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의 소송법적 효력(리걸플러스 106)

이 책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송법적 효력에 관해 세 단계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첫째 단계는 그 기본이론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둘째는 헌법재판 실무에서 나타난 효력에 관한 쟁점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단계는 구체적인 결정실제에 나타난 쟁점적 사항들을 평석하는 것이었다.

이 저서는 총 12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년여 동안 심판대상, 결정주문 및 결정의 효력이라는 3자 관계를 중심으로 총 12편의 논문으로 구성하였다.

머리말

일러두기

약어표시



제1장 서론

제1절 소송법적 효력을 둘러싼 쟁점적 상황

Ⅰ. 연구의 목적

Ⅱ. 체계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사항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Ⅰ. 이 저서의 구성

Ⅱ. 이 저서에 게재된 논문의 출처

Ⅲ. 연구의 대상



제2장 소송법적 효력의 이론

제1절 헌법재판소 결정의 확정력

Ⅰ. 문제의 제기

Ⅱ. 불가변력과 형식적 확정력

Ⅲ.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Ⅳ. 글 마무리에

제2절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Ⅰ. 글머리에

Ⅱ. 객관적 범위

Ⅲ. 주관적 범위

Ⅳ. 시적 한계

Ⅴ. 합헌결정과 기속력의 제한

Ⅵ. 글 마무리에

Ⅶ. 보론: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배제(대법 2010두10907 판결)

제3절 법률에 관한 위헌 여부 결정의 법규적 효력

Ⅰ. 문제의 제기

Ⅱ. 법규적 효력의 개념

Ⅲ. 결정의 등급과 법규적 효력의 발생 시점

Ⅳ. 객관적 효과

Ⅴ. 주관적 효과

Ⅵ. 한계

Ⅶ. 글 마무리에

제4절 심판대상과 결정주문의 관계

Ⅰ. 글머리에

Ⅱ. 청구대상의 심판대상으로의 수용

Ⅲ. 심판대상의 획정

Ⅳ. 심판대상과 결정주문의 관계

Ⅴ. 글 마무리에



제3장 소송법적 효력을 둘러싼 쟁점

제1절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과 국회 입법과의 관계

Ⅰ. 글머리에

Ⅱ. 법률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심판절차

Ⅲ.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과 입법형성권

Ⅳ. 국회에 미치는 헌재 결정의 효력 유형

Ⅴ. 위헌 여부 결정 유형별 국회의 대처

Ⅵ. 글 마무리에

제2절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반복적인 다툼에 따른 대응방향

Ⅰ. 문제의 소재

Ⅱ. 위헌결정의 경우

Ⅲ. 합헌결정의 경우

Ⅳ.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Ⅴ. 한정합헌결정의 경우

Ⅵ. 한정위헌결정의 경우

Ⅶ. 글 마무리에

제3절 종래 결정의 주문변경 사례와 후소 결정의 효력범위

Ⅰ. 글머리에

Ⅱ. 종래 결정주문의 변경사례에 관한 검토

Ⅲ. 전소 결정과 후소 결정의 관계

Ⅳ. 문제의 해결방안

Ⅴ. 글 마무리에

제4절 합헌결정의 기속력부인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

Ⅰ. 글머리에

Ⅱ. 기속력인정설과 그 논거

Ⅲ. 기속력부인설과 그 논거

Ⅳ. 기속력부인설의 비판과 기속력 인정의 당위성

Ⅴ. 글 마무리에



제4장 소송법적 효력에 관한 판례평석

제1절 동일한 사건의 인정범위와 헌재 결정의 기판력

1. [대상판례: 헌재 2001. 6. 28. 2000헌바48 결정]

Ⅰ. 글머리에

Ⅱ. 이 사건(2000헌바48) 결정의 개요

Ⅲ. 전소 사건(2000헌바21) 결정의 개요

Ⅳ. 문제의 제기

Ⅴ. 평석

Ⅵ. 글 마무리에

제2절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동일한 심판대상

[대상: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4누19271 판결]

Ⅰ. 문제의 제기

Ⅱ. 이 사건 판결을 둘러싼 사태의 경과

Ⅲ. 이 사건 판결을 둘러싼 쟁점

Ⅳ.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한 분석

Ⅴ. 문제의 정리와 법정책적인 대안

Ⅵ. 글 마무리에

Ⅶ. 보론: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제청(2009헌가4) 사건

제3절 위헌결정 정족수와 결정이유에의 기속력 인정 여부

[대상: 헌재 2008. 10. 30. 2006헌마1098 결정]

Ⅰ. 문제의 제기

Ⅱ. 헌재 2006헌마1098 결정과의 관련사항

Ⅲ. 정리와 쟁점

Ⅳ. 평석

Ⅴ. 글 마무리에

Ⅵ. 보론1: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한 반복청구(헌재 2008헌마664 등 사건)

Ⅶ. 보론2: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반복입법(헌재 2008헌바89 사건)

제4절 헌법재판에 있어 심판절차와 심판대상

[대상: 헌재 90헌바22 등 (병합)결정과 93헌마258 결정의 비교?분석]

Ⅰ. 글머리에

Ⅱ. 사건의 경과

Ⅲ. 90헌바22 등 (병합)결정과 93헌마258 결정의 요지

Ⅳ. 양 결정례의 비교 및 분석

Ⅴ. 문제의 해결방안

Ⅵ. 보론: 입법부작위 위헌확인(헌재 2007헌마933 결정)



제5장 결론

Ⅰ. 논의사항의 요약

Ⅱ. 제언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남복현 저자 남복현은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 석ㆍ박사)

전) 독일 쾰른대학교 객원교수(1996)

헌법재판소 방문연구 교수(2009)

군산대ㆍ전북대ㆍ충남대ㆍ중앙대ㆍ한양대ㆍ한양사이버대학교 강사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 경찰교육원 강사

호원대학교 기획조정처장(200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2007)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장(2008)

한국법정책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ㆍ한국헌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현)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1990, 구 전북산업대 법학과 전임강사 부임 이래)

전라북도 교육소청심사위원장

한양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헌법실무연구회, 한국토지공법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부동산법학회, 한국입법학회 회원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헌법재판연구』 제7권, 공저, 1996)

「헌법재판소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헌법재판연구』 제10권, 공저, 1999)

「국제조약과 헌법재판」(『헌법재판연구』 제18권, 공저, 2007)

「주요 국가별 헌법재판제도의 비교분석과 시사점」(『헌법재판연구』 제21권, 공저, 2010)

『생활법률』(공저, 2000)

『헌법판례평석』(2000)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헌법소송연구 제1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