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강의(전정판)(리걸플러스 82)

국어사전에 의하면, 가족은 "부부를 기초로 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독신모와 혼인 외의 자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부부를 기초로 한 가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가? 근래에 와서 새로 가족법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은 family law, Familienrecht라는 말의 번역어이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에서의 family law 또는 Familienrecht는 우리나라의 친족법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가족법이라는 말이 재산법과 대립하는 의미에서 친족, 상속편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상속편도 가족적, 친족적 공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재산귀속관계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법 속에 포함하는 것이 그다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민법 가운데 친족, 상속편은 가족생활을 넘은 영역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법이라는 말이 꼭 적합한 말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가운데 친족, 상속편은 가족생활관계의 영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친족, 상속편의 규율대상인 가사상의 분쟁을 다루는 법원을 가정법원(family court)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가족법'이라는 말은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친족, 상속편을 다루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책은 크게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친족법은 혼인법(이혼법을 포함)을 중심으로, 친자법, 후견법, 친족관계에서 부양법으로 나누고, 주요한 부분을 다시 본문 속에서 목차로 정리하고 그 아래에 참조조문을 둠으로써 쉽게 실정법의 조문과 함께 이해토록 서술하였다. 상속법은 상속제도, 상속인, 상속분, 상속재산의 분할 등을 중심으로, 유언(유증)과 유류분을 친족법에서와 같이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가족법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참고하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머리말[전정판]

일러두기



친족법



제1강 가족법이란 무엇인가

Ⅰ. 가족의 규제에서 법률의 역할

1. 가족의 개념: 가족이란 무엇인가

2. 사회의 변동과 가족의 변화

3. 가족법의 의의

4. 가족법의 규율대상

Ⅱ. 가족법의 특색과 그 이념

1.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의 요식성

2. 가족법과 민법총칙과의 관계

3. 가족법의 이념

Ⅲ. 가족법의 역사와 가족법의 개혁

1.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역사

2. 가족법의 개혁

Ⅳ. 가족관계등록제도

1. 개요

2. 등록법의 특징

3. 등록법에 의한 신고

4. 등록부의 정정



제2강 혼인법(1): 혼인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혼인법, 혼인법의 이념 [Ⅳ. 약혼]

Ⅰ. 사회학자에 의한 혼인의 역사와 민법의 규정

1. 서설

2. 혼인의 형식

3. 혼인의 요건

Ⅱ. 혼인법의 이념

1. 성, 생식, 사랑, 동거 - 혼인

2. 우리나라에서 혼인법의 이념

Ⅲ. 법제도로서의 혼인

1. 왜 혼인에 대하여 규정하는가

2. 혼인과 민법에서의 단체

3. 사실혼주의와 법률혼주의

Ⅳ. 약혼

1. 서설

2. 약혼의 성립

3. 약혼의 효과

4. 약혼의 해제



제3강 혼인법(2): [Ⅴ. 혼인의 요건]

Ⅴ. 혼인의 요건

1. 기본적 요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2.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강 혼인법(3): 혼인의 효과 [Ⅰ. 인격법적 효과]

Ⅰ. 인격법적 효과

1. 서설

2. 인격법적 효과



제5강 혼인법(3): 혼인의 효과 [Ⅱ. 재산법적 효과]

Ⅱ. 재산법적 효과: 부부재산제

1. 부부재산계약

2. 법정재산제



제6강 이혼법(1): [Ⅰ. 혼인의 해소 1. 서설]

Ⅰ. 혼인의 해소

1. 서설

2.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3. 실종선고와 혼인관계

Ⅱ. 이혼

1. 서설

2. 이혼제도



제7강 이혼법(2): 요건과 효과 [Ⅰ. 요건 1. 협의상 이혼]

Ⅰ. 요건

1. 협의상 이혼



제8강 이혼법(3): [Ⅰ. 요건 2. 재판상 이혼]

2. 재판상 이혼



제9강 이혼법(4): [Ⅱ. 효과]

