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치유의 법학(리걸플러스 125)
글로벌 경제변화를 꿰뚫는 법학자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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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인류가 경험한 근현대 문명세계의 경제위기를 통해서, 한국의 최근상황을 진단하고 치유책을 발견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총 13장으로 구성하여, 법과 경제 질서부터 루스벨트의 '경제 헌법 질서'까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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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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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머리글
서장
1장 법과 경제 질서
2장 네오리버럴리즘 시대의 경쟁과 과시
3장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한 문화적 접근: 현대 한국 문화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
4장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와 법의 진행 과정: 금융 위기 이후
5장 아노미의 법학과 평등권, 교육의 기회
6장 폭력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판례: 네오리버럴리즘, 자유지상주의에서의 아노미에 대한 판례의 태도
7장 법과 혁명: 프랑스 혁명이 법제도에 미친 영향 -법과 종교의 관계를 겸하여-
8장 정의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가치, 자유와 평등, 형(equity)
9장 의학적 법학 또는 치유적 법학
10장 치유적 법학과 심층 심리학적 법학
11장 최현대의 경제 공법의 역사: 금융 규제와 탈규제 -글라스스티걸법부터 뉴딜 시대의 금융시스템의 붕괴까지-
12장 법과 경제의 상호 교호 관계: 장기 대침체 시대의 경제와 법
13장 루스벨트의 "경제 헌법 질서(economic constitutional order)"
부록1.
부록2.
이 책의 경위와 감사의 말씀
색인
서장
1장 법과 경제 질서
2장 네오리버럴리즘 시대의 경쟁과 과시
3장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한 문화적 접근: 현대 한국 문화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
4장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와 법의 진행 과정: 금융 위기 이후
5장 아노미의 법학과 평등권, 교육의 기회
6장 폭력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판례: 네오리버럴리즘, 자유지상주의에서의 아노미에 대한 판례의 태도
7장 법과 혁명: 프랑스 혁명이 법제도에 미친 영향 -법과 종교의 관계를 겸하여-
8장 정의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가치, 자유와 평등, 형(equity)
9장 의학적 법학 또는 치유적 법학
10장 치유적 법학과 심층 심리학적 법학
11장 최현대의 경제 공법의 역사: 금융 규제와 탈규제 -글라스스티걸법부터 뉴딜 시대의 금융시스템의 붕괴까지-
12장 법과 경제의 상호 교호 관계: 장기 대침체 시대의 경제와 법
13장 루스벨트의 "경제 헌법 질서(economic constitutional order)"
부록1.
부록2.
이 책의 경위와 감사의 말씀
색인
저자
저자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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