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예산의 패턴

행정학 연구의 대상으로서 원조활동은 상당히 흥미로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정부활동이 모두 그러하지만,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더라도 돈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오늘날 일상의 단어가 되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원조활동도 마찬가지다. 특히 원조는 물건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이동시킴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한다.



바로 이 점을 저자는 흥미롭게 여겼다. 정부의 활동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돈 자체가 활동의 핵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 원조활동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대학원 재학 시절 재무행정과 계량분석 그리고 정책학에 대해 학습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으로 원조활동에 관해 지식을 넓혀 갈 때 바로 이 점에 주목하였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부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원조활동은 국민들의 세금 그 자체가 이동되는 모습이라는 점과 더구나 국내의 세금이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외국의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된다는 점은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던 이유가 되었다.

머리말



Ⅰ 원조예산에 대한 관심이 왜 높아졌는가?

1. 원조예산에 대한 관심 증대

2. 패턴 찾기의 틀

3. 원조예산의 범위와 유형



Ⅱ 예산패턴과 원조에 관한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1. 기존의 예산패턴과 원조분석의 의의

2. 기존의 예산패턴과 원조분석에 대한 비판과 보완



Ⅲ 원조예산의 패턴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1. 점증주의 예산이론과 수정론

2. 단절균형 예산이론의 주요내용

3. 이론 적용을 위한 '점증성'과 '단절성'의 조작화



Ⅳ 원조예산은 어떤 패턴을 보이는가?

1. 공적개발원조 활동의 전개과정과 예산 추이

2. 공적개발 무상원조의 예산변화 패턴

3. 공적개발 유상원조의 예산변화 패턴

4. 공적개발 다자원조의 예산변화 패턴

5. 원조유형 간 예산변화의 패턴 비교



Ⅴ 원조유형별로 예산의 패턴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1. 양자원조예산의 단절균형(무상)?단절적(유상) 변화

2. 다자원조예산의 점증적 변화



Ⅵ 원조예산의 패턴 발견은 어떤 의의를 주는가?

1. 예산연구와 원조정책에 주는 의의

2. 한계와 미래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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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저자 김민주는
?약력
동양대학교 행정경찰학부 조교수(2013~현재)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총무기획이사(2014~현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2012)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2012~2013)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원(2010~2012)
ROTC 42기(2004~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