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식 특허법(리걸플러스 108)

특허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및 전반적인 체계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그 특징으로 1. 창작법의 기본인 특허법, 실용신안법의 전반적인 체계 및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 기술방식을 서술식이 아닌 개조식으로 구성하여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간추리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였다. 3. 변호사?변리사 등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학습 내용을 총정리하거나 교재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쟁점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4. 수사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특허형사법의 문제를 특허법과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특허법위반의 범죄론 및 각론을 덧붙여 설명하였다. 5. 2013.3.22. 법률 제호로 개정되고 2013.7.1. 시행되는 특허법의 내용까지 반영하였다.

머리말 / 4



제1장

서론 / 13

Ⅰ. 지적재산권의 의의 및 종류 15

Ⅱ. 지적재산권의 체계 18

Ⅲ.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 21

Ⅳ. TRIPs 협정 29



제2장

특허법 / 35

제1절 발명의 의의 37

Ⅰ. 발명의 개념 37

Ⅱ. 특허법상 발명의 의의 41

Ⅲ. 특허법상 발명의 카테고리－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49

Ⅳ. 특수한 발명 52

Ⅴ. 종업원 발명 66

Ⅵ. 물질발명 72

Ⅶ. 생물발명 76

Ⅷ. 비즈니스모델(BM) 발명 89

Ⅸ. 영업비밀 104

제2절 특허실체법 108

Ⅰ. 특허의 요건 108

1.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 108

2. 신규성 111

3. 진보성 113

4. 신규성 관련 문제 117

5. 특허의 소극적 요건(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123

Ⅱ. 발명권 125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25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132

Ⅲ. 특허권 135

1. 특허권의 의의 135

2. 특허의 실시권 139

3. 전용실시권 143

4. 약정통상실시권 147

5. 법정통상실시권 152

6. 강제실시권 154

7. 법정실시권과 강제실시권의 이동 160

8. 특허권의 처분(이전성, 담보성, 용익성) 163

Ⅳ. 특허권자의 의무 166

1. 특허권자의 의무 166

2. 특허실시허락자 및 실시권자의 의무 175

Ⅴ. 특허권의 효력 177

1.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 177

2. 진정상품의 병행수입(parallel import) 181

3.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 191

Ⅵ. 특허권의 효력 제한 195

1.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195

2. 특허권의 법정실시권에 의한 제한 199

3. 선사용권(先使用權) 200

4. 중용권(中用權) 203

5.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실시권 205

6.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後用權) 207

7.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실시권 208

8. 특허권의 효력제한 기간 중 선의의 실시에 의한 실시권 209

Ⅶ. 특허침해 211

1. 특허권의 침해－직접침해?간접침해 211

2. 특허권의 침해－문언침해?균등침해 224

3. 이용과 저촉 228

4. 특허권의 침해－특허특징의 가감에 의한 침해 231

5. 특허권의 침해－인접한 기술 분야에서의 침해 232

6. 방법의 추정 232

7. 금지청구권 234

8. 특허법상의 가처분 239

9. 손해배상청구권 242

제3절 특허절차법 246

Ⅰ. 특허출원의 절차적 원칙 246

Ⅱ. 출원서류 249

Ⅲ. 특허청구범위(Claim) 252

Ⅳ. 1발명1특허출원의 원칙(발명의 단일성) 257

Ⅴ. 출원보정 260

Ⅵ. 보정각하 265

Ⅶ. 분할출원 266

Ⅷ. 변경출원 270

Ⅸ. 선원주의(先願主義) 277

Ⅹ. 조약우선권 제도(條約優先權 制度) 280

ⅩⅠ. 국내우선권 제도 285

ⅩⅡ. 출원의 포기 및 취하 293

ⅩⅢ. 특허출원의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295

ⅩⅣ. 출원공개제도 297

ⅩⅤ. 출원심사청구(出願審査請求) 제도 302

ⅩⅥ. 우선심사(優先審査) 제도 310

ⅩⅦ. 특허출원의 심사 313

ⅩⅧ. PCT 국제출원 318

제4절 특허쟁송법 327

Ⅰ. 특허쟁송 총론 327

1. 특허분쟁에 관한 쟁송절차의 체계 327

2. 특허심판절차 330

3. 심판절차의 정지 및 종료 335

4. 특허법상 심결의 효력 339

Ⅱ. 특허심판 각론 342

1.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342

2. 정정심판 345

3. 특허무효심판 349

4.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356

5. 권리범위확인심판 358

6. 정정무효심판 365

7. 통상실시권허여심판 366

8. 심결 등 취소소송 369



제3장

실용신안법 / 383

Ⅰ. 실용신안의 보호대상 385

Ⅱ. 실용신안법과 특허법의 관계 389

Ⅲ.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보호법의 관계 392

Ⅳ. 실용신안의 보호요건 393

Ⅴ. 명세서?도면의 보정 396

Ⅵ.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399



제4장

특허형사법 / 405

제1절 특허법위반의 범죄론 407

Ⅰ. 범죄론 개요 407

Ⅱ. 범죄성립요건론 407

Ⅲ. 미수론 414

Ⅳ. 공범론 414

Ⅴ. 죄수론 415

Ⅵ. 친고죄 415

제2절 특허법위반의 각론 416

Ⅰ. 특허침해죄 416

Ⅱ. 비밀누설죄 423

Ⅲ. 위증죄 425

Ⅳ. 허위표시죄 426

Ⅴ. 사위행위죄 427

Ⅵ. 비밀유지명령위반죄 428



참고문헌 / 431

찾아보기 / 433

최진안 저자 최진안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학과 석사과정 수료

제2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12기)

부산지방검찰청ㆍ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검사(지적재산권 전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변호사

스페인 국립 Madrid Complutense대학교 방문연구원

독일 Max-Planck 국제형사법연구소 방문연구원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위원

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