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법(4판)(리걸플러스 145)(양장본 Hardcover)

저자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항공법과 우주법을 연구 ㆍ 강의하면서 쌓은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강의에 참고하고 국내 항공법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서의 집필을 시작하였다. 본서는 항공법 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로스쿨 및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과 항공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014년에 출간된 『국제항공법 제3판』의 내용에 항공기 소음과 배출규제에 관한 최신 내용, 항공운송사고 시의 배상책임에 관한 1999년 몬트리올 협약, 2010년 9월 중국 북경에서 채택된 국제 항공범죄를 규율하는 북경 협약과 북경 의정서, 2001년 9/11 미국 테러 공격 여파로 탄력을 받아 채택된 항공 비행 시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2개의 2009년 몬트리올 협약, 2011년 국내 상법에 항공운송 편을 제6장으로 추가시킨 상법의 개정과 2014년 단행한 재개정의 내용, 항공 안전과 보안, 무인항공기 문제, 1963년 동경협약을 개정하여 기내 난동 범죄와 처벌을 규율한 2014년 몬트리올 의정서까지를 포함하였다. 또한 주요 조약문은 모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권두언

약어표



제1장 항공법 역사



1. 비행의 꿈과 실현

1.1. 날고 싶은 욕망

1.2. 처음의 비행들

1.3. 첫 비행규제

1.4. 파이어니어 조종사와 발명가

1.5. 대중교통 시대



2. 학문으로서의 항공법

2.1. 비행의 국제적 성격

2.2. 비행의 중요성

2.3. 항공법의 성격

2.4. 국제항공법의 법원

2.5. 항공법의 정의: Air Law와 Aeronautical Law



3. 항공공간의 소유주

3.1. 문제의 제기

3.2. 로마법상 Air(공기)와 Coelum(공간)

3.3. 중세의 Cujus Est Solum, Ejus Debet Esse Usque Ad Coelum 법칙

3.4. 영국법

3.5. 프랑스 민법

3.6. 미국의 판결경향

3.7. 캐나다 판례

3.8. Air Space의 법적 성격



제2장 항공 공법과 항공 사법



1. 항공 공법과 항공 사법



2. 항공 공법의 발달

2.1. 역사적 배경

2.2. 1910년 파리 회의

2.3. 전쟁과 항공규제

2.4. 파리 협약(1919)

2.4.1. 협약의 체결 배경

2.4.2. 협약의 중요성

2.4.3. 국경 밖으로의 비행자유(무해 항행권)

2.4.4. 착륙

2.4.5. 국제항로의 설치

2.4.6. 파리 협약과 비 체약 당사국

2.4.7. 국제항행위원회(ICAN)

2.5. 1944년 이전의 기타 조약들

2.5.1. 마드리드 협약(1926)

2.5.2. 하바나 협약(1928)



3. 항공 사법의 발달

3.1. 바르샤바 체제의 성립 배경

3.2. CITEJA의 작업

3.3. 영역의 확대

3.4. 공간적 적용의 불통일

3.5. 해석 적용의 문제



제3장 항공행정과 국제협력



1.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1.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결 배경

1.2. 파리 협약과의 차이점

1.3.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개정

1.4. ICAO 설립과 목적 및 조직

1.4.1. 총회

1.4.2. 이사회

1.4.3. ICAO 법률위원회

1.4.4. 사무국

1.5. ICAO 재정

1.6. 국제표준과 권고

1.7. ICAO의 여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2. 정부 간 지역협력 국제항공기구

2.1. 유럽민항회의(European Civil Aviation Conference)

2.2. 아랍민항위원회(Arab Civil Aviation Commission)

2.3. 라틴아메리카민항위원회(Latin American Civil Aviation Commission)

2.4. 아프리카민항위원회(African Civil Aviation Commission)



3. EUROCONTROL과 유사기구

3.1. EUROCONTROL

3.2. COCESNA

3.3. ASECNA



4. 비정부 간 국제항공협력기구

4.1.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4.1.1. 조직 및 기능

4.1.2. 요금 청산 기능

4.2. 기타 비정부 간 협력기구



5. 국내 항공 담당기구

5.1. 국토교통부

5.2. 공항공사

5.3. 국방부

5.4. 외교부

5.5. 항공사



6. 항공사 연합(Airlines' Alliance)

