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노동법 실무

본서의 특징은 첫째, 변호사들이 쓰는 노동법 실무서라는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설명 범위를 노동법에만 국한하지 않고 필요시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등 다른 법분야로 넓히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이론적인 부분보다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주로 다루고자 하였다. 셋째, 실체적 내용 뿐 아니라 노동분쟁의 현실적 구제방법까지 포함하고자 하였다. 넷째, 노동법 분야만 특별하게 취급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법원리의 기본적 태도를 견지한 채 서술하고자 하였다.

머리말

제1장 근로기준법 서설
1.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
2.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2장 근로계약의 성립, 제한, 취업규칙
1. 근로계약의 성립
2. 근로계약의 효력
3. 근로계약의 제한
4. 정식고용 전단계의 고용
5. 취업규칙

제3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1. 근로시간
2. 휴일ㆍ휴가

제4장 임금제도
1. 임금의 의의
2. 통상임금
3. 평균임금
4. 최저임금
5. 임금지급 방법
6. 가산임금
7. 비상시 지불
8. 휴업수당
9. 기타의 임금
10. 포괄임금제
11. 연봉제

제5장 인사와 징계, 영업양도
1. 인사와 징계
2. 영업양도

제6장 근로관계의 종료
1. 근로관계 종료 사유
2. 퇴직급여 제도

제7장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2.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
3. 고용보험제도의 운영
4. 실업의 인정
5. 이의제기

제8장 산업재해
1. 업무상 재해와 보상
2.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
3. 업무상 재해
4. 업무상 재해의 유형
5. 업무상 질병
6. 진폐증
7. 산재보험의 보험 급여
8.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의 관계
9. 근로기준법상의 산재 보상

제9장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보호
1. 취약근로자 보호
2. 여성 근로자

제10장 비정규직 보호
1. 의의
2. 기간제 근로자
3. 단시간 근로자
4. 파견 근로자의 보호

제11장 임금채권의 민사적 보호
1. 임금채권의 추심
2. 임금채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
3. 근로관계 관련 민사상 문제
4. 근로관계 관련 손해배상

제12장 임금채권보장제도
1. 임금채권보장법
2. 체당금 제도
3. 도산 등 사실 인정
4. 체당금 신청절차
5. 체당금의 지급
6. 사업주에 대한 대위권 행사 및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7. 기타 제도
8. 임금채권보장법상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제13장 근로관계 관련 형사사건
1. 근로관계 관련 형사사건 절차
2. 임금체불
3. 근로관계 관련 기타 형사문제

참고문헌

박다정 저자 박다정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졸업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 석사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변호사

경찰청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