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개론(리걸플러스 134)

검찰직, 법원직, 경찰직, 국정원, 교정직 등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무원시험과 다양한 공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시험에서 형사법과목(특히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비중이 합격을 좌우하는 핵심과목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특히 몇 해 사이에 수적으로 많은 채용을 필요로 하는 경찰 공무원시험의 일반공채와 경찰행정특채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에 본서는 형사법의 기초지식 배양을 위하여 법학통론,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을 개략적으로 기술하여 형사법 전체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2013.6.19., 2014.5.14. 개정 형법 부분을 반영하여 신법 내용을 우선적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법조문을 참조하여 기술하였고, 판례의 출제빈도를 고려하여 최신판례(2011년까지)를 반영하였다. 또한 경찰직 공무원시험 등에 있어서 영어시험 내용에 형사법 관련 법조문 등의 출제가능성에 대비하여 형법 중요조문의 영문용어를 병기하고, 사안의 내용이해를 위하여 중요한 용어의 한자표현도 부기하였다.

머리말



제1부 법학통론



제1절 법의 의의

제2절 법과 사회규범

제3절 법의 이념

제4절 법의 존재형태

제5절 자연법과 실정법

제6절 법의 체계

제7절 법의 효력

제8절 법의 적용과 해석

제9절 법의 계통

제10절 법률관계의 내용

제11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12절 법률규정 위반의 제재



제2부 형사법개론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기본이론

제2절 형법이론과 학파

제3절 행위론

제4절 범죄체계론

제5절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제6절 죄형법정주의

제7절 형법의 효력

제2장 범죄론

제1절 일반적인 범죄론

제2절 그 밖의 범죄론

제3장 형벌론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서 론

제1절 기본개념

제2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ㆍ신체에 관한 죄

제2절 자유에 관한 죄

제3절 명예와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5절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3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2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3절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4절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4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2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3편 형사소송법



제1장 서 론

제2장 형사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3장 수사와 공소

제4장 공 판

제5장 증 거

제6장 재 판

제7장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참고문헌

박현준 저자 박현준은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 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법학 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법학 박사)

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

울산지방경찰청 지방경찰학교 외래강사

울산지방경찰청 누리캅스회장

충북지방경찰청 누리캅스위원

국제엠네스티 한국위원회 법률가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등 회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자치경찰학회, 경찰 관련 학회 등

회원 및 이사

경주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현)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