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치유의 법학(리걸플러스 125)

머리글

서장



1장 법과 경제 질서

2장 네오리버럴리즘 시대의 경쟁과 과시

3장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한 문화적 접근: 현대 한국 문화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

4장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와 법의 진행 과정: 금융 위기 이후

5장 아노미의 법학과 평등권, 교육의 기회

6장 폭력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판례: 네오리버럴리즘, 자유지상주의에서의 아노미에 대한 판례의 태도

7장 법과 혁명: 프랑스 혁명이 법제도에 미친 영향 -법과 종교의 관계를 겸하여-

8장 정의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가치, 자유와 평등, 형(equity)

9장 의학적 법학 또는 치유적 법학

10장 치유적 법학과 심층 심리학적 법학

11장 최현대의 경제 공법의 역사: 금융 규제와 탈규제 -글라스스티걸법부터 뉴딜 시대의 금융시스템의 붕괴까지-

12장 법과 경제의 상호 교호 관계: 장기 대침체 시대의 경제와 법

13장 루스벨트의 "경제 헌법 질서(economic constitutional order)"



부록1.

부록2.

이 책의 경위와 감사의 말씀

색인

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