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형 세제개혁

이 책은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상당한 원인 중 하나가 토지에 있다고 보고, 그것을 해결하 는 방법으로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개혁]과 기존 방안인 [증세]와 [감세] 방안을 소유 권의 관점, 경제원칙의 관점,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비교한 후, [개혁] 원칙에 부합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그것이 분배개선과 성장, 그리고 사회갈등 해소, 그리고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책을 내면서



PART 1 증세와 감세를 창조적으로 결합한 제3의 세제개혁

01 증세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02 복지수요 증가의 원인은 부정의(不正義)

03 토지문제와 세제개혁

04 추상과 구체가 결합한 [개혁]



PART 2 토지의 중요성과 사회경제적 영향력

01 토지의 독자성과 중요성

02 토지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PART 3 소유권원칙으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01 공정성을 통해서 본 진보와 보수의 토지소유권 검토

02 임금에 관한 소유권 검토

03 자본과 이자에 관한 소유권 검토

04 소결: 소유권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개혁]



PART 4 경제원칙에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01 토지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검토

02 법인세?소득세?부가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검토

03 소결: 경제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개혁]



PART 5 조세원칙에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01 공평의 원칙을 통한 비교

02 경제성의 원칙을 통한 비교

03 세무행정상의 원칙을 통한 비교

04 소결: 조세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개혁]



PART 6 패키지형 세제개혁 디자인

01 [개혁] 시나리오의 기본 전제

02 보수의 [개혁]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결과

03 진보의 [개혁]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결과



PART 7 패키지형 세제개혁의 예상 효과

01 분배에 관한 효과

02 성장에 관한 효과

03 사회갈등 해소에 관한 효과

04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



PART 8 패키지형 세제개혁의 잠재력

01 요약 및 결론

02 [개혁]의 잠재력



참고문헌

남기업 저자 남기업은 토지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운동가이다.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국내 최초로 헨리 조지 사상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토지정의시민연대에서 초대 사무처장을 지냈고, 현재는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조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지공주의: 새로운 대안경제체제?(2007), ?공정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2010), ?부동산 신화는 없다: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공저, 2008),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공저, 2012), ?희년, 한국 사회, 하나님 나라?(공저, 2012)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부동산 권력: 투기와 거품 붕괴의 경제학?(공역, 2009) 등이 있다. 현재 토지정의를 기반으로 한 대안체제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