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항공법(3판)(리걸플러스 137)

국제항공운송업계에서 항공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상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국제항공법이 중요한 법학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08년 1월 법무부에서 항공사법 분야를 규율할 국내 입법을 제정하기 위해 상법의 일부로서 항공운송편을 제정하는 입법작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입법작업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조만간 항공운송법이 상법의 일부로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동 입법이 발효되면 국제항공법이 사법시험 과목의 일부가 되고 모든 로스쿨의 필수과목이 된다는 점에서 자연히 국제항공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이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과 이를 필요로 하는 학계와 산업계에 표준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1편 '국제항공공법'에서는 국제항공법의 연혁, 하늘의 자유와 영공주권, 항공정책, 항공협정, 국제항공기구, 국제항공질서와 항공자유화, 항공사고조사 및 항공범죄 등 국제항공공법 전 분야를 가장 최근의 법률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제2편 '국제항공사법'에서는 새로이 제정된 몬트리올협약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로마협약이 9ㆍ11 테러로 인해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이 분야를 자세히 다루었다. 이 밖에 전자항공권 문제, 항공소송, 항공기제조물책임, 항공보험 등 국제항공사법의 중요한 부분을 다루어 국제항공사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다.

제3판 머리말

개정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제1편 국제항공공법

제1장 서론

제1절 항공법의 연혁



제2절 항공법의 정의와 분류



제3절 항공법과 항공기



제2장 국제항공의 법적 기본구조

제1절 하늘의 자유

1. 다섯 가지 자유

2. 기타의 자유

3. 두 가지 자유의 협정



제2절 국제민간항공협약과 영공주권

1. 국제민간항공협약

2. 영공주권



제3장 국제항공기구

제1절 국제민간항공기구

1. ICAO의 설립

2. ICAO의 설립목적

3. ICAO의 조직

4. ICAO의 법인격

5. 다른 국제단체와의 관계

6. ICAO와 우리나라



제2절 국제항공운송협회

1. 설립 및 목적

2. 회원

3. 조직

4. 운송회의

5. 정산소

6. 사무국

7. IATA의 장래 전망



제3절 기타 국제항공기구

1. 정부 간의 지역협력기관

2. 항공회사 간의 지역협력기관



제4장 국제항공의 질서와 항공자유화

제1절 국제항공 질서의 성립배경

1.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결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설립

2.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설립



제2절 국제항공 질서의 확립



제3절 국제항공의 신질서 형성

1. 신질서 형성의 배경

2. 신질서의 내용

제4절 항공자유화와 향후 전망



제5장 항공협정

제1절 서론



제2절 버뮤다협정



제3절 제2버뮤다협정



제4절 1978년 미국의 모델항공협정



제5절 미국의 모범 · 오픈스카이협정



제6절 항공기업 간의 운송협정

1. 항공협정에 대신하는 운수협정

2. 항공협정 체결의 전제가 되는 운수협정

3. 항공협정을 보완하는 운수협정

4. 새로운 항공기업 간 협정



제7절 우리나라의 항공협정

1. 개관

2. 한 · 미 항공협정



제6장 항공사고조사

제1절 서론



제2절 항공기사고의 정의



제3절 항공기사고의 발생원인과 특성

1. 발생원인

2. 특성



제4절 항공사고조사

1.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국제민간항공협약

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항공기사고조사의 국제관할

4. 사고조사보고서

5. 항공사고조사권의 경합문제

6. 소송과 사고조사보고서



제5절 항공사고조사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제6절 우리나라의 항공사고조사제도

1. 항공사고에 관한 법률

2. 항공 · 철도사고조사위원회

3. 항공사고조사

4. 우리나라 항공사고조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7장 항공범죄

제1절 서론



제2절 동경협약 및 개정의정서

1. 역사적 배경과 동경협약의 성립

2. 동경협약 개정의정서

3. 적용범위와 목적

4. 재판관할권

5. ' 비행 중(In Flight)'의 정의

6. 기장의 권한과 책무

7. 항공기내 보안관(In-flight Security Officer: IFSO)

8. 항공기의 불법납치

9. 체약국의 의무와 권한

10. 범죄인 인도

11. 안전배려의무와 지연회피의무

12. 국제공동항공운송운영조직

13. 항공사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14. 분쟁의 해결



제3절 헤이그협약

1. 협약의 체결배경

2. 범죄의 정의

3. 협약의 적용범위

4. 재판관할권

5. 억류

6. 범죄인 인도

7. 기타 사항



제4절 몬트리올협약

1. 협약의 체결배경

2. 범죄의 정의

3. 협약의 적용범위

4. 재판관할권

5. 기타 규정



제5절 몬트리올협약 보충의정서



제6절 북경협약

1. 협약의 체결배경

2. 범죄의 정의

3. 협약의 적용범위

4. 재판관할권

5. 억류

6. 범죄인 인도

7. 기타 사항



제7절 플라스틱 폭발물 표지협약



제2편 국제항공사법

제1장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제1절 바르샤바체제상의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

