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와 자본시장법(Green Seed 18)

머리말



PART 01 배출권거래제의 의의 및 법적 근거

01. 배출권의 의의

Ⅰ. 배출권의 개념 및 유형

1. 배출권의 개념

2. 배출권의 유형

Ⅱ. 배출권의 법적 성격

1. 배출권의 재산권성 인정 여부

2. 자본시장법상 배출권의 법적 성격

02. 배출권거래제의 법적 근거

Ⅰ. 국제법적 근거

1.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

2. 교토의정서 및 교토메커니즘

3.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논의

Ⅱ. 국내법적 근거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PART 02 외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입법례

01. 유럽연합

Ⅰ. 유럽연합 입법지침

1. 기후변화 관련 입법지침의 제정경과

2. 입법지침의 주요 내용

Ⅱ. 영국

1. 영국의 기후변화법

2. 영국 배출권거래제의 시행

3. 유럽기후거래소

Ⅲ. 프랑스

1. 프랑스의 환경법

2. 블루넥스트

Ⅳ. 독일

1. 독일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2. 유럽에너지거래소

Ⅴ. 노르웨이

1. 노르웨이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2. 노르드풀

02. 미국

Ⅰ. 포괄적 기후법안

1. 왁스만-마키 법안

2. 케리-리버만 법안

Ⅱ.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1. 북동부지역온실가스협정

2. 서부지역기후협정

Ⅲ. 자발적 배출권 거래소

03. 기타 국가

Ⅰ. 캐나다

1. 캐나다의 기후변화책임법

2. 몬트리올기후거래소

Ⅱ. 호주

1. 호주의 기후 관련법

2. 뉴사우스웨일즈 배출권거래제

Ⅲ. 일본

1. 일본의 기후변화대응법

2.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PART 03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쟁점

01. 환경오염 규제수단으로서의 배출권거래제

Ⅰ. 시장기반 규제수단

1. 원인자부담의 원칙

2. 경제적 유인수단

Ⅱ. 법경제학적 접근방식

1. 피구의 이론 - 탄소세

2. 코즈의 이론 ? 배출권거래제

Ⅲ. 배출권 거래시장

1. 배출권 관련 사업의 유형

2.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형

3. 배출권의 가격결정요인

4. 배출권 거래시장의 규모 및 전망

02. 배출권의 할당

Ⅰ. 할당의 의의

Ⅱ. 초기할당방식의 유형

1. 무상할당방식

2. 벤치마킹방식

3. 유상할당방식

Ⅲ. 각국의 초기할당방식

1.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의 초기할당방식

2. 영국 배출권거래제의 초기할당방식(인센티브 경매)

3. 미국의 초기할당방식

4. 각 방식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03.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

Ⅰ. 측정?보고?검증 제도의 의의

Ⅱ.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1. 배출량 산정 방법

2. 온실가스 측정 방법론

Ⅲ.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1. 보고의 내용

2.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Ⅳ.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

1. 검증의 내용

2.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04.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탄소경영

Ⅰ. 탄소경영의 의의

Ⅱ. 탄소경영의 유형

1. 탄소감축

2. 탄소독립

3. 탄소보상

Ⅲ. 관련 문제

1. 배출권 관련 회계기준 확립

2. 탄소금융의 활용

3. 배출권 관련 보험제도



PART 04 배출권거래제의 운영과 규제방안

01. 서설

02. 배출권 발행시장에서의 제도도입

Ⅰ. 국가할당계획의 수립 및 변경

1. 배출권거래제의 기본계획

2. 국가할당계획

3. 할당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Ⅱ. 배출권의 할당

1. 초기할당방식

2.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3. 할당 절차

4. 배출권 할당의 사후조정 및 예비 배출권의 확보

Ⅲ.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시

1. 공시의 필요성

2. 자본시장법상 공시

3. 미국에서의 동향

03. 배출권 유통시장에서의 제도도입

Ⅰ. 배출권의 거래

1. 배출권 거래의 주체 및 객체

2. 배출권 이전 절차

3. 배출권 거래소

Ⅱ. 배출권거래제의 의무이행방안

1. 의무이행을 위한 배출권의 제출의무

2.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3. 의무이행을 위한 배출권의 상쇄

Ⅲ.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규제

1.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2. 부정거래행위의 금지

04. 배출권의 감독 및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Ⅰ. 배출권 거래시장의 감독

1. 배출권의 배분 및 등록부의 운영

2. 기업의 배출 관련 자료 보고의무 및 검증

3. 감독기관의 배출 관련 정보요구 및 조사권

Ⅱ. 법 위반 시 제재 방안

1. 배출권 할당과정에서의 부정행위

2. 배출권 거래과정에서의 부당행위

3. 이행연도 종료 시 배출권의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맺음말

참고문헌

색인

조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