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해설(리걸플러스 117)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무역발전을 통하여 무역규모 2조 달러 및 세계 5대 무역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과 함께 국제거래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제거래법규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으로는 Incoterms, 신용장통일규칙,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등이 있다. CISG는 1980년에 제정되어 1988년에 발효되었으며, 현재 체약국이 79개국으로 진정한 의미의 국제법규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3월 1일에 가입(발효일 기준)하여 무역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늦게 가입한 편이다. 세계 10대 무역강국 중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CISG에 가입하였고,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인 중국, 미국, 일본도 모두 CISG에 가입하여 무역거래에서 CISG의 적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실무에서 CISG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변호사시험(사법시험)의 선택과목인 국제거래법의 범위가 CISG와 국제사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CISG는 국제변호사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또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관세사시험 등 무역 관련 자격시험에서도 CISG는 UCP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제법규가 되어, 무역 관련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또한 무역학과의 강좌인 무역계약론에서도 CISG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학생, 수험생 및 무역실무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15년간의 무역실무경험(신용조사, 계약심사, 클레임, 소송 등) 및 학문연구를 토대로 CISG의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머리말



제1부 무역계약 및 CISG 개관

제1장 무역계약 개관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

※ Incoterms(인코텀즈)

제3장 CISG 개관



제2부 CISG 조문 해설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

제1장 적용범위

제1절 CISG 적용의 공통조건

제2절 CISG 적용 배제

제2장 총칙(협약의 해석원칙)

제2편 계약의 성립

제1절 청약

제2절 승낙

제3절 계약의 성립

제3편 물품의 매매

제1장 총칙

제2장 매도인의 의무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제3장 매수인의 의무

제1절 대금의 지급

제2절 인도의 수령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제4장 위험의 이전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제1절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제2절 손해배상

제3절 이자

제4절 면책

제5절 해제의 효력

제6절 물품의 보관

제4편 최종규정



제3부 사례연구(변호사시험 등) 및 CISG 전문

제1장 변호사시험문제 해설

제2장 연구문제 해설

제3장 사법시험문제 해설

제4장 CISG 전문 영한대역



참고문헌

김상만 저자 김상만은

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법학석사, 국제거래법 전공)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법학석사)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Visiting Scholar)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상법 전공)

한국무역보험공사 팀장

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전임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법무대학원 강사



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조정위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감사자문위원



ICC Korea 국제금융위원

CITF(Certificate i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주요 저서

『국제거래에서의 독립적 은행보증서』(2002)

『ISP98 보증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서』(공저, 2008)

『국제거래법』(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