Ⅱ. 효과

1. 인격법적 효과

2. 자녀에 대한 효과

3. 자의 인격법적 관계

4. 재산법적 효과



제10강 사실혼

Ⅰ. 서설

1. 사실혼의 의의

2. 사실혼의 법적 구성

Ⅱ. 사실혼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Ⅲ.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Ⅳ. 사실혼의 효과

1. 인격법적 효과

2. 재산법적 효과

3. 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

4. 사실혼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

5.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의 효과

Ⅴ. 사실혼의 해소

1. 일반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2. 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3.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

Ⅵ. 자의 양육문제



제11강 친자법(1): 친자관계와 친생자

Ⅰ. 서설: 친자관계

1. 제도적 의의

2. 친자법의 이념

3. 민법과 친자관계

4. 친자의 성

Ⅱ. 친생자

1. 서설

2. 혼인중의 출생자

3. 혼인외의 출생자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5. 인공수정자, 체외수정자



제12강 친자법(2): 양자, 친양자 [Ⅲ. 양자]

Ⅲ. 양자

1. 양자제도의 의의와 변천

2. 입양의 성립요건

3. 입양의 무효와 취소

4. 입양의 효과

5. 사실상의 양자

6. 파양: 양친자관계의 해소



제13강 친자법(3): [Ⅲ. 양자 7. 친양자]

7. 친양자



제14강 친자법(4): 친권

Ⅰ. 서설: 친권제도

Ⅱ. 친권관계

1. 친권자

2. 친권에 따르는 자

Ⅲ. 친권의 효력

1. 친권행사의 기준

2. 자의 인격에 관한 권리ㆍ의무

3. 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ㆍ의무

4. 친권의 소멸



제15강 후견법: [Ⅱ. 미성년후견, Ⅲ. 성년후견]

Ⅰ. 서설: 후견제도

Ⅱ. 미성년후견

1. 후견개시의 원인(제928조)

2. 후견개시의 시기와 신고

3. 후견인의 수

4. 후견인의 순위

5. 후견인의 결격, 사임, 변경

6. 후견인의 임무

7. 후견의 종료

8. 후견감독기관

Ⅲ. 성년후견

개관

1. 성년후견의 개시

2. 성년후견인의 선임

3. 성년후견인의 임무

4. 성년후견의 종료

5. 성년후견인의 감독기관

Ⅳ. 한정후견ㆍ특정후견

1. 한정후견

2. 특정후견

Ⅴ. 후견계약: 임의후견

1. 후견계약의 체결

2. 임의후견인의 임무

3. 임의후견감독인

4.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5. 후견계약의 종료

6. 후견계약과 법정후견과의 관계



제16강 친족관계: 부양

Ⅰ. 친족관계 일반

1. 친족의 종별

2. 친계와 촌수

3. 친족의 범위

4. 친족의 호칭

5. 친족관계의 변동

6. 친족관계의 효과

Ⅱ. 친족적 부양: 부양법

1. 부양제도

2. 부양의무, 부양을 받을 권리

3. 부양당사자

4. 부양의 정도와 방법

5. 과거의 부양료, 체당부양료 및 부양료의 구상청구



상속법



제1강 상속제도란 무엇인가

Ⅰ.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Ⅱ. 상속의 형태

1. 인격(신분)상속ㆍ재산상속

2. 생전상속ㆍ사망상속

3. 법정상속ㆍ유언상속

4. 단독상속ㆍ공동상속

5. 강제상속ㆍ임의상속

6. 균분상속ㆍ불균분상속

Ⅲ. 현행상속법의 특징

1. 균분공동상속으로의 전환

2. 상속인범위의 축소

3. 여자상속권의 확립

4. 혼인중의 자와 혼인외의 자의 상속분의 동등

5. 기여분제도의 신설

6.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신설

7.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의 신설

8. 유류분제도의 신설

Ⅳ. 상속ㆍ상속권의 의의

1. 상속의 의의

2. 상속권의 의의

Ⅴ. 상속법의 기본개념

1. 피상속인과 상속개시

2. 상속인과 상속능력

3. 상속재산

4. 법정상속인

5. 유증과 유류분

6. 포괄승계ㆍ당연승계의 원칙

7. 공동상속ㆍ상속분



제2강 상속법: 상속(1) [Ⅰ. 상속의 개시, Ⅱ. 상속인]

