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유화 현상

2000년대 북한 연구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흥미로웠던 주제 중 하나는 북한 경제, 그 중에서도 시장화일 것이다.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 공공경제와 사적경제, 합법과 불법, 묵인과 통제 등이 계획과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얽혀 있는 북한 내 경제활동을 하나씩 넣어본 것이 이 책의 시발점이다. 계획과 시장의 공존이 애초에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구도가 아니었고 시장 확산과 억압 조치 또한 들쑥날쑥하다보니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하기 쉽지 않았다.

우여곡절의 고심 끝에 나온 개념이 바로 사유화 개념이다. 넓게 보면 사유화는 시장화에 포함될 수 있고 사유재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거나 정확한 답은 될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을 통해 기존 시각에서 초점을 약간 조정해 사유화의 관점으로 북한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좀 더 명료하거나 명쾌한 시야를 확보하기를 바란다.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사유화에 대한 전제적 논의

제2절 북한의 사유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3절 분석틀 및 가설



제3장 북한의 사유화 배경



제1절 경제위기와 계획경제의 기반붕괴

제2절 자력갱생과 계획－시장의 공존

제3절 정치자본의 사적 자본 전환

제4절 소결: 자력갱생에 의한 자발적 사유화



제4장 북한의 사유화 유형별 실태



제1절 파트너십 계약형: 대부투자

제2절 공공자산 임차형: 명의대여

제3절 사영기업: 개인기업

제4절 소결: 명의대여 중심의 유기적 사유화



제5장 북한 사유화 과정의 특징



제1절 일탈적 자본 축적

제2절 한시적 재산권 이행

제3절 종속적 파트너십 형성

제4절 소결: 지대추출에 의한 제한적 사유화



제6장 북한 사유화 동학의 전개



제1절 사유화의 촉진요인

제2절 사유화의 제약요인

제3절 사유화의 추진동력

제4절 소결: 사회주의와 제한적 자본주의의 공존



제7장 결론



<부록>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지

윤인주 저자 윤인주는

한동대학교 경영학, 경제학 학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 석사

고려대학교 북한학 박사

평화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왜 스토리가 중요한가』

「북한의 제도주창자 연구」

「북한의 사유화 현상 연구」

「북한 내 사적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 연구」

「Institutional Entrepreneurs in North Korea: Emerging Shadowy Private Enterprises Under Dire Economic Conditions」

「North Korea'?s Trade since 1990s and Future Directions in Fisheries Ex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