1. 바르샤바체제의 성립

2. 바르샤바협약과 동 협약의 개정

3. 과달라하라협약

4. 바르샤바체제의 근대화의 시도

5. 여객배상책임제도의 새로운 전개

6. 바르샤바체제상의 항공운송인 책임의 종합적 고찰

7. 국제항공책임의 통합 신협약의 탄생



제2절 몬트리올협약상의 항공운송인의 책임

1. 새로운 국제항공운송협약의 제정

2. 몬트리올협약의 기본이념과 적용범위

3. 몬트리올협약상의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항공사고

4. 몬트리올협약의 기타 주요 내용



제3절 항공운송증권과 항공운송인의 책임

1. 개요

2. 여객항공권(Passenger Ticket)

3. 수하물표

4. 항공화물운송장

5. 전자항공권과 항공운송인의 책임



제2장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

제1절 서론



제2절 1933년 로마협약



제3절 1952년 로마협약

1. 운항자의 책임원칙

2. 운항자의 유한책임

3. 공중충돌에 의한 지상 손해

4. 손해배상 의무자

5. 재판관할 및 제소기한

6. 손해배상의 지불담보

7. 1933년 로마협약과의 관계



제4절 1978년 로마협약

1. 책임한도액의 인상

2. 적용 항공기의 범위 확대

3. 항공기 운항자의 지불 보증

4. 원자력 손해 비적용 규정 신설

5. 소음손해 및 초음속 충격파음(Sonic Boom)

6. 1952년 로마협약과의 관계



제5절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입법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중국

6. 일본

7. 우리나라



제6절 로마협약의 현대화와 2009년 로마협약

1. 일반위험배상협약

2. 불법방해배상협약



제3장 항공소송

제1절 항공손해배상 청구소송

1. 소송의 특색

2. 손해배상의 청구

3. 제소의 조건과 청구원인

4. 중재

제2절 재판관할

1. 서론

2. 관할법원

3. 문제점

4. 관련 문제－불편의 법정이론(Forum Non Convenience)



제3절 제소기한

1. 의의 및 성질

2. 제소기한의 기산일



제4장 항공기제조물책임

제1절 서론



제2절 제조물책임 일반론

1. 제조물책임의 개념

2.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

3. 각국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의 태도



제3절 항공기제조물책

1. 항공기제조물책임의 특수성 및 일반 제조물책임과의 관계

2. 항공기제조물책임의 법적 내용



제4절 관련 문제

1. 충돌내구성(Crashworthiness)

2. GARA

3. 국제재판관할과 불편의 법정주의

4. 항공기제조물책임 보험제도

5. 항공기제조물책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5장 항공보험

제1절 항공보험의 의의와 필요성



제2절 항공보험의 특성



제3절 항공보험계약

1. 항공보험계약의 체결

2. 고지의무

3. 항공보험증권



제4절 항공보험의 분류와 내용

1. 항공보험의 분류

2. 주요 항공보험의 내용



제5절 항공전쟁보험

1. 서론

2. 전쟁 · 하이재크보험

3. Terrorism과 전쟁보험



제6절 항공보험부보의 강제화



제3편 국내 상법 항공운송편

제1장 서론

제1절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정 이유



제2절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경과



제3절 상법 항공운송편의 편제



제2장 통칙

제1절 항공기의 의의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제3장 운송

제1절 통칙

제2절 여객운송

1. 책임원인

2. 책임한도액

3. 선급금 지급

4.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3절 물건운송

1. 책임원인

2. 책임한도액

3.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에 관한 통지

4.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5. 기타의 규정



제4절 운송증서

1. 여객항공권

2. 수하물표

3. 항공화물운송장

4. 운송증서에 관한 기타 규정



제4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제1절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제2절 면책사유



제3절 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



제4절 제소기간 및 책임제한의 절차



부록

1. 국제민간항공협약(Chicago Convention, 1944)

2. 바르샤바협약(Warsaw Convention, 1929)

3. 헤이그의정서(Hague Protocol, 1955)

4. 몬트리올협약(Montreal Convention, 1999)

5. 로마협약(Rome Convention, 1952)

6. 일반위험배상협약(General Risks Convention, 2009)

7. 불법방해배상협약

(Unlawful Interference Compensation Convention, 2009)

8. 동경협약(Tokyo Convention, 1963)

9. 동경협약 개정의정서(Protocol Amend Tokyo Convention, 2014)

10. 헤이그협약(Hague Convention, 1970)

11. 몬트리올협약(Montreal Convention, 1971)

12. 북경협약(Beijing Convention, 2010)

13. 북경의정서(Beijing Protocol, 2010)

14. 상법 항공운송편



색인

김종복 저자 김종복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졸업(항공우주법 전공)
법학박사
대한항공 법무실장(상무이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부회장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특별법률소위원회 한국대표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38차 총회 한국대표단 자문교수
외교통상부 통상자문위원(항공부문)
법무부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상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정책용역 심의위원
국토교통부 항공법 개정 민간위원
국토교통부 기술직 공무원 시험위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상임감사
항공우주법연구소 소장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초빙교수

『신국제항공우주법』(공저)
『항공판례의 연구』
『신 우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