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정책 이론 및 실무(리걸플러스 141)

약 25년간 항공업무와 항공법 연구 강의를 병행하면서 국제/국내항공법을 토대로 항공법규 적용 · 개선 및 실제 항공업무에 조력자 역할을 하는 교재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이 책은 항공법정책을 연구하는 학생과 연구원은 물론 항공관계자가 항공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기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실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크게 항공법과 항공정책 및 제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제1편인 항공법에서는 항공법 개념 및 분류, 항공법 발달, 시카고협약과 ICAO, 국가별 항공법 개관, 항공종사자 자격, 항공기, 항공운송사업, 항공안전, 항공보안, 사고조사 등 항공법 전 분야에 대한 최근 국내외 항공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저술하였다. 제2편인 항공정책 및 제도에서는 항공법 토대 하에서 이루어지는 항공정책일반, 항공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 조종사의 운항자격제도와 항공기 2개 형식운항, 피로관리, 특수운항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국내외 기준 비교와 함께 착안사항과 주요 논점 및 개선 방안을 함께 다루어 항공법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기술하였다.

이 책이 항공법규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항공안전 및 항공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머리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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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14



제1편 항공법



제1장 항공법 개념 및 분류 21

1. 항공법 개념 ㆍ21

2. 항공법 분류 ㆍ22

2.1 국제항공법과 국내항공법 ㆍ22

2.2 항공공법과 항공사법 ㆍ25



제2장 항공법 발달?27

1. 국제항공법 발달 ㆍ27

1.1 국제항공공법: 항공안전 ㆍ27

1.2 국제항공공법: 항공범죄 ㆍ28

1.3 국제항공사법: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ㆍ36

1.4 국제항공사법: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 ㆍ44

1.5 국제항공사법: 항공기 권리 ㆍ48

2. 국내항공법 발달 ㆍ52

2.1 법령 입안 원칙 및 법령체계 ㆍ52

2.2 국내항공법 발달 ㆍ52



제3장 시카고협약과 국제민간항공기구?55

1.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 ㆍ55

1.1 시카고협약 ㆍ55

1.2 시카고협약 개정 ㆍ58

1.3 시카고협약 부속서 ㆍ60

1.4 표준 및 권고방식 ㆍ62

2. 국제민간항공기구 ㆍ64

3. 시카고협약과 국내항공법과의 관계 ㆍ67



제4장 국가별 항공법 개관?69

1. 국내항공법 ㆍ69

1.1 항공법 ㆍ70

1.2 항공보안법 ㆍ73

1.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ㆍ79

1.4 항공운송사업진흥법 ㆍ87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ㆍ87

1.6 항공안전기술원법 ㆍ88

1.7 상법(제6편 항공운송) ㆍ88

1.8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ㆍ89

1.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ㆍ89

1.1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ㆍ89

1.11 고시 훈령 예규: 운항기술기준 ㆍ89

2. 미국항공법 ㆍ91

3. 유럽항공법 ㆍ94



제5장 항공종사자 자격?100

1. ICAO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 ㆍ100

1.1 일반사항 ㆍ100

1.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한정자격 종류 ㆍ101

1.3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성 및 유효기간 등 ㆍ102

2. 한국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 ㆍ104

2.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종류 및 업무 범위 ㆍ104

2.2 항공종사자 한정자격제도 ㆍ106

2.3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성 및 유효기간 등 ㆍ106

3. 기타 자격증명제도 ㆍ109

3.1 신체검사증명 ㆍ109

3.2 조종사 통신면장 ㆍ110

3.3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ㆍ111

3.4 조종사 나이 제한 ㆍ112



제6장 항공기?114

1. 항공기 정의 및 분류 ㆍ114

2.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 ㆍ115

3. 항공기 국적 및 등록 ㆍ117

4. 항공기 등록국의 역할 및 의무 ㆍ119

5. 등록국의 역할과 의무를 운영국으로 이관 ㆍ120

6. 형식증명 및 제작증명 ㆍ121

7. 감항증명 ㆍ122

8. 소음기준적합증명 ㆍ123

