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생에너지 정책과 지속 가능 발전전략(GREEN SEED 31)

유럽연합(EU) 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중 하나이다. 독일은 과도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장시간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여 풍력 및 태양광발전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채택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독일은 총 주요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이는 미래 발전전략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 제시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서도 지속 가능 발전전략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는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머리말



Part 1 서론

1.1. 에너지와 환경

1.2. 에너지정책과 지속성장

1.3. 재생에너지 개발전략 및 수단



Part 2 독일 에너지정책

2.1. 배경

2.2. 에너지정책 개요

2.3. 에너지정책 목적 및 수행방법

2.4. 경제성장과 에너지정책



Part 3 독일 녹색성장정책

3.1. 녹색성장정책 대두 및 중요성

3.2. 녹색성장정책 추진방법

3.3. 녹색성장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상관관계



Part 4 독일의 탄소세

4.1. 탄소세(일명 생태적 에너지세) 도입배경 및 개념

4.2. 탄소세 도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4.3. 탄소세 도입에 대한 정부 및 산업계 간 인식의 차이 극복

4.4. 탄소세 도입결과



Part 5 독일 이산화탄소 배출권시장 거래제도

5.1. 이산화탄소 배출권시장 거래제도 도입배경

5.2. 배출권시장 거래제도 도입규모 및 역할

5.3. 배출권시장 거래제도 활성화 방안



Part 6 독일 기술혁신 환경친화산업

6.1. 기술혁신 중심 환경친화산업과 지속성장

6.2. 환경친화산업 글로벌 시장



Part 7 독일 탄소세 및 배출권시장 거래제도가 주는 시사점

7.1. 독일 탄소세 도입 및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사점



7.2. 우리나라 탄소세 및 배출권시장 거래제도 도입

7.3.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정책: 발전차액지원제도 및 신재생에너지원 의무할당제

7.4.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 필요성

7.5.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7.6. 제도도입 시 산업에 미치는 영향

7.7. 정책수행의 윈－윈 접근 방안



Part 8 결론



참고문헌

박상철 저자 박상철은

독일기센대학교 정치학 박사
스웨덴 고텐버그대학교 경제학박사
독일 기센대학교 하빌리타치온(정교수: 정치학)
스웨덴 고텐버그대학교 도센트(종신 부교수: 경제학)
KAIST 겸직교수
서울대학교 객원교수
일본 오카야마국립대학교 교수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교 초빙교수

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중견기업육성연구소 소장
스웨덴 고텐버그대학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