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법학방법론(리걸플러스 94)

'법학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법해석론"이며, 실제 판결에서 "법의 해석과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법학방법론 내용을 구체화하는 판례내용을 선택하여 법학방법론의 이론적인 내용을 함께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즉 총론 중심의 정보선택 보다는 각론 중심의 정보선택을 통해, 각론 지식과 총론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더 낫다. 현실에서 발생한 사례에 이론적 내용을 접목시키는 시도는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이론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법학방법론'의 과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구체적 실례를 찾고, 이와 관련한 '법학방법론 이론'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있다.

머리말



제1장 법문언과 해석

Ⅰ. 법률언어와 일상언어의 차이

Ⅱ. 법률언어의 불확정성

Ⅲ. 법적용 - 해석학적 순환



제2장 법률해석의 방법 I

Ⅰ.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폭

Ⅱ. 문리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제3장 법률해석의 방법 Ⅱ

Ⅰ. 체계적 해석

Ⅱ. 헌법합치적 해석



제4장 법률해석의 충돌 I

Ⅰ.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Ⅱ. '재산상의 이익'

Ⅲ.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광고'

Ⅳ. 준강도의 미수

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제5장 법률해석의 충돌 Ⅱ

Ⅰ. 성전환자 성별정정을 허용할 것인가?

Ⅱ. 출퇴근 교통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볼 것인가?



제6장 법흠결의 보충

Ⅰ. 유추

Ⅱ. 목적론적 유추



제7장 법원리와 판결

Ⅰ. 신뢰보호의 원칙

Ⅱ. 평등의 원칙

Ⅲ. 신의성실의 원칙

Ⅳ. 비례성의 원칙



제8장 이익형량의 방법 - 연명치료중단의 예

Ⅰ. 연명치료중단의 선호구조

Ⅱ. 사전의료지시가 있는 경우: '죽음을 맞이할 권리'

Ⅲ.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경우: '죽음을 맞이할 이익'

Ⅳ. 연명치료중단의 조건(C)에 대한 私見



주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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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진 저자 고봉진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90학번)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초법 담당교수(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철학, 법학방법론, 법사상사, BTㆍ생명윤리와 법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

『Menschenwurde und Biostrafrecht bei der embryonalen Stammzellenforschung』(Peter La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108, 2008)

『법철학강의』(2012)

『BTㆍ생명윤리와 법』(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