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

올해 들어서도 한미동맹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문제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에 초점이 맞춰진 안보동맹이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에 안보를 상당부분 의지하였던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한 능력은 어디쯤 와 있는 걸까? 한미동맹 속에서 우리는 군사적 자율성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을까?



본서는 이러한 문제를 한미동맹의 출발부터 지금까지의 시대 흐름에 따라 분석해보아야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서는 전반부에서 동맹에 관한 이론부분을 다루고 있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 한미동맹의 위상을 군사적 자율성이라는 시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미동맹에 관심을 가진 독자라면 시대적으로 한미동맹을 재조명해 가면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왜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인가?

제2절 기존 저술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시각(視覺) 분석

제3절 저술 범위와 방향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이론적 논의

1. 국가안보와 군사동맹이란?

2. 한미동맹의 특수성

3. 군사 운용의 자율성과 군사지위



제2절 군사적 자율성의 평가



제3장 유엔사 군사 운용 주도기(1945~1960년대 말)

제1절 8?15광복과 한국군 창군

1. 미 군정하 한국군의 창설

2. 미군철수와 한국군 군사능력의 보완



제2절 6?25전쟁: 미국 주도의 전쟁 운영

1. 미국의 세계전략과 전쟁 수행

2. 한?미 국가이익의 상충과 조정



제3절 정전체제와 한미동맹의 형성

1. 미국의 일방적인 휴전회담 진행

2.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제4절 전후 한국군 자율성의 확대

1. 유엔군사령부의 변화와 한국군의 전방 책임방어

2. 5?16혁명과 일부 부대지휘권의 인수

3. 북한의 도발과 한국군 대간첩작전권의 행사



제5절 한?미 SOFA의 체결

1. 한?미 SOFA의 체결과정

2. 한?미 SOFA의 문제점: 주한미군에 우월적 지위 보장



제6절 1950~1960년대 말 한국의 군사역량 평가

1. 6?25전쟁 시기

2. 1960년대



제7절 소결론: 안보이익과 자율성의 교환



제4장 한국군 군사 운용 부분참여기(1960년대 말~1980년대 말)

제1절 주월사령부의 자율성 확보

1. 월남파병의 진통

2. 주월한국군사령부의 자국군 작전지휘



제2절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와 한미공조의 출발

1. 닉슨 독트린과 3차 주한미군철수

2.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국방협력시대 개막



제3절 한국의 자주국방과 율곡사업 추진

1. 자주국방의 표방과 율곡계획의 태동

2. 율곡사업 추진: 한국군 군사역량의 도약



제4절 한미연합사 창설: 한?미 공동지휘관계의 성립



1. 카터 대통령의 제4차 주한미군철수계획과 그 여파

2. 한미군사위원회(MCM)의 설치

3.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제5절 미국 군원의 종식과 한국군 방위비분담

1. 미국 ?동아시아 전략구상?과 제5차 주한미군 철수

2. 한?미 방위비분담 합의



제6절 1980년대 말 한국의 군사역량 평가



제7절 소결론: 한국군의 지위 상승



제5장 한미관계 조정과 한국군의 자율성 확대(1990년대)

제1절 한?미 SOFA 1차 개정

제2절 1990년대 북한의 전략변화와 한미동맹 공조

1. 한국의 북방외교와 남북한 기본합의 지지

2. 1차 북핵 위기: 한미 갈등관계의 표출과 봉합

제3절 818 계획: 한국군 지휘체계의 정비

제4절 한국군 평시(정전 시) 작통권 행사

제5절 한?미 SOFA 2차 개정

제6절 1990년대 말 한국의 군사역량 평가

제7절 소결론: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 확보 노력



제6장 미래를 지향하는 한미동맹(2000년대~ )

제1절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연구

1. 2000년대 미국의 신(新)군사전략

2. 한미동맹 발전 공동협의 추진



제2절 주한미군의 감축?재배치와 한?미 갈등의 조정

1. 주한미군 감축과 연합군사능력 보강

2.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견 조정

3. 한?미 간 주요 군사임무전환

4. 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



제3절 한국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모색

1.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2. 한국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미



제4절 한국군 해외안보협력의 외연 확장과 한미동맹

1.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2. 다국적군 평화활동

3.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4. 군사교류협력의 다변화

5. 국제 군수협력 강화



제5절 한국?북한?미국의 갈등과 협력

1. 정전협정 관리와 한?미 공조

2. 2차 북핵 위기와 한?미 공조

제6절 2010년 전후의 한국 군사역량 평가

제7절 소결론: 공생적 한?미 협력 시대의 출발



제7장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과 미래 한미동맹

제1절 한국군의 자율적 역량 확대 및 인식의 문제

제2절 한미동맹 재구축에 대한 시사점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장용구 저자 장용구는 한밭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포병여단장, 사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참모장 겸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거쳐 육군소장으로 예편했다. 또한, 서울대학교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을 졸업하였고, 경남대학교 대학원에서 『한미동맹과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종연구소, 중부대학교 등에서 객원연구원 및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삼성SDS 전문위원 및 전후방 각지에서 국방 관련 컨설턴트 , 강연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중국의 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 『북한체제의 내구력 변수가 개혁·개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이 있다. 주요 상훈으로는 정부에서 보국훈장 삼일장과 천수장을 받았으며, 미국 정부에서 Meritorious Service Medal, Legion of Merit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