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처벌 법리의 재구성(리걸플러스 90)

책 소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은, 사회ㆍ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과 동시에, 경제영역 등 많은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기업의 사회에서의 역할을 통해 우리는 생활에서 보다 풍요로운 경제적ㆍ물질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기업의 범죄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피해 규모도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기업처벌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고, 따라서 다양한 규제방법을 통하여 기업범죄에 대처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현행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에 고유한 처벌근거의 필요성 검토, 둘째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새로운 귀속책임이론 검토, 셋째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명확화의 필요성과 함께 그 기준으로 준법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준법프로그램이 기업의 감독의무 내용의 명확화와 기업의 감독의무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용어의 정리



제2장 기업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영미법계의 기업처벌론

Ⅰ. 영미의 기업처벌론

Ⅱ. 영미 기업의 형사책임 전개

Ⅲ. 현재의 기업처벌론

Ⅳ. 소결

제2절 대륙법계의 기업처벌론

Ⅰ. 독일의 기업처벌론

Ⅱ. 프랑스의 기업처벌론

Ⅲ. 스위스의 기업처벌론

Ⅳ. 그 외의 유럽국가의 기업처벌론

제3절 일본의 기업처벌론

Ⅰ. 기업처벌론의 연혁

Ⅱ. 현행 기업처벌규정의 해석론



제3장 현행 기업처벌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법인의 형사책임

Ⅰ. 서설

Ⅱ. 법인처벌의 필요성

Ⅲ. 법인본질론과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종래의 논의

Ⅳ. 소결

제3절 현행 기업처벌규정의 개괄적 고찰

Ⅰ. 서론

Ⅱ. 현행 기업처벌규정의 개괄적 고찰

Ⅲ. 소결



제4장 현행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문제점

제1절 서설

제2절 현행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문제점

Ⅰ. 현행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

Ⅱ. 소결

제3절 현행 기업처벌규정의 문제점과 한계

Ⅰ. 서설

Ⅱ. 현행 기업처벌규정의 문제점

Ⅲ. 소결



제5장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새로운 이해

제1절 서론

제2절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새로운 이해

Ⅰ. 기업 고유의 처벌근거의 필요성

Ⅱ. 기업의 범죄능력과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와의 관계

Ⅲ.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새로운 시도

Ⅳ. 소결

제3절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의 명확화와 준법프로그램

Ⅰ.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의 명확화의 필요성

Ⅱ. 기업의 감독의무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감독의무 내용의 명확화

Ⅲ. 소결

제4절 준법프로그램을 통한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 명확화의 기준 제시

Ⅰ. 서설

Ⅱ. 준법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Ⅲ. 준법프로그램에 관한 외국의 동향

Ⅳ.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의 명확화를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서의 준법프로그램

Ⅴ. 소결



제6장 결 론

제1절 요약

제2절 결론



참고문헌

한성훈 저자 한성훈은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2012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박사후 국내연수) 선정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정책학회, 한양법학회 정회원

전) 한양대ㆍ홍익대ㆍ대구대ㆍ관동대ㆍ경주대ㆍ극동대학교 강사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법무부 법교육 위촉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