6.1. 목적

6.2. 형태

6.2.1. 코드쉐어링(code-sharing)

6.2.2. 주식 지분 제휴(equity alliance)

6.2.3. 마케팅 제휴(joint marketing)

6.2.4. 요금협력(joint fares)

6.2.5. 프랜차이즈 협정(franchise agreement)

6.2.6. 상용고객우대(frequent flyer program)

6.3. 효과

6.4. 연합체 구성 내용



제4장 공항, 소음, 환경



1. 공항의 정의



2. 공항의 설치와 운영

2.1.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2.2. 우리나라 공항의 설치 운영



3. 소음과 환경

3.1. 소음 공해의 국제법률적 측면

3.2. 시카고 협약 부속서 16

3.3. 굉음에 관한 국제협력

3.4. 미국의 조치

3.5. 유럽연합(EU)의 조치

3.6. 우리나라 실정

3.7. 환경 저해 항공기 배출



제5장 비행권



1. 공중비행

1.1. 수직적 공중범위

1.2. 수평적 공중범위

1.3. 영공 침범 비행

1.3.1. 군용항공기의 영공 침범 사례

1.3.2. 민간항공기의 영공 침범 사례

1.3.3. 영공 침범 처리 국가관행

1.3.4. 영공 침범에 관한 국제법

1.3.4.1. 유엔 헌장

1.3.4.2.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1.3.4.3. 시카고 협약 개정의정서(1984.5.10. 채택)

1.3.4.4. 관습법

1.3.4.5. 법의 일반원칙

1.3.5. 영공 침범 항공기에 대한 국내법 규율



2. 비정기 비행권

2.1. 시카고 협약의 규정과 정의

2.2. 비행 제외



3. 정기 비행권

3.1. Two Freedoms에 관한 통과협정

3.2. Five Freedoms에 관한 운송협정

3.3. 항공에 있어서 9개의 자유

3.4. 쌍무 항공협정

3.4.1. 일반적 내용

3.4.2. 원래의 버뮤다 체제(Bermuda Ⅰ)

3.4.3. 1977년 버뮤다 협정(Bermuda Ⅱ)

3.4.4. 버뮤다 Ⅰ 이후 항공운송 협정

3.4.5. 항공자유화협정(Open Skies Agreement)



4. 비행 제한

4.1. 체약국에 의한 제한

4.1.1. 비행금지

4.1.2. 방공식별구역(ADIZ)

4.1.3. 위험구역(Danger Areas)

4.2. 사건별로 부과되는 제한

4.3. 체약국에 부과되는 의무

4.3.1. 민항기의 남용 금지

4.3.2. 비행권

4.3.3. 차별 금지

4.3.4. 법과 관행의 통일성

4.3.5. 보다 용이하고 안전한 국제 항행

4.3.6. 항공 종사자의 의무



제6장 항공범죄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협력



1. 항공기상 범죄에 관한 1963년 동경 협약

2.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1970년 헤이그 협약

3. 민항 안전 불법 행위 억제에 관한 1971년 몬트리올 협약

4. 1988년 몬트리올 협약 보충의정서

5. 플라스틱 폭약 표지에 관한 1991년 몬트리올 협약

6. 국제 민간항공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최근 국제협력

6.1. 9/11사태

6.2.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6.3. 북경 협약

6.4. 북경 의정서

6.5. 동경협약 개정 몬트리올 의정서



7. 국제협력을 요하는 항공법 현안

7.1. 항공기 배출 규제

7.2. 무인 항공기(UAV)



제7장 항공기



1. 법적 기술적 요건

1.1. 정의

1.2. 국적

1.3. 항공기 등록과 표지

1.4. 각종 증명

1.5. 장비와 유지



2. 제조업자와 수선업자

2.1. 계약상 책임

2.2. 과실에 대한 책임

2.3. 절대적 책임의 동향



3. 항공기에 관련한 권리

3.1. 일반적인 소유형태

3.2. 1948년 제네바 협약

3.3. 2001년 케이프타운 협약과 항공기 장비 의정서



4. 제3자 피해(Damage to the Third Party)

