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행정론(실무해설 119)

병원운영자(병원종사자) 입장에서 행하는 진료행위나 병원경영은 철저히 보건의료 관련 법제도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병원이용자(환자) 입장에서 병원이용이나 의료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보건의료법제는 행정규칙(고시·훈령·지침)과 자치법규(조례)를 제외한 법령(法令)만 해도 330여 개로 방대할 뿐 아니라 법조항으로 나열돼 있어 어렵게 느껴진다.



이 책은 보건의료행정 실무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관련된 법제도를 알기 쉽게 풀어쓰고 중요한 쟁점을 설명한 책이다. 의료보건 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제1장 국가 보건의료정책

001. 보건의료법체계(1)

002. 보건의료법체계(2)

003. 국가응급의료체계

004. 의약분업제도

005. 의약품 분류3

006. 리베이트 쌍벌제(雙罰制)

007. 의료기관인증제

008. 진료비 종별가산제

009. 건강보험 부당청구

010. 의료광고제도

011. 연구중심병원(1)

012. 연구중심병원(2)

013. 연구중심병원(3)

014. 연구중심병원(4)

015. 위대한 진료

016. 기여보비(寄與補裨) 보건복지

017. 국제논문과 의료수준

018. 보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019. 건강관리서비스법(1)

020. 건강관리서비스법(2)



제2장 의료인과 의료행위

021. 진료접수와 의료계약

022. 법률상 환자의 종류

023. 진료기록부 열람

024. 진단서의 법적 성격

025. 의료행위의 법적 개념

026. 의료행위의 특성

027. 의료인의 권리

028. 의사의 재량권(1)

029. 의사의 재량권(2)

030.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031. 의사의 전문가책임

032. 팀 의료의 공동책임

033.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034. 병원의 사용자책임

035. 정신질환자 병원관리책임

036. 병원의 시설하자책임

037. 의료행정책임

038. 의사의 설명의무

039. 의사의 주의의무(1)

040. 의사의 주의의무(2)

041. 진단단계 주의의무

042. 치료단계 주의의무

043. 병원의 SNS 활용(1)

044. 병원의 SNS 활용(2)



제3장 의료분쟁과 의료소송

045. 의료분쟁 용어

046. 의료과오 vs 의료과실

047. 의료민사책임

048. 의료계약책임 vs 불법행위책임

049. 의료분쟁조정법(1)

050. 의료분쟁조정법(2)

051. 의료분쟁조정법(3)

052. 의료분쟁조정법(4)

053. 의료분쟁조정법(5)

054.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제도

055. 의료소송 감정제도(1)

056. 의료소송 감정제도(2)

057. 의료행위의 과실

058. 결과예견의무 vs 결과회피의무

059. 의료손해

060. 의료손해배상

061. 환자 측 과실상계

062. 의료과오 인과관계

063. 인과관계의 판단기준

064. 인과관계 vs 의료과실

065. 의료소송과 입증곤란

066. 의료소송 입증책임

067. 입증책임 분배원칙

068. 입증책임경감론

069. 입증책임전환론

070. 입증방해론

071. 의료사고 합의



제4장 특수한 의료책임

072. 의료형법

073. 의료형사책임

074. 형사상 문제되는 의료행위

075. 적법한 의료행위

076. 위법한 의료행위

077. 응급의료거부 금지

078. 태아성감별 금지

079. 낙태

080. 안락사(1)

081. 안락사(2)

082. 뇌사와 장기이식(1)

083. 뇌사와 장기이식(2)

084. 뇌사와 장기이식(3)

085. 약화사고(1)

086. 약화사고(2)

087. 약화사고(3)

088. 대리모(1)

089. 대리모(2)

090. 원치 않은 아이(1)

091. 원치 않은 아이(2)

092. 대체의학의 법률문제



제5장 환자개인정보와 유헬스케어

093. 환자개인정보의 법률관계(1)

094. 환자개인정보의 법률관계(2)

095. 환자개인정보의 법률관계(3)

096. 환자개인정보의 법률관계(4)

097. 환자개인정보의 법률관계(5)

098. 원격의료(telemedicine) 법제도

099. 원격의료과오 책임분배

100. 재택원격진료 허용문제

101. 유헬스케어(ubiquitous Healthcare)

102. 유헬스케어 법제도

103. 유헬스케어/원격의료와 정보통신망 책임(1)

104. 유헬스케어/원격의료와 정보통신망 책임(2)

105. 유헬스케어/원격의료와 전자서명 책임(1)

106. 유헬스케어/원격의료와 전자서명 책임(2)



제6장 의료관광(글로벌 헬스케어)

107. 의료관광(global healthcare)

108. 의료관광의 품질관리

109. 의료관광 업무프로세스

110. 의료관광 환자범위

111. 의료관광 유치의료기관

112. 의료관광 유치업자

113. 의료관광 유치광고

114. 의료기관 국제인증제

115. 의료관광 비자제도

116. 의료관광과 병원진료과정

117. 국제진료수가

118. 국제환자 의료분쟁

119. 국제환자 사후관리

정용엽 저자 정용엽은 법학박사(보건의료법·사이버법·민법 전공), 현) 경희의료원(경희대병원·경희대한방병원·경희대치과병원) QI&CS 팀장,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경희대학교 의료산업연구원 객원연구원, 서울사이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강사, 한국유헬스협회 PHR법제도연구반 위원, 보건복지부 의료-IT융합기반구축위원회 실무위원.



* 강의과목:

국민건강보험론, 의료관광론, 의료질관리론, 유헬스케어론, 유비쿼터스병원론, 보건의료 경영과 법률, 의료분쟁대응실무, 전자계약법, 사이버불법행위론



* 경력:

경희의료원 원무팀장·홍보팀장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인터넷법무학과 강사

경희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특강강사

경희사이버대학교 관광레저경영학과 특강강사

가천대학교 글로벌헬스케어경영학과 특강강사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메디컬경영컨설팅전문가과정 특강강사

한국병원홍보협회 부회장·감사·이사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경희의료원사보 『병원과 희망』·『월간의료생활』 편집장

인터넷신문 데일리메디(dailymedi.com) 고정칼럼니스트

인터넷신문 오헬스뉴스(ohealthnews.com) 편집인



* 학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8, 법학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졸업(2003, 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2005, 법학박사)

한국경영연구소 기획관리전문가 연수과정 수료(1990.)

한국생산성본부 직무분석전문가 연수과정 수료(1990.)

한국의료관리연구원 물자관리전문가 연수과정 수료(1993.)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병원MBA최고위과정 수료(2006.)

한국노동연구원 사내강사양성과정 수료(2007.)

한국PR협회 PR전문가 인증교육과정 수료(2010.)

한국의료QA학회 의료경영자QI과정 수료(2012.)



* 저서/연구:

『경희의료원 20년사』(공저, 1992.)

『병의원 CEO의 성공키포인트 80』(공역, 2005.)

『원격의료의 민사책임 및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박사논문, 2005.)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상 무과실책임주의 도입문제』(2006.)

『규제개혁 종합연구: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부문』(공동연구보고서, 2007.)

『u-Health 시대의 원격의료법』(2008.)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확산정책에 관한 연구』(공동연구보고서, 2009.)

『의료관광의 법적 쟁점 및 제도개선방안』(2012.)

『보건의료정보의 법적 보호와 열람·교부』(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