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론(행정사를 위한)

『행정사를 위한 행정절차론』은 행정절차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적절하게 조화한 기본서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2014년 다음과 같이 개정된 행정절차법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청문신청권 신설과 같이 청문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적 정책토론처럼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근거규정을 보완하고, 행정예고에 관한 통계작성과 공고의무를 신설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취지는 행정절차에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에서 국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이 책의 제1편에서는 행정절차법을 다루고 있다. 행정절차법 구조와 기능(제1장), 행정절차법에서 적용범위와 주체(제2장), 행정절차법에서 송달과 기간?기한의 특례(제3장),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에 관한 기초연구(제4장), 행정절차법에서 의견청취절차인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제5장), 행정절차법에서 신고제도에 관한 기초연구(제6장),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제7장),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제8장)를 담고 있다.



이 책의 제2편에서는 행정사 2차시험 과목별 출제영역 대상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장), 개인정보보호법(제2장), 행정조사기본법(제3장), 행정규제기본법(제4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장), 주민등록법(제6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장)을 담고 있다.

머리글



제1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절차법 구조와 기능

Ⅰ. 들어가는 말

Ⅱ. 행정절차의 구성과 기능

Ⅲ. 행정절차의 법적 토대와 기본원칙

Ⅳ. 행정절차법의 외국사례 검토

Ⅴ. 행정절차법 주요내용의 연혁과정

Ⅵ. 나오는 글

참고문헌

제2장 행정절차법에서 적용범위와 주체

Ⅰ.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Ⅱ. 행정절차에서 행정청, 관할기관, 협조와 응원

Ⅲ.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제3장 행정절차법에서 송달과 기간. 기한의 특례

Ⅰ. 송달의 의의

Ⅱ. 송달의 종류(제14조)

Ⅲ. 송달의 효력발생(제15조)

Ⅳ. 기간 및 기한의 특례(제16조)

제4장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에 관한 기초연구

Ⅰ. 머리말

Ⅱ. 행정절차법에서 처분과 신청절차

Ⅲ.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Ⅳ.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Ⅴ. 행정처분의 이유제시

Ⅵ. 처분의 방식. 정정. 고지

Ⅶ. 맺음말

참고문헌

제5장 행정절차법에서 의견청취절차인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Ⅰ. 들어가는 말

Ⅱ. 의견청취절차의 의미와 종류

Ⅲ. 의견제출절차

Ⅳ. 청문

Ⅴ. 공청회절차

Ⅵ. 의견청취절차의 개선안 제시

Ⅶ. 맺음말

참고문헌

제6장 행정절차법에서 신고제도에 관한 기초연구

Ⅰ. 들어가는 말

Ⅱ. 신고제도의 법리

Ⅲ. 행정절차법에 따른 신고절차 내용

Ⅳ. 신고의 평가와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제7장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Ⅰ. 머리글

Ⅱ.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Ⅲ. 행정상 입법예고의 요건과 절차

Ⅳ. 행정예고절차

Ⅴ.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개선방안

Ⅵ. 나오는 글

참고문헌

제8장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Ⅰ. 머리글

Ⅱ. 행정지도의 의의와 종류

Ⅲ. 행정지도의 기능과 원칙

Ⅳ. 행정지도에 관한 사전적 절차통제 방안

Ⅴ. 행정지도에 관한 사후적 권리구제 방안

Ⅵ. 나오는 글

참고문헌



제2편 그 밖의 법령



제1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Ⅰ. 정보공개제도의 입법화 과정

Ⅱ.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Ⅲ. 정보공개의 필요성

Ⅳ. 정보공개제도의 기능

Ⅴ.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Ⅵ. 정보공개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제2장 개인정보보호법

Ⅰ. 개인정보

Ⅱ.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Ⅲ. 개인정보 처리단계

Ⅳ.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제3장 행정조사기본법

Ⅰ. 행정조사의 개념과 접근방법

Ⅱ.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와 한계

Ⅲ. 행정조사기본법의 주요내용

Ⅳ. 행정과정과 행정조사

Ⅴ. 행정조사와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처분과의 관계

제4장 행정규제기본법

Ⅰ. 행정규제기본법의 체계

Ⅱ. 행정규제의 원칙과 범위

Ⅲ.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

Ⅳ. 기존규제의 정비

Ⅴ.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운영

제5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Ⅰ. 과태료 부과요건의 엄격화. 합리화

Ⅱ.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의 개선

Ⅲ.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수단 마련

Ⅳ. 법률 적용대상

제6장 주민등록법

Ⅰ. 주민등록법제의 검토

Ⅱ. 주민등록법의 연혁

Ⅲ.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 제도의 내용

Ⅳ.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의 특성

제7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Ⅰ. 제정이유

Ⅱ. 주요내용

여경수 저자 여경수는 2008년도에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법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충북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에서 법학 관련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심판제도와 관련해서 :



「헌법상 행정심판의 기능과 다른 권리구제수단과의 비교」(법학연구 제23권 제2호, 2012),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기관과 청구인 적격 및 심판 대상」(영산법률논총 제9권 제2호, 2012), 「행정심판에서 청구기간, 방식,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영남법학 제35호, 2012), 「행정심판의 심리에 관한 기초적 연구」(영남법학 제36호, 2013), 「행정심판에서 재결의 효 력」(법학연구 제24집 제1호, 2013) 등 연구업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