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법제적 구현(리걸플러스 114)

이 책은 문화다양성 담론의 규범화에 맞추어 문화다양성이 구현되기 위한 법제도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저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었으나 그 대부분은 인문학적 관심이나, 문화운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거나, 문화다양성의 어느 한 측면, 즉 문화권, 문화소수자의 보호, 문화와 국제통상의 관계 등에 한정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문화다양성협약을 비준한 이상 이 협약이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협약의 조항들이 구체적인 제도로써 국내에 구현되지 않으면 안된다.

나아가 우리나라도 국제결혼이나 외국노동자들의 대량유입으로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어 문화적 소수자들의 융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사회의 기초가 되는 법제도에 대한 관심이 문화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책은 제2장에서 세계화가 문화다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어 제3장에서는 문화다양성의 규범화, 제4장에서는 문화다양성과 문화권, 제5장에서는 문화다양성과 국제통상, 제6장에서는 문화다양성과 문화유산(문화재), 제7장에서는 문화다양성과 다문화사회, 제8장에서는 다문화사회의 법적 기초를 차례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와중에 있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과 법제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다문화 관련 연구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머리말



제1장 저술의 기본방향



제2장 세계화와 문화다양성

Ⅰ. 문화다양성의 의의

Ⅱ. 세계화와 문화다양성

Ⅲ. 문화다양성의 여러 영역



제3장 문화다양성의 규범화

Ⅰ.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Ⅱ. 1995년 창조적 다양성

Ⅲ. 2001년 문화다양성선언

Ⅳ. 2005년 문화다양성협약



제4장 문화다양성과 문화권

Ⅰ. 문화적 권리

Ⅱ. 문화권에 관한 국제규범

Ⅲ. 핵심적 문화권



제5장 문화다양성과 국제통상

Ⅰ. 문화다양성과 국제통상

Ⅱ. 문화다양성과 WTO체제

Ⅲ. 문화다양성과 FTA



제6장 문화다양성과 문화유산

Ⅰ. 서론적 고찰

Ⅱ. 세계유산의 보호

Ⅲ.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Ⅳ. 문화재 불법거래방지와 문화다양성



제7장 문화다양성과 다문화사회

Ⅰ. 서론적 고찰

Ⅱ. 주요국의 다문화정책

Ⅲ. 한국의 다문화정책



제8장 다문화사회의 법적 기초

Ⅰ. 다문화사회와 법

Ⅱ. 다문화사회와 외국인 인권

Ⅲ. 이민 및 국적 관련법제

Ⅳ. 다문화가족지원 법제

Ⅴ. 이주노동자 보호법제



제9장 연구요약 및 결론

Ⅰ. 연구 요약

Ⅱ. 결론: 문화다양성(다문화사회)의 법제적 구현



참고문헌

사항색인

서헌제 저자 서현제는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UC Berkeley 연구교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인문사회부총장 역임

(사)국제거래법학회 회장, (사)아시아법연구소 소장 역임

국민포장(2001년), 홍조근정훈장(2012년) 수상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목회자양성원 교수들꽃교회(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시무장로(사)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컨테이너 복합운송인의 책임법리』(1986)

『통상문제와 법』(1995)

『국제경제법』(1998)

『국제거래법』(제4판, 2006)

『캐나다와 영국의 문화정책 및 법제에 관한 연구』(2006)

『도난?불법반출문화재에 관한 법리적 연구』(2007)

『상법강의(상)』『(제2판, 2008)

『상법강의(하)』(2004)

『종교분쟁 사례연구 ①: 종교와 국가』(2012)

『종교분쟁 사례연구 ②: 종교와 재산』(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