9. 시카고협약 부속서 8 항공기 감항성 ㆍ123



제7장 항공운송사업 등 126

1. 사업별 면허, 등록, 신고요건 ㆍ127

2. 운항증명제도 ㆍ128

2.1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 ㆍ129

2.2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사 운항증명제도 ㆍ132

2.3 자국 항공사에 대한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 ㆍ133

2.4 외국 항공사에 대한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 ㆍ134

2.5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ㆍ145

3. 응급항공이송 ㆍ150

3.1 ICAO 미국 유럽의 EMS 기준 ㆍ150

3.2 한국의 EMS 적용기준 ㆍ152

4.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ㆍ154

5.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ㆍ154



제8장 항공안전 156

1. 항공안전 및 항공보안 개념 ㆍ156

2. 시카고협약 부속서 19 항공안전관리 ㆍ160

3. 국내 항공안전관리체계 ㆍ162

4. 항공안전평가 ㆍ163

4.1 미국의 항공안전평가(IASA) ㆍ165

4.2 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 ㆍ167

4.3 유럽의 항공안전평가(SAFA) ㆍ169

4.4 IATA의 항공안전평가(IOSA) ㆍ173

4.5 항공안전평가 관련 착안사항 ㆍ175



제9장 항공보안 177

1. 항공보안 및 항공범죄 일반 ㆍ177

1.1 테러 및 테러리즘 ㆍ177

1.2 항공범죄 ㆍ177

1.3 불법방해행위 ㆍ178

2. 항공보안 관련 조약과 국내 항공보안법과의 관계 ㆍ179

3. 기장의 권한 및 책임 ㆍ180

3.1 기장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한 국내외 기준 ㆍ180

3.2 착안사항 ㆍ182

4. ICAO와 항공보안 ㆍ183

4.1 ICAO의 항공보안 발전 연혁 ㆍ183

4.2 ICAO의 항공보안 최근 동향 ㆍ185

5. 시카고협약 부속서 17 항공보안 ㆍ186

6. 항공보안평가(USAP) ㆍ187



제10장 사고조사 189

1.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ㆍ190

2. 시카고협약 부속서 13 사고조사 ㆍ196

3. 항공안전보고제도 ㆍ198

3.1 ICAO의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ㆍ198

3.2 한국의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ㆍ202

3.3 착안사항 ㆍ204



제2편 항공정책 및 제도



제1장 항공정책 일반?209

1. 항공정책기본계획 ㆍ209

1.1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 ㆍ210

1.2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ㆍ214

2. 항공안전기준 연혁 ㆍ215

2.1 ICAO의 항공안전기준 연혁 ㆍ215

2.2 한국의 항공안전기준 연혁 ㆍ217

3.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ㆍ218

4. 항공표준용어 ㆍ222

4.1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국제민간항공협약 ㆍ224

4.2 표준 및 권고방식 ㆍ225

4.3 항공업무 ㆍ225

4.4 In flight와 비행중 운항중 항행중 ㆍ227

4.5 Accident, Serious incident, Incident ㆍ231

4.6 Flight time과 비행시간 승무시간 ㆍ232



제2장 항공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 233

1. 항공기 탑재서류 ㆍ233

1.1 항공일지 ㆍ235

1.2 조종사 비행기록부 ㆍ237

1.3 착안사항 ㆍ238

2. 항공기 내 휴대용 전자기기 ㆍ239

2.1 ICAO 미국 유럽의 항공기 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제한 ㆍ240

2.2 한국의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제한 ㆍ244

2.3 착안사항 ㆍ244

3. 비행자료 분석 프로그램 ㆍ245

3.1 ICAO 미국 유럽의 비행자료분석 프로그램 ㆍ246

3.2 한국의 비행자료분석 프로그램 ㆍ249

3.3 착안사항 ㆍ250

4. 구조 및 소방 등급 ㆍ250

4.1 ICAO 미국 유럽의 구조 및 소방등급 ㆍ251

4.2 한국의 구조 및 소방등급 ㆍ255

4.3 착안사항 ㆍ255

5. 항공교통업무 등 ㆍ257

5.1 항공교통업무 ㆍ257

5.2 항공정보 ㆍ258

6. 공역 및 공역관리 ㆍ260

7.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금지 ㆍ261

8. 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 ㆍ262

9. 공항 및 공항운영증명 ㆍ263

10. 정비조직인증 ㆍ264

11.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ㆍ264

12. 무인항공기 ㆍ268



제3장 조종사 운항자격제도 및 2개 형식 이상 항공기 운항?270

1. 조종사 운항자격제도 ㆍ270

1.1 ICAO의 조종사 운항자격 ㆍ271

1.2 한국의 조종사 운항자격 ㆍ277

1.3 미국의 조종사 운항자격 ㆍ280

1.4 EASA의 조종사 운항자격 ㆍ281

1.5 호주, 중국, 캐나다 등의 조종사 운항자격 ㆍ284

1.6 국가별 운항자격제도 비교 ㆍ284

1.7 논점 및 개선방안 ㆍ288

1.8 착안사항 ㆍ292

2. 조종사의 2개 형식 이상 항공기 운항 ㆍ293