4.1. 1933년 로마 협약

4.2. 1952년 로마 협약

4.3. 1978년 몬트리올 의정서

4.4. 2009년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2개 협약

4.4.1. 일반위험협약

4.4.2. 불법방해배상협약

4.4.3. 2개 협약에 대한 비판과 평가



제8장 민간항공에 관한 제반 업무



1. 항행시설

1.1. 시카고 협약의 규정

1.2. ICAO 조치



2. 항공교통업무

2.1. 항공교통업무 규정

2.2. 비행정보업무(FIS)와 비행정보구역(FIR)

2.3. 관제사의 책임



3. 사고조사

3.1. 시카고 협약

3.2. 시카고 협약 부속서 13

3.3 국내 사고조사 체제



제9장 항공안전과 보안



1. 항공안전점검

1.1. ICAO 항공안전평가(USOAP)

1.2. 미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평가(IASA)

1.3. 유럽연합(EU)의 항공안전평가(SAFA)

1.4.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안전평가(IOSA)

1.5. 시카고협약 부속서 19(안전관리) 탄생



2. ICAO와 항공보안

2.1. ICAO의 항공보안 발전 연혁

2.2. 시카고 협약 부속서 17(항공보안)

2.3. ICAO의 항공보안평가(USAP)



제10장 항공운송



1.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법

1.1. 1929년 바르샤바 협약(Warsaw Convention 1929)

1.2. 1955년 헤이그 의정서(The Hague Protocol 1955)

1.3. 1961년 과달라하라 협약(Guadalajara Convention 1961)

1.4. 1966년 몬트리올 협정(Montreal Agreement 1966)

1.5. 1971년 과테말라시티 의정서(Guatemala City Protocol 1971)

1.6. 1975년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 4개(Montreal Additional 4 Protocols 1975)

1.7. 상품의 복합 운송에 관한 유엔협약(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1980)



2. 바르샤바 체제상 주요 부문별 고찰

2.1. '국제 운송'(international carriage)의 정의

2.2. 바르샤바 협약상 책임 규정의 내용

2.2.1. 책임의 기본형태

2.2.2 항공기의 조종, 취급 또는 항행상 실수(제20조 2항)

2.2.3. 과실상계(제21조)

2.2.4. 책임의 강제적 제한(제22, 23조)

2.2.5. Dol, wilful misconduct에서 오는 무제한 책임

2.3. 운송서류와 운송자의 책임

2.3.1. 승객 표(passenger ticket)

2.3.2. 짐표(baggage check)

2.3.3. 항공송장(air waybill)

2.4. 승객운송사고 시 책임

2.4.1. 사고의 요건

2.4.2. 배상을 요하는 신체 피해

2.4.3. 사고와 원인관계(causation)

2.4.4. 항공기 선상, 탑승 또는 하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2.5. 짐과 화물의 운송 시 책임

2.6. 지연 시 책임

2.7. 항공운송자의 면책

2.8. 항공운송자의 배상한도

2.9. 배타적 제소 근거

2.10. 항공운송자의 무제한 책임

2.11. 제소권(cause of action)

2.12. 관할 법원

2.13. 제소기한



3. 바르샤바 체제 개선을 위한 국제 동향

3.1. 이태리와 일본의 조치(Japanese Initiative)

3.2. 1995/1996년 IIA와 MIA(IIA & MIA Agreements 1995/1996)

3.3. EU와 미국의 조치

4. 1999년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 1999)

4.1. 채택 배경

4.2. 주요 내용

4.2.1. 승객사상 배상상한 인상

4.2.2. 제5 재판 관할권

4.2.3. 승객운송 지연 시 배상금 명시

4.2.4. 짐 피해 시 일정 총액으로의 배상상한

4.2.5. 화물 관련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 4 수용

4.2.6. 운송서류의 하자와 배상상한 파기

4.2.7. 화물관련 중재 도입

4.2.8. 5년 주기 배상 조정 검토

4.2.9. 징벌 배상 금지 명시



5. 항공운송 관련 국내법

5.1. 관련 법령

5.2. 상법 개정내용

5.2.1. 지상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규율 내용

5.2.2. 기타 본질 규정의 문제점

5.2.3. 적절한 용어의 선택과 번역에 관한 문제

5.2.4. 배상상한 조정의 주기적 검토

5.2.5. 상법 재 개정 내용

5.3. 관련 판례



제11장 분쟁 해결



1. 국제 항공분쟁의 중재

1.1. 양자 간 항공협정

1.1.1. 미국－프랑스(1963)

