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역사의 수레바퀴

역사에서 한 왕조가 500년을 지속한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중국만 하더라도 500년 이상 유지된 왕조는 없다. 우리나라는 최소한 고려와 조선 두 나라 이상이 500여 년이라는 긴 왕조를 유지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의 왕조가 500여 년이나 지탱할 수 있었을까? 역사는 수많은 사실들이 모여 이루어지며 그러한 사실들을 해석하는 것은 후대의 몫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이 문제를 '고발'이라는 역사의 숨겨진 그림자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서 고발이 얼마나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를 시대별로 고발된 사례들을 통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글은 두 가지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쓰였다. 첫째, 엄연한 신분적 차별이 존재하며 그것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삼국시대부터 조선사회에 이르기까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발하는 것'은 신분 질서를 깨는 것인데, 과연 시대별로 어느 정도 허용되었을까?

둘째, 백성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국왕들이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로와 조정의 일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경로는 어떠했을까?

앞의 두 가지 질문은 겉으로는 서로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고발이 잘못되거나 부당한 것들을 제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점과 소통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백성들의 언로(言路)를 넓히는 것으로 공통적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국민들 스스로 우리 생활주변의 건강, 안전, 환경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신고하여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전체의 안전을 담보하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여기듯, 우리 선조들도 적은 비용으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고발이 필요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실행하였다. 공직자들에게는 국민들과의 민원과 신고를 다룰 때 갖추어야 하는 자세를 익히고, 일반인들에게는 조상들의 정신을 되새길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머리말



제1장 고발의 수레

01 고발의 수레

1. 도적(盜賊)의 고발

2. 관료 부패의 고발

02 고발 수레의 네 바퀴

1. 고발 수레의 첫 바퀴: 고발 관아

2. 고발 수레의 둘째 바퀴: 불고지죄(不告之罪)

3. 고발 수레의 셋째 바퀴: 자수지예(自手之例)

4. 고발 수레의 넷째 바퀴: 고발자 보호

03 고발 수레의 짐

1. 무고(誣告)의 남발

2. 보상금의 폐해

3. 불법을 모면하려는 묘수, 선발지계(先發之計)

04 내부고발의 수레

1. 고려시대의 내부고발

2. 조선시대의 내부고발

3. 일제 강점기의 내부고발

05 요언(妖言)과 요서(妖書)의 빈 수레

1. 유언비어(流言蜚語)

2. 익명의 고발서

3. 고발 벽서(壁書)

06 삼국시대와 고려의 고발

1. 삼국시대의 참소

2. 고려의 역모 고발

3. 고발 방문(榜文)의 활용

07 조선의 고발 보상금

1. 다양한 고발 보상금

2. 고발 방문(榜文)



제2장 신문고

01 왕과 백성의 소통(疏通)

1. 조선 역대 왕의 소통관

2. 조선의 궁: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이 교감하는 곳

02 신문고(申聞鼓)의 소리

1. 신문고의 관리

2. 북을 친 사연의 처리

3. 역대 국왕과 신문고

4. 신문고, 부정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 시스템

5. 신문고와 부민고소금지법(府閔告訴禁止法)의 조화

03 격쟁(擊錚)

1. 왕의 이목을 끄는 기상천외한 방법

2. 격쟁, 부정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시스템

04 가전상언(駕前上言)

05 신문고 200여 년 만의 부활



용어 설명

곽형석 저자 곽형석은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충남대학교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국제범죄와 부패연구소 초빙연구원(2005. 8.∼2007. 8.)



행정고시 36회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사계장

총리실 정무과장

부패방지위원회 제도개선과장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심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