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의 위수탁관리(리걸플러스 139)

장진호 변호사가 말하는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해설과 100개의 사례로 지입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다



화물자동차는 우리나라 물류시스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 강국을 뒷받침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업계의 이면에는 입법이나 정부 정책으로도 규제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현실화하지도 못하는 탈법적 관행인 지입제도가 있고, 이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엄연한 실정이다.

장진호 변호사는 약 9년간 화물자동차 운송업계에서 발생하는 민사, 형사, 행정소송 혹은 소송 외적 실무를 다루면서 경험한 다양한 유형과 사례를 정리하여, 화물차 운송업계의 지입을 돌아볼 수 있는 계리를 제공한다. 지입의 개념, 지입계약 해지에 근거한 이전등록청구소송, 회사와 차주의 정산의무, 운송사업 허가를 둘러싼 소송, 그리고 관련 형사문제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해설과 더불어 총 100개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변호사가 소송과 현장에서 직접 체득하며 정리한 위?수탁관리 실무의 법적 노하우들이 화물차 운송업계의 법률관계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Ⅱ.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위?수탁관리(지입)

1. 명의신탁 및 위임계약

2. 현실 형태

3. 법적 허용성

가. 업계의 관행

나. 규제와 현실화의 한계

다. 관행의 법적 수용

4. 지입계약서

5. 불공정 약정의 무효 등

가. 민법상 무효 혹은 취소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무효

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무효

라. 효력법규위반 무효

6. 계약당사자의 확정



Ⅲ. 지입의 대내외적 효과

1. 대내적 효과

가. 차주의 소유

나. 상호적 의무

다. 계약 갱신

라. 계약 양도?양수

2. 대외적 효과

가. 회사의 법적 소유권

(1) 당사자?청구권자

(2) 대리행위의 본인

(3) 책임?의무자

(4) 예외적 부정

나. 차주 등의 근로자성 여부

(1) 차주의 근로자성 부정

(2) 차주의 예외적 근로자성

(3) 차주 피용인의 근로자성

다. 회사의 사용자책임

(1) 원칙적 인정

(2) 예외적 부정

라. 보험?공제?보증

(1) 회사가 당사자

(2) 예외적 부정

마. 회사 채권자의 차량 가압류?가처분

(1) 가압류에 대한 차주의 대응

(2) 가처분에 대한 차주의 대응

바. 회사 채권자 등의 차량 강제집행

(1) 이의의 어려움

(2) 가처분차량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소

(3) 가처분 차주의 등록에 따른 강제집행효력 부인

사. 회사의 제3자로의 차량 처분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금지규정

(2)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3) 등록에 따른 가처분위반 처분의 무효

아. 차주의 저당권설정?압류등록 차량 매도



Ⅳ. 지입해지를 통한 이전등록청구

1. 지입계약의 해지

가. 해지의 자유

나. 관련 법규정

다. 해지사유 불분명하면 합리적 의사해석

2. 회사의 이전등록절차이행 의무

3. 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소송

가. 해지증명에 갈음할 청구

나. 회사의 항변

(1) 항변의 무익성

(2) 허가대수 감소 불이익의 항변

(3) 허가요건 불비의 항변

(4) 등록번호 반납의 항변

(5) 부칙 삭제 후 허가불가능의 항변

4. 이전등록청구소송을 위한 보전조치

가. 처분금지?용도변경금지 가처분

나. 번호판인도단행 가처분

5. 지입계약 존재 입증방법

가.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1) 현물출자자

(2) 최종소유자

나. 사업자등록증 상호 등

다. 관리비 등 부과?납부자료

라. 유가보조금 자료

마. 양도?양수 조회

바. 대?폐차 조회

6. 회사와 차주의 정산의무

가. 차주의 정산의무

(1) 물적 범위

(2) 시적 범위

나. 차주의 정산의무 부정례

다. 회사의 예외적 정산의무

(1) 예탁금?손해담보금 등 반환

(2) 차주 부담의 벌과금 반환금

7. 판결?조정?화해 등

8. 회사의 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9. 이전등록의 절차

10. 이전등록에 따른 번호변경

11. 회사 신청에 의한 강제 이전등록

12. 회사의 허가이관에 의한 장애

13.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의 어려움



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1. 허가요건

가. 2004.1.20. 이전 지입

나.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의 해지

2. 허가신청 구비서류

3. 기속재량행위

4.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

가. 제소기간 및 처분성

나. 회사의 보조참가 가능성

다. 불허처분 사유별 반박

(1) 지입회사 변경

(2) 지입차주 변경

(3) 대?폐차로 인한 변경

(4) 양도?양수로 인한 변경

(5) 연속성 단절

5. 허가취득에 따른 회사 허가대수감소

6. 제2차량 허가 여부

7. 사업자등록 정정



Ⅵ. 관련 형사문제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차주 고용운전사의 임금

나. 지입차주 겸 운전사

2. 절도

3. 권리행사방해

4. 횡령

5. 장물

6. 배임

7. 사기

가. 차량매수인에 채무불고지

나. 차량경매 불고지

다. 지입차 허위분양 등

라. 불법증차 차량 매도

8.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련 법령?규칙?지침

장진호 저자 장진호는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정치학 박사)하였다.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3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이후 변호사 사무소를 열어(2005년∼)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