2.1 ICAO의 2개 형식 이상 운항 ㆍ294

2.2 한국의 2개 형식 이상 운항 ㆍ295

2.3 미국의 2개 형식 이상 운항 ㆍ295

2.4 유럽의 2개 형식 이상 운항 ㆍ295

2.5 2개 형식 운항 관련 항공안전평가 점검 항목 ㆍ299

2.6 논점 및 개선방안 ㆍ299



제4장 피로관리?302

1. 피로 및 피로관리 개관 ㆍ302

2. ICAO의 승무원 피로관리 기준 ㆍ304

2.1 시카고협약 부속서 6 Part 1 33A 개정 ㆍ305

2.2 시카고협약 부속서 6 Part 1 35차 개정 ㆍ306

3. 한국의 승무원 피로관리 기준 ㆍ307

3.1 시카고협약 부속서와 국내항공법 비교 ㆍ307

3.2 한국의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휴식시간 기준 ㆍ308

4. FAA의 승무원 피로관리 기준 ㆍ309

4.1 FAA의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기준 ㆍ310

4.2 FAA의 휴식시간 및 휴무일 기준 ㆍ313

4.3 FAA의 기타 피로관리 기준 ㆍ313

5. EU의 피로관리 기준 ㆍ313

5.1 EASA의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기준 ㆍ314

5.2 EASA의 휴식시간 및 휴무일 기준 ㆍ316

5.3 EASA의 기타 피로관리 기준 ㆍ316

6. 국내외 피로관리기준 비교 ㆍ317

6.1 피로관리 항목 비교 ㆍ317

6.2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ㆍ317

6.3 휴식시간 ㆍ319

6.4 예측하지 못한 운항 상황 ㆍ320

6.5 기타 피로관리기준 비교: 휴식시설 등 ㆍ321

7. 논점 및 개선방안 ㆍ327

7.1 ICAO SARPs와 피로관리 실시주체 일치 ㆍ327

7.2 ICAO SARPs와 용어정의 일치 ㆍ327

7.3 국내 적용기준 명시 ㆍ328

7.4 피로위험관리시스템 ㆍ328

7.5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휴식시간 적용 개선 ㆍ329

7.6 근무시간 제한 완화 ㆍ330

7.7 예측하지 못한 운항 상황 ㆍ330

7.8 기내 휴식시설 ㆍ331

7.9 분리임무 ㆍ332

7.10 비임무 이동 ㆍ332

7.11 대기 ㆍ333

7.12 이해 관계자의 상호 협조 및 교육훈련 강화 ㆍ333



제5장 특수운항 335

1. 저 시정 운항 ㆍ335

1.1 제2종 및 제3종 정밀접근 ㆍ335

2. 회항시간 연장운항 ㆍ338

2.1 ICAO 미국 유럽의 회항시간 연장운항 ㆍ339

2.2 한국의 회항시간 연장운항 ㆍ345

2.3 착안사항 ㆍ346

3. 수직분리축소공역운항 ㆍ347

3.1 수직분리축소공역운항 인가 ㆍ348

4. 성능기반항행 ㆍ349

4.1 성능기반항행공역운항 인가 ㆍ350

4.2 착안사항 ㆍ351

5. 북극항공로 운항 ㆍ352

5.1 북극항공로 운항 연혁 ㆍ352

5.2 북극항공로 운항 인가 ㆍ353

5.3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의 선량한도 ㆍ353

5.4 착안사항 ㆍ354



제6장 항공법정책 현안 및 개선방안 356

1. 국내 항공안전기준 개선 ㆍ356

2. ICAO 항공안전기준 개선 ㆍ366

3. 국내 항공안전체계 전략적 개선방안 ㆍ368



부록



항공법 문제 375



국제항공 관련 조약

국제항공공법 관련 조약

ㆍ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1944) ㆍ395

ㆍ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Tokyo Convention, 1963) ㆍ456

ㆍ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Hague Convention, 1970) ㆍ474

ㆍ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Montreal Convention, 1971) ㆍ486

ㆍ 1963년의 동경협약을 개정한 의정서(Montreal Protocol, 2014) ㆍ500



국제항공사법 관련 조약

ㆍ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Montreal Convention, 1999) ㆍ509

ㆍ 항공기의 제3자 피해배상에 관한 협약 _ 일반위험협약(Montreal General Risk Convention, 2009) ㆍ549

ㆍ 항공기 사용 불법방해로 인한 제3자 피해배상에 관한 협약 _ 불법방해배상협약(Montreal Terror Convention, 2009) ㆍ561



참고문헌 585

색인 587

이구희 저자 이구희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학과 졸업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졸업(항공우주법 전공)

법학박사, 학위논문 국내외 항공안전관련 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항공 부장/항공법 강사

정석대학 겸임교수(항공법)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이사



『항공우주법개론(제2판)』(공저)

국내외 항공안전 관련 기준에 관한 비교연구

조종사 운항자격제도 국내외 기준 비교연구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외국 항공사에 대한 운항증명제도 연구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EU의 항공법규체계 연구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안전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항공법규에서의 승무원 피로관리기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기타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