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생가능에너지법의 핫이슈(Green Seed 24)

중국은 2006년「재생가능에너지법」의 시행에 힘입어 재생가능에너지 이용규모는 끊임없이 증가되었고, 재생가능에너지가 에너지소비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본서는 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그러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확대에「재생가능에너지법」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어떤 쟁점들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분석하였다.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법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또한 이는 중국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이끌었으나 아직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부문과 기업체)의 이익충돌로 인해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적용범위, 주도역할을 하는 정부부문과 기타 정부부문의 관계 확정, 전력회사와 발전회사의 이익조정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특히 현재의 FIT제도가 문제에 봉착한 시점에서 RPS제도로 과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결부시켜 사용할 것인지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저자는 본서를 통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선진국들이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입안하면서 경험하였던 FIT제도와 RPS제도의 선택과 실제 효과, 재생가능에너지 주관부문과 기타 부문의 관계 확정,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적용범위, 전력회사와 발전회사의 이익조정 등에 대해서도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머리말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2) 연구내용

3. 연구의 흐름



Ⅱ. 이론적 배경

1. 재생가능에너지와 지속가능발전

2.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중국의 법제와 지속가능발전

3. 선행연구 검토



Ⅲ. 중국의 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현황과 추세

1. 중국의 에너지

2. 재생가능에너지

1) 풍력

2) 태양에너지

3) 바이오매스

4) 수력

3. 법의 변천에 따른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 변화추세

1) 풍력발전

2) 태양광발전

3) 바이오발전

4) 소수력발전

4. 소결



Ⅳ. 재생가능에너지 법제도 및 법제 분석

1. 중국의 입법체계

1) 헌법

2) 법률

3) 행정법규

4) 지방성법규

5) 부문규정과 지방정부규정

6) 정책

2. 중국의 법률제정절차 및 참여자

1) 법률제정절차

2) 법률안 제출기관

3)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5)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위원

6)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3. 재생가능에너지 관련법의 변천사

1) 1950~80년대

2) 1990년대

3) 1997년 「교토의정서」채택 후

4) 2005년 「재생가능에너지법」제정 후

5) 2009년 말 「재생가능에너지법」개정

6) 「재생가능에너지법」개정 후

4. 재생가능에너지 관련법의 적용범위와 주체

1) 재생가능에너지원

2) 재생가능에너지 주관부문

3) 재생가능에너지 감독관리

5. 재생가능에너지법 주요제도

1) 총량목표제도

2) FIT제도

3) 분야별 전력가격제도

4) 경제적 지원제도

5) 특수 지원제도

6. 소결



Ⅴ. 재생가능에너지법 주요쟁점

1. 재생가능에너지법과 기타 관련 입법의 관계

1) 재생가능에너지법과 기타 에너지 관련 입법의 관계

2) 재생가능에너지법과 환경자원입법의 관계

3) 재생가능에너지법과 관련 경제입법의 관계

4) 재생가능에너지법과 행정입법의 관계

5) 재생가능에너지법과 관련 민사입법의 관계

6) 평가 및 문제점

7) 소결

2.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적용범위

1) 수력발전의 포함 여부

2) 지열에너지의 포함 여부

3) 폐기물 연소 및 공업여열 에너지의 포함 여부

4) 평가 및 문제점

5) 소결

3. 재생가능에너지 관리부문의 확정

1) 초안 및 법령의 규정

2) 국가발전개혁위원회

3) 국가에너지국

4) 국가에너지위원회

5)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6) 기타 부문

7) 평가 및 문제점

8) 소결

4. 재생가능에너지 강제이행수단의 선택

1) FIT제도의 도입

2) 분류 전기요금

3) 특정기업의 RPS

4) FIT의 보완을 위한 RPS의 도입

5) 평가 및 문제점

6) 소결

5. 전력회사, 발전회사 및 전력이용자의 이익조정

1) 발전차액의 부담주체

2) 재생가능에너지발전기금의 설립

3) 전력회사의 송전망 건설 의무

4) 평가 및 문제점

5) 소결

6.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제도와 국제분쟁

1) 재생가능에너지산업 보조금제도

2) 태양광전지산업 보조금과 분쟁

3) 풍력발전산업 보조금과 분쟁

4) 태양광전지와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탄소세의 국경조정

5) 평가 및 문제점

6) 소결

7. 소결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중한용어대조표

부록 2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지원조치

유향란 저자 유향란은

약력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공학학사, 법학학사, 이학석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역임

장안대학교 외국인교수 역임



현) 한국 남서울대학교 외국인교수

중국 절강대학교 한국연구소 객좌교수

중국 상하이금융법률연구원 연구원

중국 절강성 번역협회 전문위원

일본 동경대학교 방문학자

환경부 대표블로그 우수 기자 장관상 등 수상

여성고위지도자과정 38기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4기



주요 저서

『중국 에너지법 연구』

『중국 기후변화적응법제 연구』

『황사문제와 동북아환경협력』

「중국순환경제촉진법 제정의 현황과 전망」

「한중 시스템다이내믹스가 물 환경보호에서의 응용 비교연구」

「중국물류정책의 특징과 추진전략 및 시사점 도출」

「폐식용유의 재활용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중국의 新 에너지절약법에 관한 고찰」

「환경교육프로그램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연구」

「?岸?境??」

「?析中埃????能源??」

등 다수의 논문과 저서 발표 및 연구과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