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교육

이 책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중앙집권적 교육행정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토대로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역할과 책임을 분석하는 비교연구법을 활용하였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된다. 제1부에서는 프랑스의 정치·경제·사회 배경과 교육에서는 프랑스 교육체제에 대한 이해를 담았다.

제2부 지방교육분권 개혁의 이론적 논거에서는 지방(교육)분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을 분석하였다.

제3부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교육행정 및 거버넌스 체제에서는 각각 국가, 지방, 학교 수준의 교육행정 및 거버넌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4부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에서는 각각 교육과정, 교원인사, 교육재정 등 학교교육의 핵심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역할, 책임은 무엇이며, 지방분권 확대와 더불어 초·중등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지방의 교육적 책무성은 무엇인가 등을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프랑스 지방분권 개혁의 특성을 요약하고, 중앙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과 과제,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역할과 책임 분담에 관해 논의하였다.

머리말 4



서문 13



제1부 프랑스의 정치·경제·사회 배경과 교육 23



제1장 프랑스의 정치·경제·사회적 배경 25

1. 프랑스의 정치체제 25

2. 프랑스의 경제·사회 여건 36

제2장 프랑스의 교육 여건 43

1. 프랑스의 학교교육 규모 43

2. 프랑스의 학교교육 수준과 교육비 규모 46

제3장 프랑스의 교육제도와 교육정치 모델 51

1. 프랑스 공교육의 이념과 학제 51

2. 프랑스의 교육정치모델: 뒤르켐의 교육모델 74



제2부 지방교육분권 개혁의 이론적 근거 87



제4장 지방분권의 개념과 교육분권 모델 89

1. 지방분권의 개념과 형태 89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모형 94

3. 교육분권 모델 98

제5장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논의 112

1.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반국가개입주의 112

2. 반국가개입주의에 대한 대안 이론 115



제3부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교육행정 및 거버넌스 체제 131



제6장 국가 수준의 교육행정 및 거버넌스 체제 133

1. 국가교육행정체제의 발달 133

2. 국가교육행정조직 137

3.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국가교육행정체제 비교 및 시사점 143

제7장 지방 수준의 교육행정 및 거버넌스 체제 148

1. 지방분권 개혁의 배경과 경과 148

2. 지방자치제의 현황과 주요 특성 159

3. 지방 교육행정 및 거버넌스 체제 174

4.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지방교육행정체제 비교 및 시사점 197

제8장 학교 수준의 교육행정 및 거버넌스 체제 201

1. 학교행정 및 거버넌스 체제 개혁의 배경 201

2. 학교행정 및 거버넌스의 구조 206

3.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학교행정 체제 비교 및 시사점 217



제4부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의 역할과 책임 221



제9장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방의 역할과 책임 223

1. 프랑스의 학교교육과정 구성 223

2. 우리나라의 학교교육과정 구성 229

3.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교육과정 구성 및 지방의 역할과 책임 비교 236

제10장 교원인사에 관한 지방의 역할과 책임 246

1. 교원양성교육에서 지방의 역할과 책임 247

2. 교원임용에 관한 지방의 역할과 책임 259

3. 교원연수에 관한 지방의 역할과 책임 269

제11장 교육재정에 관한 지방의 역할과 책임 279

1.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교육재정 규모 279

2. 프랑스의 국가 및 지방 교육재정 284

3.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구조 305

4.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교육재정 특성 비교 314

제12장 초·중등교육의 질 보장과 지방의 책무 317

1. 초·중등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조직체계 317

2. 초·중등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평가제도 323

3.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지방의 역할과 책임 비교 336



결론 339



부록 352

약어 373

참고문헌 376

색인 390

박상완 저자 박상완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졸업(석사, 박사)
미시간대학교(U. of Michigan) 박사 후 연수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OECD Directorate for Education/CERI 파견 근무
현) 부산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학교경영론』(공저, 2010)
『초등교직실무』(공저, 2011)
『교육행정』(공역, 2011)
『OECD 국가 학교장 리더십 개선』(공역, 2011)

「초등학교의 학교 내 자율성 특성 분석」(2010)
「학교운영에서 교장의 자율과 책무에 관한 연구」(2011)
「프랑스의 교육행정체계 및 거버넌스 분석과 시사점」(2011)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