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법교육 2: 시민법교육의 시대(리걸플러스 124)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법교육 운동과 최근 캐나다, 영국을 필두로 중ㆍ고등학생 대상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법교육이 최근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법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다.

'법교육(Law-Related Education, LRE)'이란 법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가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본 저서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에 대해 법교육 전문가들과 법무부 검사와 사무관, 네 사람이 벌이는 대담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1장 《시민법교육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새로이 등장한 개념인 시민법교육이 무엇이고 기존의 법교육과는 어떻게 다르며 시민법교육이 왜, 무엇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2장 《시민법교육의 역사와 현황》에서는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서구,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법교육 운동과 최근 캐나다, 영국을 필두로 확장되고 있는 시민법교육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통시적으로 살피고, 아울러 현재 이들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민법교육의 현황을 공시적으로 검토한다. 3장 《시민법교육의 의의와 역할》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시민법교육이 어떤 효과와 장점, 사회적 가치를 지니는지 배움, 권리, 강화, 공동체라는 네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4장 《시민법교육의 프로그램과 접근방법》에서는 시민법교육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장인 5장 《시민법교육의 과제》에서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시민법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네 전문가의 대담을 통해 시민법교육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와 관심을, 그리고 이미 법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시야를 넓히고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들어가며



1장 시민법교육이란 무엇인가

－시민법교육의 개념과 목표



2장 시민법교육의 역사와 현황



3장 시민법교육의 의의와 역할



4장 시민법교육의 프로그램과 접근방법



5장 시민법교육의 과제

곽한영 저자 곽한영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 박사(법교육 전공)

한국법교육센터 본부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현)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법교육학 입문』, 『학교폭력과 법』, 『법의식과 법교육』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