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혁명 1(리걸플러스 87)

옮긴이 서문

해롤드 버만의 서문

일러두기



제1장 프롤로그

1. 들어가는 말

1.1 서양과 서양 문명

1.2 서양 문명의 요소

1.3 11세기 이전의 서양 문화

1.4 서양법 전통

1.5 의식적이고 유기적인 발전

1.6 성장과 변화

2. 법과 역사

3. 법과 혁명

3.1 국가적 혁명의 서양적 성격

3.2 천년왕국의 추구

3.3 혁명적인 법

4. 서양법 전통의 위기

5. 법에 대한 사회이론을 위하여



제2장 서양법 전통의 배경: 부족법(Folk Law)

1. 들어가는 말

1.1 기원들

1.2 11세기 말과 12세기 초

1.3 서양 문명의 특징적 전통

1.4 게르만 관습법

1.5 선재하던 공동체

1.6 게르만 부족법

2. 부족법

2.1 부족의 분포

2.2 부족/지방/봉건 공동체/왕권과 교회권

2.3 당시의 유럽 경제

2.4 고대 로마법의 잔존

2.5 야만인들의 법

2.6 게르만인의 명예

2.7 게르만인의 배상

2.8 친족 복수

2.9 게르만의 사회-불신

2.10 시련 재판

2.11 감각적 요소

2.12 극적이고 시적인 성질

2.13 상징적?의례적 성격

2.14 영웅적 측면과 동지애

2.15 보호와 평화

2.16 가계와 영주권

2.17 고대법

3. 게르만법에 있어서의 역동적인 요소들: 기독교와 왕권

3.1 부족 회의

3.2 기독교의 영향

3.3 관습의 기록

3.4 관습법의 변화

3.5 왕권의 역할

3.6 왕권의 권위와 교회권의 권위

3.7 봉건주의 시대의 특징

3.8 약한 왕권

4. 속죄의 법과 부족법 및 관습법과의 관계

4.1 속죄의 체제

4.2 수도원주의

4.3 공개적인 참회

4.4 속죄와 보속

4.5 속죄의 법과 부족법

4.6 속죄법과 신뢰

4.7 화해냐 재판이냐

4.8 참회법과 관습법

4.9 기원후 1000년의 부족법 현황

4.10 오리엔트와의 공통점

4.11 헨리 메인

4.12 다이아몬드의 반박

4.13 버만의 주장

4.14 관습의 신성성

4.15 게르만 부족법과 기독교의 영향



제3장 서양법 전통의 기원과 교황의 혁명

1. 교회와 제국: 클루니 수도원의 개혁 운동

2. 교황의 양심 명령(The Dictates of the Pope)

3. 카노사의 황제의 굴복

4. 교황 혁명의 혁명적 성격

5. 교황 혁명의 전반적인 성격

6. 사회경제적 변화

7. 문화적, 지성적 또는 학문적 변화

8. 교황 혁명의 급작스러운 성격과 맹렬한 성격

9. 교황의 혁명의 지속 시간

10. 교황 혁명의 사회심리학적 원인과 경위들

11. 근세 또는 근대 국가의 출현

12. 근세 법체계의 대두



제4장 유럽 대학에서의 서양법 과학의 원천

1. 볼로냐의 법학교

2. 커리큘럼과 가르치는 방법

3. 분석과 종합의 스콜라 방법

4. 스콜라 철학이 그리스 철학 및 로마법과 가지는 관계

5. 스콜라 변증법을 법 과학에 적용하기

6. 서양과학으로서의 법학

7. 법 과학의 방법적인 특징들

8. 법 과학의 가치 전제(value premises)

9. 법 과학의 사회학적 기준

10. 서양 법 과학의 주된 사회적 특징



제5장 해롤드 버만(Harold Joseph Berman)이 한국 법학에 가지는 의미

1. 들어가는 말

1.1 ?종교와 제도-문명과 역사적 법이론?

1.2 비교 법학과 비교 법제사

2. 생애와 교육 학문적 여정의 시작

2.1 버만의 성장기와 청년기의 사회경제사

2.2 학제적, 통합적 방법을 시작하다

2.3 세계대공황 후기와 뉴딜시대, 전체주의의 대두 시대

2.4 제2차 대전이 유럽에서 발발하다

3. 한국 강단법학에서의 이분법과 해롤드 버만의 '서양법 전통'

3.1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3분법의 시대

3.2 1989년 이후의 대변동

3.3 서양법 전통

3.4 서양법 전통에서 의미 있는 것

4. 한국 법학에서의 또 하나의 스테레오 타입으로서의 이분법: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4.1 로스코 파운드 기념 논문에서의 제롬 홀

4.2 사회학적 법학을 통한 통합

4.3 에드가 보덴하이머의 ?법철학 75년의 진화 역사?

4.4 역사 법학을 중심축으로 하는 통합 법학

4.5 계몽주의 이전의 법학의 성격

5. 법실증주의가 어떤 맥락에서 법학의 주류로 등장하게 되었나

5.1 근세 법학의 탈종교, 탈윤리의 경위

5.2 이원론과 근세 서양에서의 민족국가 형성기

6. 고차법(Higher Law)의 기원

6.1 12세기 신의 법과 자연법은 국가를 능가했다

6.2 교회가 왕권에 복속해서 비로소 자연법이 능가되었다

6.3 존재와 당위의 구별은 근세 절대주권을 강화시켰다

6.4 국가주의에 입각한 법학

6.5 시민혁명의 법학상 의미

7. "철학 없는 역사는 의미가 없으며, 역사 없는 철학은 공허하다"

7.1 자연법 이론과 법실증주의 사이의 법학적 문제

7.2 순수철학적 논의

8. 버만 법학의 최근 한국에 있어서의 의미

8.1 비교법 방법론

8.2 치유와 쇄신을 위한 방법

8.3 역사적 접근의 최근 예: 금융 위기 내지 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

8.4 버만의 역사관



참고문헌

옮긴이 후기

[부록] 옮긴이와의 서신

색인

해롤드 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