Ⅰ. 상속의 개시

1. 상속의 개시원인

2. 상속개시의 시기와 장소

3. 상속에 관한 비용

4. 상속회복청구권

Ⅱ. 상속인

1. 상속의 순위

2. 대습상속

3. 상속인의 자격



제3강 상속법: 상속(2) [Ⅲ. 상속의 효과]

Ⅲ. 상속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2. 공동상속

3. 상속분

4. 상속재산의 분할



제4강 상속법: 상속(3)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서설

2. 단순승인

3. 한정승인

4. 상속의 포기



제5강 상속법: 상속(4) [Ⅴ. 재산의 분리]

Ⅴ. 재산의 분리

1. 서설

2. 재산분리의 청구

3. 재산분리의 효과



제6강 상속법: 상속(5) [Ⅵ. 상속인의 부존재]

Ⅵ. 상속인의 부존재

1. 서설

2.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3.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제7강 상속법: 유언(1)

Ⅰ. 서설

1. 유언제도

2. 유언의 성질

Ⅱ. 유언의 방식

1. 서설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3. 녹음에 의한 유언

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5.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6.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Ⅲ. 유언의 철회

1. 유언철회의 의의

2. 유언철회의 방식

3. 유언철회의 효과

Ⅳ. 유언의 효력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2. 유언의 무효와 취소



제8강 상속법: 유언(2) [Ⅴ. 유증]

Ⅴ. 유증

1. 서설

2. 포괄적 유증

3. 특정적 유증

4. 부담 있는 유증



제9강 상속법: 유언(3) [Ⅵ. 유언의 집행]

Ⅵ. 유언의 집행

1. 유언의 검인ㆍ개봉

2. 유언집행자



제10강 상속법: 유류분

Ⅰ. 유류분제도

1. 유류분제도의 근거

2. 우리나라의 유류분제도

Ⅱ. 유류분의 포기

1. 유류분권

2. 상속개시 후의 포기

3. 상속개시 전의 포기

4. 포기의 효력

Ⅲ. 유류분의 범위

1. 유류분권자

2. 유류분

3. 유류분의 산정

Ⅳ. 유류분의 보전

1. 유류분반환청구권

2. 반환청구권의 성질

3. 반환청구의 방법

4. 반환청구의 순서

5. 반환청구권행사의 효력

6.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

7. 반환청구권의 소멸



참고문헌

부록

판례색인

사항색인

윤대성 저자 윤대성은

충남 논산 출생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법학박사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현) 창원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저서

『韓國傳貰權法硏究』(1988)

『韓國民事法制史硏究』(1997)

『註釋民法[物權(3)]』(공저, 001)

『21世紀の日韓民事法學』(공편, 2005)

『旺巖文集 韓國民法의 歷史와 解釋』(2008)

『韓國民法學史序說』(2009)

『韓國傳貰權法硏究』(수정증보판, 2009)

『韓國民事法制史硏究』(수정판, 2009)

『美軍政時代(1945∼1948)의 韓國民法典編纂事業』(2009)

『가족법강의』(2010)

『한국민법의 새로운 전개』(공저, 2012)



논문

근대법의 수용과정에 있어서 전세관습의 변용(1984), 일제의 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관한 연구(1992), 북한의 대외경제에 관한 법제도(1993), 미군정시대(1945∼1948)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과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에 관한 연구(1997), 한국민법전 이전의 민법학(1999), 대한제국의 광무양안에 의한 근대적 소유권의 확립(2001), 傳貰權の歷史と解釋(2005), 전세권과 미등기전세와의 관계: 입법론적 검토(2007), 전세권과 전권의 비교연구(2007), 조망이익침해의 위법성(2008), 기업도산과 임금채권의 보장(2008), 한국민법전의 체계: 민법개정작업에 대한 제언(2010), 한국민법전의 현대어화(2010), 韓國民法의 體系와 現代語化(2012), 事實上 同性婚(2012)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