1.1.2. 미국－이태리(1965)

1.1.3. 미국－프랑스(1978)

1.1.4. 벨기에－아일랜드(1981)

1.1.5. 미국－영국(1992)

1.1.6. 호주－미국(1993)



2. ICAO 이사회 결정

2.1. 인도－파키스탄(1952)

2.2. 영국－스페인(1969)

2.3. 파키스탄－인도(1971)

2.4. 쿠바－미국(1998)

2.5. 미국－EU(2000)



3.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

3.1. 냉전 사례

3.2. 리비아－미국(1992)

3.3. 이란－미국(1996)

3.4. 파키스탄－인도(2000)



부록



국제 항공 공법 관련 조약

ㆍ국제민간항공협약(Chicago Convention 1944)(국문 번역문)

ㆍ국제민간항공협약(Chicago Convention 1944)(모든 개정 반영한 영문)

ㆍ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Tokyo Convention 1963)(국ㆍ영문)

ㆍ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 Convention 1970)(국ㆍ영문)

ㆍ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Montreal Convention 1971)(국ㆍ영문)

ㆍ1971년 몬트리올 협약 보충의정서(Montreal Protocol 1988)

ㆍ플라스틱 폭약 표지에 관한 협약(Montreal Convention 1991)

ㆍ국제 민간항행 관련 불법행위 억제 협약(Beijing Convention 2010)

ㆍ항공기의 불법 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추가 의정서(Beijing Protocol 2010)



국제 항공 사법 관련 조약

ㆍ국제 항공 사법 4개 조약문(1929년 바르샤바 협약, 1955년 헤이그 의정서, 1971년 과테말라시티



의정서, 1975년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 4)의 조문별 비교

ㆍ몬트리올 협정(Montreal Agreement 1966)

ㆍIIA(of IATA 1995)

ㆍMIA(of IATA 1996)

ㆍIPA(of USA 2009)

ㆍ국제 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Montreal Convention 1999)(국ㆍ영문)

ㆍ구주 연합(EU) 의회 및 이사회의 항공사고관련 운송인 책임 규정(EC Regulation No. 889/2002)

ㆍ구주 연합(EU) 의회 및 이사회의 비행 취소, 지연, 탑승 거부에 관한 규정(EC Regulation No. 261/2004)

ㆍ항공기에 대한 국제적 권리 인정에 관한 협약(Geneva Convention 1948)

ㆍ이동 장비의 국제적 권리에 관한 협약(Cape Town Convention 2001)

ㆍ항공기 장비 의정서(Aircraft Equipment Protocol 2001)

ㆍ지상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Rome Convention 1952)

ㆍ1978년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1978)

ㆍ항공기의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Montreal General Risks Convention 2009)

ㆍ항공기 사용 불법행위로 인한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Montreal Terror Convention 2009)



국내법 상법 중 제6편 항공 운송



판례색인

박원화 저자 박원화는

고려대학교(신문방송, 국제법, 항공법 전공)

프랑스 국제행정학원(국제정치학 전공)

캐나다 맥길대학교(항공우주법 전공)

제8회 외무고시합격, 외교부 근무 시작

외교부 국제기구과장, 정책기획국장

기후변화협약 실천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교섭 한국수석대표

주(駐)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위스 한국대사

INTELSAT 법률전문가(1990~1994년)

국제우주법학회(IISL) 회원(2011년 이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 교수(2009년 이후)

국제우주분쟁 중재재판관(2012년 10월 이후)

공무원 시험 출제 위원

『항공법 제3판』(2009)

『항공사법』(2012)

『항공우주법개론』(2013), 2014년 수정 재 인쇄

『항공운송법』(2013)

『우주법 제5판』(2014)

『국제항공법제3판』(2014)

기타 국내 외 저널 논문 다수