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제와 대책

통상임금 문제가 노사관계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하여야 하고, 심지어는 과거 3년분의 임금차액에 있어서도 소급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노사 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통상임금에 기한 과거 3년분의 임금소급청구로 인해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는 경우 등이라면 이러한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노사 간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현재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 200여 건이 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며, 노조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교섭요구안을 만들어 사용자를 압박하고 있다.



그동안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초과근로수당 계산 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았는데, 동 판례로 인해 초과근로수당 산정 시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는 막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 등으로 인해 과거 3년분까지 해당 임금을 소급해주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과거3년분까지 통상임금에 기한 임금을 소급해주어야 한다면 기업에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재계는 과거 3년분의 통상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8조 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주장한 바 있음).

따라서 노사 당사자는 과거 3년분의 통상임금 문제는 물론, 향후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바, 본 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01.임금



제1절 임금의 개념

1. 임금의 개념

2. 임금 여부의 판단기준

3. 임금 여부의 구체적 사례



제2절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정

1. 통상임금의 개념

2. 통상임금의 기능

3. 통상임금의 산정



제3절 평균임금의 개념과 산정

1. 평균임금의 개념

2. 평균임금의 기능

3. 평균임금의 산정



02.통상임금의 요건과 판단기준



제1절 통상임금의 요건

1. 통상임금의 판단요건

2. 통상임금 법리의 변천 과정

현창종 저자 현창종은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전문위원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조정위원

중소기업중앙회 노무상담위원

생산성본부,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인력개발원, 대한 지적공사 등 강의

《근로기준법 실무》 등 다수 저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