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국제비교(리걸플러스 135)

근로자의 생명, 건강, 근로복지와 직결된

산업안전보건법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ㆍ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근로복지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야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연구는 공학적ㆍ이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주로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산업안전보건 분야 역시 법을 통하여 비로소 정책이 실현되고 집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일천하고 그 법제가 충분히 선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에 대한 소개와 비교법적 연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머리말



제1편 총론 : 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의 개요



1. 산업재해 발생상황

2. 법의 체계 및 성격

3. 적용범위

4. 감독

5. 소결



제2편 독일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



제1절 공법상의 산업안전보건법

1. 노동법

2. 사회법: 산재보험법

제2절 민법상의 산업안전보건규정



제2장 일반적 기술ㆍ지식의 법규범화



제3장 산재보험조합의 자율적 규범

제1절 산재보험조합

1. 성립경위 및 법적 성격

2. 조직

3. 직무

제2절 산재예방규칙

1. 구 제국보험법 제708조 및 710조

2. 작성ㆍ시행절차

3. 법적 성격

제3절 해석규정

1. 준칙(Richtlinie)

2. 실행규정(Durchf?hrungsregeln)



제4장 종업원대표에 의한 사업장 산재예방규제

제1절 사적 전개

제2절 의무적 공동결정



제5장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

제1절 안전배려의무의 위상

1. 기본적 의무로서의 배려의무

2. 배려의무의 이론적 기초

제2절 안전배려의무의 적용영역 및 법적 성질

1. 적용영역

2. 법적 성질

제3절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1. 내용과 한계

2. 노무영역ㆍ설비 및 기구의 안전

3. 노무급부의 규율

제4절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1. 이행청구

2. 노무급부의 거절

3. 손해배상청구

제5절 공법상의 산업안전보건법규와의 관계



제6장 최근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동향

1. 위험성평가

2. 산재보험조합 및 산재예방규칙의 정비



제3편 미국



제1장 OSHAct 제정 경위



제2장 OSHAct의 구조

제1절 적용범위

제2절 일반의무조항

1. 개설

2. 입법 경위

3. 특정기준과의 관계 및 운용의 실제

4. 위반 판단기준

5. 일반의무조항에 대한 평가

제3절 산업안전보건기준

1. 기준의 개요

2. 기준의 구분

3. 기준의 분류 및 종류

4. 제정된 기준의 사법심사

제4절 기록보존의무



제3장 OSHAct의 의무이행 확보

제1절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제2절 사업장 감독

1. 감독의 우선순위

2. 감독의 과정

제3절 위반통고 및 제재

1. 위반 통고

2. 벌칙(Civil and Criminal Penalties)

제4절 위반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제5절 긴급금지명령



제4장 OSHAct의 법적 성격

제1절 OSHAct와 사법적 청구의 가능성

1. OSHAct의 사법적 효력의 유무

2. 이행청구권의 가능성

3. 불이익취급과 민사소송의 가능성

제2절 OSHAct의 법적 의의

1. 손해배상청구소송과 OSHAct의 법적 의의

2. 노무급부거절 소송과 OSHAct의 법적 의의



제5장 최근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동향

1. 자율적 보호 프로그램(VPP)

2. OSHA의 중점 감독프로그램



제4편 영국

제1장 HSWAct 제정 경위



제2장 HSWAct의 구조

제1절 적용범위

제2절 일반적 의무

1. 개설

2.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3. 비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와 자영업자의 의무

4. 시설을 지배ㆍ관리하고 있는 자의 의무

5. 유해배출물 관련시설 관리자의 의무

6. 제조자 등의 의무

7. 근로자의 의무

8. 기타 의무

제3절 안전보건청(HSE) 및 HSE 이사회

1. 안전보건청(HSE)

