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론(리걸플러스 123)

필자는 오래전부터 산업안전보건정책을 담당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념과 법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많이 느껴 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체계, 위상 및 성격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법학적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책자와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 데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가져왔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자 나름대로 오랫동안 많은 탐구를 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인 것은 우리나라보다 산업화의 역사가 긴 선진외국에서 정립되어 있거나 논의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리이다. 황무지를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외롭게, 힘겹게 걸어왔다. 처음에는 언어적 장벽에 좌절하기도 하였지만, 지적 호기심과 사명감이 이러한 장애를 극복해 주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제를 선진화하고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조그마한 성과를 조심스럽게 세상에 내놓는다.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사회환경 변화와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이 책의 과제와 목적



제2장 근로자의 근로환경권과 산업안전보건 체계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자의 근로환경권과 산업안전보건 체계

Ⅰ. 근로자의 근로환경권의 헌법적 기초

1. 서 설

2. 근로의 권리의 새로운 구성

3. 근로조건기준 법정주의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4. 생명권 및 건강권

5.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의 과제

Ⅱ.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의무의 법적 근거

1. 문제의 소재

2. 공법(산안법)상 근로자의 권리

3. 사법상 근로자의 권리: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의 이론 구성

4. 산안법상 권리와 사법상 권리의 관계

5. 근로자의 의무

제2절 산업안전보건 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Ⅰ. 각국의 산안법 체계 개관

1. 독 일

2. 미 국

3. 일 본

Ⅱ. 산안법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개관

1. 독 일

2. 미 국

3. 일 본



제3절 근로환경권 보장의 효과

Ⅰ. 산재예방활동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Ⅱ. 근로자의 산재예방 동기유발 및 안전의식 제고

Ⅲ. 사용자의 산재예방활동 감시

Ⅳ. 근로자의 인간성 회복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권리

제1절 공법상의 권리

Ⅰ. 직접적인 공법상의 권리

1. 관여권

2. 신고권

Ⅱ. 간접적인 공법상의 권리: 알 권리

1. 독 일

2. 미 국

3. 일 본

Ⅲ. 소 결

제2절 사법상의 권리

Ⅰ. 이행청구권

1. 독 일

2. 미 국

3. 일 본

Ⅱ. 작업거절권

1. 독 일

2. 미 국

3. 일 본

Ⅲ. 손해배상청구권

1. 독 일

2. 미 국

3. 일 본

Ⅳ. 소 결



제4장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의무

제1절 총 설

Ⅰ. 독 일

Ⅱ. 미 국

Ⅲ. 일 본

Ⅳ.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근로자 의무의 유형

제2절 대응적 의무

Ⅰ. 독 일

1. 근로자 자신의 안전에 대한 주의



2. 규정에 적합한 작업장비 사용

3. 기 타

Ⅱ. 미 국

Ⅲ. 일 본

1.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에 협력할 의무

2. 기왕력, 업무력 등의 조사협조의무

3. 건강진단의 수진의무와 의사선택의 자유

제3절 독립적 의무

Ⅰ. 독 일

1. 자기위험 회피(Eigengefahrabwendung)

2. 동료, 사용자 및 제3자에 대한 배려

3. 위험 및 결함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

4. 산업의 및 안전관리자 지원

5. 기 타

Ⅱ. 일 본

1. 근로제한업무 근로금지

2.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건강관리의무

3. 건강이상(異常)의 고지의무

4. 일상적 자기건강관리의무

제4절 근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Ⅰ. 독 일

1. 관할관청의 조치 및 행정행위

2. 과태료 및 형법

3. 노동법상의 책임

Ⅱ. 미 국

Ⅲ. 일 본

제5절 소 결



제5장 산안법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 정립의 방향성

제1절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Ⅰ. 사법상의 권리 인정 여부

Ⅱ. 근로자의 관여권

Ⅲ. 신고권 등

Ⅳ. 알 권리

Ⅴ. 사용자의 의무위반의 사법적 효과

1. 안전배려의무의 법적 성격

2. 이행청구권

3. 작업거절권

4. 손해배상청구권

Ⅵ. 근로자의 의무



제2절 산안법 재구축을 통한 근로자의 법적 지위 정립방안

Ⅰ. 근로환경권에 입각한 근로자의 법적 권리 재구축

Ⅱ. 근로자의 관여권의 확대

Ⅲ. 신고권의 활성화

Ⅳ. 알 권리의 확대 및 실효성 강화

Ⅴ. 안전배려의무의 확장을 위한 법리

Ⅵ. 사전예방조치권의 명확화

Ⅶ. 근로자 의무의 다양한 구성



제6장 결 론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적 과제



참고문헌

정진우 저자 정진우는

?약력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치의예과 수료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본과 2년 수료 중퇴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졸업(행정학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경제학과 졸업(경제학석사)

일본 교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법정이론과정(사회법)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사회법) 졸업(법학박사)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노동부 고용정책실ㆍ노정국ㆍ산업안전보건국 등 사무관 역임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ㆍ고용정책실 서기관 역임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근로자건강보호과장, 산업보건과장, 제조산재예방과장 역임

현)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장



《산업안전보건법의 국제비교》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리 연구》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외국에서의 작업거절권에 관한 법리와 그 시사점》

《산업안전보건법상 알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산안법상 안전보호조치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와 민간기준의 활용에 관한 연구》

《사망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영국의 '법인 과실치사법'을 중심으로》

《미국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반의무조항의 제정배경과 운용에 관한 연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