치개념으로서 인간존엄의 절대성에 대한 의문제기

4. 합리적 논증 방해

Ⅱ. 상호승인의 결과로서 인간존엄

1. 실재존재론적 인간존엄에 기초한 논증이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타당한가?

2. 상호승인의 결과로서 인간존엄

3. 호프만(Hasso Hoffmann)의 '약속된 인간존엄(Die versprochene Menschenwurde)'

4. 인간존엄실현에서 상호승인의 의미



제3장 체외배아의 '헌법적 지위'

Ⅰ. 배아보호법의 개념

Ⅱ. 인간존엄의 불가침성(기본법 제1조 제1항)

1. 인간존엄 - 기본권인가 기본원칙인가

2. 기본권주체와 권리능력

3. 인간존엄 보장의 법적 내용에 대해서

4. 인간존엄의 사전효과와 사후효과

5. 과다금지와 과소금지 사이의 입법자의 보호의무

Ⅲ. 체외배아의 생명권?

Ⅳ. 결론

1. 착상전 진단술

2. 배아연구

3. 배아생산과 '치료적 복제'

V. 전망



제4장 국가의 보호의무와 낙태규범

Ⅰ. 인간생명의 시작단계에서 '국가의 보호의무'

1. 파생된 반대 vs. 독립된 반대

2. 독일 제1차 낙태판결 - '독립적 반대'의 강한 형태

3. 미국 Roe vs. Wade 판결 - '파생된 반대'에 기초

4. 헌법재판소 2010.5.27. 2005헌마346 결정 - '인간생명의 내재적 가치'의 또 다른 의미

Ⅱ. 우리나라 낙태규범과 현실

1. 낙태규범

2. 낙태현실

Ⅲ. 낙태규범에 대한 私見

1. 독일 제2차 낙태판결 - '국가의 보호의무'에 대한 새로운 구성

2. 私見



제5장 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

Ⅰ. 연명치료중단의 선호구조

1. 절대적 우열관계?

2. 조건부 우열관계

Ⅱ. 사전의료지시가 있는 경우: '죽음을 맞이할 권리'

1. '자기결정권'의 내용: 죽음을 맞이할 권리

2. (죽음을 맞이할 권리 P 생명권) C

Ⅲ.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경우: '죽음을 맞이할 이익'

1. 연명치료중단의 제1기준(C1)

2. 연명치료중단의 제2기준(C2)

3. 연명치료중단의 '법적 판단절차'(C3)

Ⅳ. 연명치료중단의 조건(C)에 대한 私見

1.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C1)

2. 환자의 '일반적' 의사와 환자 가족의 의사를 함께 고려할 것(C2)

3. 법원의 허가절차와 내용(C3)

4.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입법



제6장 생명과학기술연구에 대한 법정책의 책무

I. 생명과학기술연구의 특징

1. 문제의 복합성: 기술적 문제, 안전상의 문제, 윤리적 문제

2. 위험 분석의 어려움

3. 치료를 목표로 한 연구

Ⅱ. 생명과학기술연구를 규율하는 규범의 특징

1. 토끼 '생명과학기술'과 거북이 '바이오규범'

2. 기관심의위원회의 중요성

3. 절차적 바이오법을 통한 소통의 전제 하에서 규제적 바이오형법의 조종능력 향상

4. 바이오법의 구성요소: 금지규범, 절차규범(허용규범), 의무규범

Ⅲ. 생명과학기술연구에 대한 법정책의 책무

1. 단계적 접근과 다양한 접근

2. 법률을 통한 보호의무 실현

3. 윤리적 접근



제7장 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바이오형법에서 규범과 의무

Ⅰ. 인간존엄 보호규범으로 바이오형법?

1. 인간존엄 개념의 다의성과 총체성

2. 의무론적ㆍ결과론적 윤리와 바이오형법

Ⅱ. 금지와 형법

1. 인간종 정체성과 위험형법

2. 생명윤리안전법에 있는 '금지규범'

Ⅲ. 절차와 형법

1. 절차적 바이오법과 절차형법

2. 생명윤리안전법에 있는 '절차와 형법'

Ⅳ. 바이오형법에서 규범과 의무



제8장 위험에 대한 법체계의 반응

Ⅰ. 서론

Ⅱ. '위험' 개념 분석

1. '이득'과 '위해'

2. '미래의' 이득과 '미래의' 위해

3. '현재에서 바라본' 미래의 이득과 미래의 위해(불확실성 하에서의 결정)

Ⅲ. 2차적 질서의 '위험' 관찰

1. 2차적 질서의 관찰

2. 2차적 질서의 '위험' 관찰

Ⅳ. 위험에 대한 법체계의 반응

1. '절차적 법' 모델의 등장

2. 귀속구조의 변화



제9장 줄기세포주의 국가간 이동

Ⅰ. '줄기세포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

Ⅱ. 독일, 영국, 미국의 예

1. 독일의 예

2. 영국의 예

3. 미국의 예

Ⅲ. 수입된 줄기세포주 등록의 관할과 필요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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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진 저자 고봉진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90학번)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만하임대 부속 '독일ㆍ유럽ㆍ국제 의료법ㆍ보건법 및 생명윤리 연구소'(IMGB, 만하임대 소재)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고,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 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초법 담당교수(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철학, 법학방법론, 법사상사, BTㆍ생명윤리와 법을 강의하고 있다.



『Menschenwurde und Biostrafrecht bei der embryonalen Stammzellenforschung』(Peter La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108, 2008)

『법철학강의』(제주대학교출판부, 2012)

「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바이오형법에서 규범과 의무」(형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2007)

「생명윤리에서 인간존엄 '개념'의 총체성」(법철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8)

「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법철학연구 제13권 제2호, 2010)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헌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2011)

「위험에 대한 법체계의 반응」(법과사회 제41호, 2011)

「국가의 보호의무와 낙태규범」(법철학연구 제15권 제1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