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통합전략 3: 협력의 심화 확대와 새로운 도전

유럽연합의 성공적인 확대,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이에 대응하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출범 등 다양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속에서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체의 형성에 대한 기대감과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격상시켜 왔는데, 지속적인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 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통합을 위한 주도적인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추세 속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으로서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동아시아 통합연구는 동아시아 통합 구상, 한ㆍ중ㆍ일 공동체 추진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동아시아 통합의 확대 및 심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통합연구의 3차연도 보고서로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아세안으로의 확대 및 통합을 위한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과거 동아시아 통합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남북한 경제협력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파급효과와 대응전략 등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제1부에서는 경제, 삶의 질, 환경, 정치행정, 문화 등 5가지 대분류 영역으로 구성된 지표체계와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통합여건을 분석하고, 역내 생산네트워크강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와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2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확대와 심화'에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아세안의 시각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현실적 실천전략으로서의 협력의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부에서는 지역주의 파급에 따른 세계경제의 시나리오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을 활용한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동아시아 통합연구의 결과를 요약함과 동시에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PREFACE 4

제Ⅰ부 동아시아 통합과 세계경제

제1장 지표 분석을 통해 본 동아시아 통합 분석 (박명호)

제1절 동아시아 통합연구의 진행과정

제2절 지표체계의 구성

제3절 지표 분석을 위한 방법론
1. 정규화
2. 가중치의 부여
3. 결측치의 조정

제4절 지표 분석
1. 분석 국가의 위상
2. 경제 분야
3. 삶의 질 분야
4. 환경 분야
5. 정치외교행정 분야
6. 문화 분야

제5절 결론

제2장 지역생산망 접근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박순찬)

제1절 EU, NAFTA 및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네트워크 현황

제2절 생산네트워크와 지역무역협정
1. 실증분석모형
2. 데이터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생산네트워크의 심화와 생산성

PREFACE 4

제5절 생산네트워크 강화와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효과

제6절 결론

제Ⅱ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확대와 심화

제3장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아세안 (박인원)

제1절 서론

제2절 아세안 역내 경제협력

제3절 아세안과 한중일
1. 아세안 경제 개관
2.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 교역 및 경제협력

제4절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아세안
1.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
2. 아세안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참여 가능성
3. 아세안 참여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입장

제5절 요약 및 결론

제4장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제도화 (최원기)

제1절 지역협력의 제도화: 제도화의 두 가지 경로

제2절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의 제도화 현황 분석
1.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의 제도화 특징
2. 주요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의 특징 분석

제3절 동아시아 협력의 제도화 전략

제Ⅲ부 동아시아 통합과 새로운 도전

제5장 세계경제의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응 (박성훈)

제1절 서론

제2절 지역주의 확산과 세계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공존
2. 지역 간대륙 간 통합 움직임의 대두

제3절 지역주의 심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시나리오
1. 시나리오 설정을 위한 기본 가정
2. 세계경제의 향후 시나리오

제4절 한국의 전략적 선택
1.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
2. 시나리오 전개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

제5절 결론

제6장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협의 연계 (전홍택이영섭)

제1절 서론

제2절 동북아와 북한의 시각 분석
1. 동북아 협력관점에서 보는 북한
2.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시각

CONTENTS

제3절 동북아와 북한의 경제관계 현황
1. 무역
2. 투자 및 경제협력
3. 북한 대외경제교류의 주요 특징

제4절 동북아 경협을 활용한 남북한 경제협력방안 모색
1. 개요
2. 무역협력 논의와 연계된 방안
3. 통화금융협력 논의와 연계된 방안
4. 기타 지역경제협력과 북한 연계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전홍택박명호)

제1절 동아시아 통합 구상
1. 동아시아 경제통합 여건 분석
2.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구상
3. 통합전략의 실증적 근거
4.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한국의 역할

제2절 한국중국일본 간 분야별 협력 심화방안
1. 정부 간 협력 현황과 정치외교 분야 협력방안
2. 통화금융 분야 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3. 교육 분야 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4. 문화 분야 교류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5. 환경 분야 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제3절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각국의 시각
1. 일본의 시각
2. 중국의 시각

3. 아세안의 시각

제4절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화

제5절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변환경과 대응과제
1. 동아시아 지역주의 확산의 파급효과와 한국의 대응
2.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연계

제6절 결론
1.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위한 단계적 접근
2.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위한 의지와 리더십

전홍택 편자 전홍택은 KDI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