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의 복지정치

이 책은 OECD 주요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가주도의 전국민 건강보장체계가 보편적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미국만이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복지정치사적 배경과 미국이라서 가능한 건보개혁의 방향과 한계를 기존 관점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설명해 나간다. 또한 역대 행정부에서도 건강보장체계의 문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개혁에는 실패해왔는데, 이전 대통령과는 달리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러 정치적 생명을 걸면서까지 건보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게 된 배경을 담고 있다.

머리말 5



Chapter 01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9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6



Chapter 02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제1절 건보개혁 정책결정의 일반적 이론 33

제2절 더글라스와 윌다브스키의 문화이론 45

제3절 분석틀 61



Chapter 03 미국 건강보장체계의 구조와 문제점

제1절 미국 건강보장체계의 현황 69

제2절 미국 건강보장체계의 종류와 내용 77

제3절 미국 건강보장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107

제4절 소결론 133



Chapter 04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과정과 제약요인

제1절 건보개혁의 추진배경 139

제2절 건보개혁의 정치과정 165

제3절 건보개혁의 평가 및 제약요인 분석 186

제4절 소결론 259



Chapter 05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이후 과제와 전망

제1절 남은 쟁점과 극복 과제 265

제2절 건보개혁의 전망과 변수 279

제3절 소결론 287



Chapter 06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304

김성수 저자 김성수는

제주국제대학교 영어통역과 학사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제주한라대학교 복지행정과 강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강사



「아세안(ASEAN)의 외교·안보 공동대응정책 연구」

「제주도지사 재보궐 선거의 승패요인 분석」

「제주형 평화모델 정립에 관한 시론」

「정부의 국책사업 표류와 사회적 합의형성에 관한 연구」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에 관한 복지정치학적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