2. HSE 이사회[구 안전보건위원회(HSC)]

제4절 안전보건규칙과 실행준칙

1. 안전보건규칙

2. 실행준칙



제3장 HSWAct의 특징

1.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2. 규제의 유연성



제4장 HSWAct의 의무이행 확보

제1절 집행절차

1. 개선명령

2. 금지명령

제2절 제재

1. 형사책임

2. 민사책임

제3절 안전대표 및 안전위원회



제5장 HSWAct의 법적 성격

제1절 HSWAct와 사법적 청구의 가능성

1. HSWAct 위반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2. HSWAct 위반에 근거한 이행청구의 가부

제2절 불법행위 소송에서의 HSWAct의 법적 의의

제3절 안전주의의무

1. 안전한 작업장

2. 안전한 설비와 도구

3. 안전한 작업시스템

4. 적격의 동료근로자 배치



제6장 최근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동향

1. 안전보건 재활성화 전략

2. 산업보건 장기전략과 2001∼2004년 행동계획

3.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4. 법인 과실치사법



제5편 일본

제1장 노동안전위생법 제정 경위



제2장 노동안전위생법의 목적 및 특징

1. 노동안전위생법의 목적

2. 노동안전위생법의 특징



제3장 노동안전위생법의 구조

제1절 서설

제2절 적용범위

1. 사업주

2. 국가공무원

3. 지방공무원

4. 선원 및 광산보안

제3절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절 일반사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

1. 총괄안전위생관리자

2. 보좌기관

3. 안전위생추진자

4. 산업의

5. 작업주임자

6. 작업지휘자

7. 안전위원회 및 위생위원회

제2절 특정사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

1. 총괄 안전위생책임자

2. 원청 안전위생관리자

3. 점사(店社) 안전보건관리자

4. 안전위생책임자



제5장 안전보건기준

제1절 사업장 내 조치기준

1. 시설 등 대상 기준

2. 근로자 대상 기준

제2절 도급혼재작업의 조치기준

제3절 유통관계의 조치기준

1. 대상물의 유해성에 입각한 기준

2. 관리권한에 입각한 기준



제6장 노동안전위생법의 의무이행 확보



제7장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

제1절 의의 및 성격

제2절 적용범위 및 의무내용 등

1. 적용범위

2. 의무내용과 입증책임

3. 인과관계

4. 귀책사유



제3절 노동안전위생법과 안전배려의무

1. 안위법과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2.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제8장 최근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동향

1. 위험성평가

2. 발주자 등에 의한 유해위험정보의 제공



제6편 유럽연합(EU)

제1장 EU의 제도적 구조

1. EU의 목적과 역사

2. EU의 기구

3. 안전보건 관련조직



제2장 EU의 법령 체계

제1절 EU법

제2절 제2차 법원

1. 규칙

2. 명령

3. 결정

4. 권고 및 의견



제3장 EU의 산업안전보건법제

제1절 기본명령

1. 적용범위 및 정의

2. 사업주의 의무

3. 근로자의 의무

제2절 부속명령과 개별명령

1. 기본적 구조

2. 작업장소에 관한 명령

3. 직장에서 근로자가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인자에 노출되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명령

4. 화학물질 명령 등의 새로운 명령

제3절 주요 제도

1. 기계류 명령과 유럽규격(EN) 및 적합성 인증제도

2. 화학물질 방출사고 등에 대한 명령

3. REACH 규칙

4. CLP 규칙



참고문헌

정진우 저자 정진우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치의예과 수료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본과 2년 수료 중퇴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경제학과 졸업(경제학석사)

일본 교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법정이론과정(사회법)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사회법) 졸업(법학박사)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노동부 고용정책실ㆍ노정국ㆍ산업안전보건국 등 사무관 역임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ㆍ고용정책실 서기관 역임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근로자건강보호과장, 산업보건과장, 제조산재예방과장, 산재예방정책과장, 성남고용노동지청장 역임

현)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산업안전보건법론』

『위험성평가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이론과 실제』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외국에서의 작업거절권에 관한 법리와 그 시사점」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산안법상 안전보호조치의무」(공저)

「산업안전보건법상 알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관련 기록 보존에 관한 연구」(공저)

「미국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반의무조항의 제정배경과 운영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사망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등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